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전 국민대상 국민의료기록 통합 데이터 베이스 ‘마이 헬스 레코드’(My Health Record)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마이 헬스 레코드 시스템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높아지자 대책 마련에 나선 정부는 해당 시스템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고 데이터 베이스 열람을 제한하는 등 후속 조치를 마련했다.

그렉 헌트 연방보건장관은 “법원의 허가 없이 경찰과 정부는 마이 헬스 레코드의 기록을 열람할 수 없도록 조치하며 이를 입법화할 것”이라며, “통합 데이터 베이스는 의료진이 진료 목적으로만 활용될 것”이라는 근본 취지에 방점을 뒀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마이 헬스 레코드를 둘러싸고 개인정보 유출 우려와 제도적 결함 등의 논란이 커지자 호주의료협의회, 의학당국, 의사 대표 들과 연석회의를 갖고 후속 조치를 논의한 후 결정됐다.

헌트 장관은 그러나 “이미 정부 당국이 개인의 동의나 법원의 허가 없이 개인 진료 자료를 열람한 사례도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는 또 지난 7월 16일부터 향후 3개월 동안으로 시한을 정했던 ‘마이 헬스 레코드’ 시스템의 입력 거부 혹은 삭제(옵트 아웃, opt out) 신청 기간을 1달 연장하기로 했다.

즉, 오는 10월 15일까지 원하는 사람은 이 통합 데이터베이스에서 자신의 기록이 삭제되도록 ‘옵트 아웃’할 수 있다.

시행 첫날 약 2만명의 주민들이 ‘마이 헬스 레코드’ 시스템에서 자신의 진료 기록을 삭제해줄 것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된 바 있다.

‘마이 헬스 레코스’는 전 국민의 진료기록을 통합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 국민 개개인이 GP나 주치의를 변경하거나 혹은 급작스럽게 다른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할 때 해당 환자의 진료기록을 의사들이 열람할 게 한다는 취지로 설립됐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있다며 반감을 드러내왔다다.

반면 의사들을 중심으로 한 옹호론자들은 “이 제도가 특히 시골이나 오지에 사는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것이고 모든 곳에서 진료의 효율성을 한층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4개월 후에도 언제든지 자신의 기록이 통합 건강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돼 있어도 의사들의 열람 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http://www.topdigital.com.au/node/6218

  • |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2607 호주 시드니 제2국제공항 첫삽…2026년 1터미널 개항 예정 톱뉴스 18.09.27.
2606 호주 자유당, 토니 애벗 정계은퇴 압박...애벗 '버티기'   톱뉴스 18.09.27.
2605 호주 모리슨 연방총리, 남녀임금격차 실태 공개 움직임에 반대 표명 톱뉴스 18.09.27.
2604 호주 RBA “주택시장 둔화세, 금융권 안정 저해하지 않을 것” 톱뉴스 18.09.22.
2603 호주 인구 고령화 속 장년층 홈리스 급증 톱뉴스 18.09.22.
2602 호주 WWF “NSW 코알라, 2050년 멸종위기 직면” 경고 톱뉴스 18.09.22.
2601 호주 공정근로 옴부즈맨, 도미노 피자 저임금 의혹 전방위 조사 확대 톱뉴스 18.09.22.
2600 호주 말콤 턴불 ‘뒤끝 작렬’…피터 더튼 끌어내리기 움직임 톱뉴스 18.09.22.
2599 호주 호주 8월 실업률 5.3%...안정세 유지 톱뉴스 18.09.22.
2598 호주 딸기 속 바늘 범죄 – 호주 전역 확산 우려 톱뉴스 18.09.22.
2597 호주 모리슨 총리 리더십, 빌 쇼튼에 앞서지만 턴불보다는 약해 file 호주한국신문 18.09.20.
2596 호주 ‘학사’ 학위가 주는 임금 혜택, 갈수록 줄어든다 file 호주한국신문 18.09.20.
2595 호주 호주인들, 전 세계 국가 비해 암 걸릴 확률 2배 높다 file 호주한국신문 18.09.20.
2594 호주 괴롭히는 상사, 저주인형으로 보복해 정의 회복하는 방법은... file 호주한국신문 18.09.20.
2593 호주 시드니 경전철, 계획 단계에서부터 문제점 제기됐었다 file 호주한국신문 18.09.20.
2592 호주 8 surprising facts about how we spend our time file 호주한국신문 18.09.20.
2591 호주 Emmys 2018... 올해 최고의 ‘미드’와 그 주인공들은 file 호주한국신문 18.09.20.
2590 호주 ‘시드니 보이스 하이’, 남녀공학 전환... 여학생 맞이할 준비 진행 file 호주한국신문 18.09.20.
2589 호주 ‘스크린’에 매달리는 청소년들, ‘신체활동’ 극히 적어 file 호주한국신문 18.09.20.
2588 호주 적정 가격 주택-도시 미래 위해 서부 지역 개발해야 file 호주한국신문 18.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