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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3일(토)로 예정된 NSW 주 선거를 앞두고 자유-국민 연립과 노동당이 공약 세우기에 한창인 가운데, 가정의 생활비 부담 완화가 NSW 주 선거 공략의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다. 주 여야는 가정 살림살이 보조금을 주제로 한 각각의 정책으로 표심잡기에 나서고 있다. 사진은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총선 앞둔 연립당과 노동당의 가정 살림 지원 정책 비교 분석

 

주거를 비롯한 생계비 문제가 올해 NSW 주 선거의 중요한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자유-국민 연립(Coalition)과 노동당(Labor) 모두 각 가정의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주요 정당이 내놓은 정책을 알아본다.

 

▲ 가족 보조금 제도= 과거 사회기반시설에 집중해왔던 주 정부는 이번 회계연도 예산안 발표 때부터 각 가정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지난해 주 정부는 어린이들의 신체활동 도모를 위한 취지로 스포츠 활동비를 지원하는 ‘액티브 키즈’(Active Kids)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자녀 한 명당 100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최근 주 정부는 금액을 두 배 더 올려 한 명 당 200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어 주 정부는 향후 4년간 아이들의 방과 후 창의적 활동을 지원하는 ‘크리에이티브 키즈’(Creative Kids) 보조금 제도를 발표했다. 이를 통해 부모들은 자녀들의 미술, 음악, 춤과 관련된 수업료에서 100달러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아이를 출산한 부모가 병원에서 퇴원할 때 육아 용품을 모은 300달러 상당의 ‘베이비 번들’(baby bundle)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노동당은 ‘액티브 키즈’와 ‘크리에이티브 키즈’를 모두 유지하면서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한 정책을 늘리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가장 혜택 받지 못한 초등학교에 검안사를 보내 시력검사와 안경을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더불어 주 야당은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무료 대중교통 지원금을 더 확대한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 에너지 보조금= 연립당과 노동당은 모두 전기료를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현 주 정부와 노동당은 모두 저소득 가정과 은퇴자들에게 제공하는 기존 에너지 리베이트(energy rebates)를 유지하겠다고 약속했다.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안(Gladys Berejiklian) 주 총리는 자급자족하는 은퇴자들의 전기료를 매 분기마다 50달러씩 할인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소비자들이 서비스 NSW 센터(Service NSW Centres)를 통해 자신에 가장 잘 맞는 전기회사를 찾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도 했다.

한편 주 야당은 “전기 사용료를 줄이는 계획은 NSW 주 내 전기 네트워크를 다시 규제해 전기 공급 업체들의 수익을 깎는 일”이라는 입장이다.

 

▲ 통행료와 교통비= 시드니에는 톨게이트 비용을 받는 도로가 많다. 때문에 주 정부는 이미 일주일에 25달러 이상의 하이웨이 통행료를 지출하는 운전자에게 이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도입했다. 또한 2019년 7월부터 일주일에 15달러 이상을 통행료로 지출하는 운전자에게는 1년마다 해야 하는 차량 등록비의 절반을 면제해 준다.

한편 노동당은 M4 도로에 캐시백(cashback) 제도를 다시 도입하기로 약속했다. 이를 통해 50만 명 이상의 웨스턴 시드니(western Sydney) 운전자들에게 한 해 동안 환급되는 금액은 총 1억9천3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주 야당은 또한 기차를 이용해 공항으로 이동할 경우, 그 비용을 기존 18.70달러에서 5달러로 줄이겠다는 공약을 내놓았으며, 기차운행이 30분 이상 연착될 경우 모든 승객들에게 비용을 환불해주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 기타 무료 보조금= 노동당은 이번 선거에서 승리, 집권하게 되면 일부 서비스를 완전히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무역, 노인복지, 아동교육, 장애인 복지 분야에 한해 기술이 부족한 이들에게 기술교육-직업훈련 기관인 TAFE에서 무료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또한 현재 58달러인 출생증명서(birth certificates)를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주 정부는 1시간 이상 유료주차를 이용한 운전자에게 추가 10분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김진연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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