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해 NSW주 내 첫 주택구입자 수가 부쩍 늘고 있다는 지표가 발표됐다. 현재 정부의 지원정책에 따라 NSW 첫 주택구입자들은 최대 약 3만5천 달러까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지세 할인’ 통해, 첫 주택 구입자 수 2배로 증가... 호주 전체 수준보다는 낮아
NSW주 정부가 첫 주택 구입자들의 부동산 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2017년부터 실시한 ‘인지세 할인’ 정책으로 2년 동안 약 8억5천만 달러의 세수를 손해 봤다는 보도가 나왔다.
금주 화요일(11일) 시드니 모닝 헤럴드가 NSW주 재무부의 최근 자료를 인용, 보도한 바에 따르면 올해 4월 NSW주 첫 주택 구입자 수는 25.3%에 달해 2년 전(14%)보다 두 배가 증가했다.
재무부의 이번 보고서는 지난 2017년 7월, 주 정부가 ‘첫 주택 구입자 인지세 할인’(stamp duty concessions) 제도를 도입한 이후 2년간의 상황을 분석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2년 동안 5만9,900명이 이 할인 혜택을 받아 정부 세수는 총 8억4,600만 달러가 줄었다.
NSW의 주택 구매자들은 혜택을 받았지만, 주 정부 예산과 전체 경제는 타격을 입은 것으로, 오는 18일(화) 발표될 예산 계획에 이 결과가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구입 능력을 높이기 위해 주 정부가 추진한 프로그램에는 새 주택 및 65만 달러 미만대 주택을 구입하는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한 인지세 폐지와 최대 80만 달러 주택에 대한 인지세 할인조치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주 정부는 최대 60만 달러 가격까지의 신규 주택을 구입하는 첫 주택 구입자들에게 1만 달러의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다.
이 같은 정부 지원정책과 함께 시드니 부동산 경기하락으로 집값이 11% 가량 떨어지면서 NSW주의 첫 주택 구입자들은 다양한 혜택을 누리고 있으며, 투자 수요 또한 하락해 도움이 되고 있다.
재무부 자료에 따르면 첫 주택 구입자 인지세 할인 제도가 도입되기 전인 2016-17년 회계연도에는 80만 달러 미만 가격의 주택을 마련한 첫 주택 구입자는 6.4%였다. 그러나 새 프로그램이 도입된 이래 80만 달러 이하 가격의 주택을 구매한 첫 주택구입자들의 시장 점유율은 28.9%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1만5,700명의 첫 구입자가 보조금을 받아 주 정부는 1억8,100달러를 지출했다. 현재 정부의 지원정책에 따라 NSW 첫 주택 구입자들은 최대 약 3만5천 달러까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7년 7월 정부가 도입한 ‘첫 주택구입자 인지세 할인’(stamp duty concessions) 제도로 2년 간 약 8억5천만 달러의 세수가 줄었다. 사진은 도미닉 페로테트 (Dominic Perrottet) NSW 주 재무장관. 사진: aap
도미니크 페로테트(Dominic Perrottet) 재무장관은 “주 정부의 할인제도와 부동산 가격 하락 및 지속되는 최저 기준금리로 첫 주택 구입자들의 기회가 늘어났다”며 “어느 정도의 저축액을 보유하고 있고 안정적인 소득이 있는 경우 내 집 마련의 꿈이 보다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페로테트 장관은 “상당히 많은 첫 주택 구입자들이 주 정부가 제공하는 주택구입 능력 향상 프로그램의 혜택을 누렸으며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주택 구입의 꿈을 이뤘다”면서 “정부는 ‘내집 마련’을 돕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부동산 시장 침체로 주 정부의 인지세 수입은 타격을 입었다. 지난해 주 정부는 예산에서 향후 4년간 600만 달러의 인지세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2016-17 회계연도 동안 주 정부가 거둬들인 이전세(transfer duty. 대부분 부동산 인지세) 수입은 97억 달러를 기록했다. 그러나 최근 전망에 따르면 2018-19 회계연도에 정부의 이전세 수입은 겨우 70억 달러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NSW 주 첫 주택 구입자 비율(25%)은 여전히 국가 전체(28.2%)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빅토리아(Victoria) 주의 경우 첫 주택 구입자의 비율은 31%이다.
보도에 따르면 6월18일 공개되는 NSW 주 예산안에서 인지세는 지금보다 더 삭감될 전망이다.
김진연 기자 herald@koreanheral.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