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한 인구증가 속도에 뒤쳐지는 인프라 개발과 관련, 이민자 수 감소 및 지역 분산 정책을 통해 이를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을 둘러싸고 여야간 찬반 논쟁이 팽팽하다. 사진은 지난 20일(금), 타스마니아 브래든(Braddon) 지역구 보궐선거 후보에 나선 브랫 휘틀리(Brett Whiteley) 자유당 의원의 선거유세 현장에 참석한 말콤 턴불(Malcolm Turnbull) 총리. 사진 : aap
인구증가 속도 못 미치는 인프라-이민 계획 등 여야간 논쟁 가열
호주 대도시의 인프라(infrastructure)가 급속한 인구증가를 따라가지 못하고, 이로 인한 여러 문제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말콤 턴불(Malcolm Turnbull) 연방 총리가 더 많은 기술 이민자들을 외곽지역으로 보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계획과 함께 해외에서 유입되는 이민자 수 감소를 통해 인구성장 속도를 낮추겠다는 정부의 계획을 둘러싸고 여야간 치열한 찬반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난 주 토요일(21일) 시드니 모닝 헤럴드가 보도했다.
이날(21일), 퀸즐랜드(Queensland) 주 롱맨(Longman) 지역구 보궐선거 유세현장에 참석한 턴불 총리는 “정부는 이민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재검토를 통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특히 이민자들이 대도시보다 노동력과 기술 인력이 부족한 먼 외곽지를 선택하도록 장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가 이를 강제화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턴불 총리는 “모든 비자에는 각각의 조건사항(condition)이 있으며, 앞으로 외곽지에서 근무해야 한다는 조건이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이는 매우 신중하게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호주의 일부 직업비자에는 인구밀도가 낮은 외곽지역이나 도시에서만 거주할 수 있는 제한조건이 있다. 연방 정부는 앞으로 이런 지역적 조건이 붙은 비자를 더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머레이 왓트(Murray Watt) 노동당 상원의원은 “야당도 이 같은 정부의 움직임에 동의할 것”이라며 긍정적 확신을 보이기도 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주 호주 인구문제를 둘러싸고 여당과 야당 간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민자들로 인해 자국민들의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다는 주장, 인구성장이 두드러진 지역 내 인프라 개발이 인구 증가에 맞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난이 팽팽하게 맞섰다. 더불어 현재 250만 명으로 설정된 국가 최대 인구수 목표치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지난 2월 토니 애보트(Tony Abbot) 전 총리는 현재 190,000명으로 책정된 연간 최대 이민자 수를 110,000명으로 줄이자고 요구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스콧 모리슨(Scott Morrison) 연방 재무부 장관은 “이민자 수가 대폭 감소하게 될 경우, 향후 약 4년간 최대 500만 달러의 예산이 더 소요될 것”이라며 반대 주장을 냈다.
크리스토퍼 파인(Christopher Pyne) 방위산업 장관도 “호주는 이민자들을 더 받을 수 있으며, 그래야할 의무가 있다”면서 이민자 수용에 대한 찬성의사를 표했다.
왓트 상원의원은 “노동당은 인프라 개발 투자와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실패한 정부의 잘못을 두고 애꿎은 이민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지 않겠다”고 이민 축소에 강력한 반대의사를 전했다.
이런 가운데 딘 스미스(Dean Smith) 자유당 상원의원은 호주의 인구성장과 관련한 청문회를 갖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턴불 총리는 인구증가 속도에 비해 뒤쳐지는 인프라 개발 문제와 관련, “정부는 인구증가 속도에 맞춘 인프라 개발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주(state) 및 지역 정부들과의 보다 긴밀한 협조를 통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진연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