이민부의 영주권 관련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건들 열 건 중 네 건 정도는 잘못된 결정으로 판정되고 있으며, 이와 같이 잘못된 이민부의 심사로 인하여 뉴질랜드를 할 수 없이 떠나는 사람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이민 전문 변호사는 이민부 담당 직원들의 이직과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진행이 지연되고 있으며, 이 와중에 심사 과정에서의 실수로 인하여 일관성있는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7-18 회계연도 기간 동안 이민부의 결정에 이의 신청을 한 사례들은 62%나 늘어났으며, 총 4만 3천건의 신청들 중 6천 건의 기각 판정으로 대부분이 영주권 또는 거주 비자 신청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영주권에 대한 이의 신청으로 승소한 사례들이 29%에서 41%로 늘어났으며, 더 많은 신청자들이 당초 기각된 결정에 이의 신청을 고려중인 것으로 변호사는 밝혔다.

 

그는 특히 영주권 신청에 대하여 잘못된 심사로 기각된 결정의 80% 정도가 재심사를 하도록 이민부에 요청되고 있다고 말하며, 이민부의 비자 승인 과정을 개선하도록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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