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펜션 수급 연령 67세 유지

호주의 노인 펜션 수급 대상 기준 연령이 67세로 유지된다.

연방정부는 지난 2014년 채택된 호주의 노인 펜션 혜택 대상 연령 상향 조정 계획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25년부터 노인 펜션 수급 연령을 기존의 67세에서 70세부터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은 일단 백지화되고, 현행 규정대로 67세부터 노인 펜션이 지급된다.

노동당이 발의했던 이 규정은 지난 2014년 토니 애벗 당시 연방총리 정부 하에서 채택된 바 있다.  

당시 개정안에 따르면 2025년부터 노인펜션 수급 시작 연령을 67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2035년 70세가 될 때까지 수급 대상 연령을 매 2년마다 6개월씩 상향 조정할 방침이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이후 4년 동안 36억 달러의 예산을 삭감할 것으로 기대했다.  

스코트 모리슨 연방정부는 다음주 각료회의에서 노인 펜션수급 연령 동결 방안을 채택할 방침이다.

스코트 모리슨 연방총리는 "현행 규정대로 노인 펜션 혜택 연령을 67세부터로 유지할 것이며, 사실상 노인 펜션 혜택 연령 상향 방안은 노동당이 추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호주인들의 건강이 매우 좋아지면서 왕성한 노후 생활을 보냄과 동시에 평균 수명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정부가 노인 혜택을 축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 “이러한 방침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취하는 것에, 동료 의원들도 적극 지지하고 있고 다음주 내각 회의를 통해 채택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에 노인 펜션 옹호 단체들은 일제히 “매우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조치”라며 반겼다.

이들 단체들은 “현재 50세 이상의 장년층 가운데 구직수당 ‘뉴스타트’ 수당 수급자가 10만 명을 상회하는 현실 속에 노인 펜션 연령을 상향조정하면 이들은 3년간 복지 수당의 사각지대에 빠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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