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연방 총선을 앞두고 노동당이 지방 지역 첫 주택구입자 지원 계획을 내놓았다. 이는 5%의 주택담보대출 보증금으로 내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안으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사진은 뉴카슬(Newcastle)의 한 해안 주택가. 사진 : Visit Newcastle

 

5%의 모기지 보증금으로 첫 주택구입 가능하도록 지원, 해당 지역 거주민 대상

 

연방총선을 앞두고 야당이 지방 지역 주택 정책을 내놓았다. 노동당은 올해 총선에서 승리, 집권할 경우 지방 지역의 첫 주택구입자 지원제도를 수립해 치솟는 주택가격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밝혔다.

호주 각 주 대도시는 물론 지난 한 해 동안 가격이 크게 치솟은 지방 지역의 주택구입 적합성 문제는 올해 5월 치러질 연방 선거를 앞두고 호주 전역 사회복지 및 부동산 관련 단체들에 의해 ‘국가적 수준의 위기’로 묘사되어 왔다.

지난 3월 25일, 사우스코스트 지역, 스티븐 존스(Stephen Jones)의 휘틀럼 선거구(Division of Whitlam)를 방문한 노동당의 앤서니 알바니스(Anthony Albanese) 대표는 와릴라(Warilla)에 있는 ‘Southern Youth Family Services Centre’에서 미디어 론치를 갖고 이 같은 계획을 제시했다.

알바니스 대표는 “전국 지방 지역이 이의 혜택을 받을 것”이라며 “이 계획의 목표는 젊은이들뿐 아니라 내집 마련을 위해 수년 간 저축해온 이들이 보다 쉽게 내집 장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노동당은 지방 지역 첫 주택구입자에게 대출 기관의 주택담보대출(mortgage) 보험 지불이 필요 없이 주택가격의 5%에 해당하는 모기지 보증금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에 1,200만 달러를 약속했다.

알바니스 대표는 “이로써 주택 구입자는 모기지 보험에서 최대 32,000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당 계획의 조건,

구입 주택의 가격 한도는

 

노동당의 이 같은 계획은 투자가 아니라 실제 거주를 위한 구입에만 적용되며 소득기준은 개인의 경우 연간 12만5천 달러, 부부의 경우 20만 달러 이내인 이들로,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

 

지난 3월 25일, NSW 주 사우스코스트(South Coast) 지역을 방문한 앤서니 알바니스(Anthony Albanese. 사진) 대표는 와릴라(Warilla)에 있는 ‘Southern Youth Family Services Centre’에서 미디어 론치를 갖고 노동당의 지방 지역 주택구입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호주 정책연구소인 'Lowy Institute'에서 연설하는 앤서니 알바니스 노동당 대표. 사진 : Lowy Institute

   

또한 구입하려는 주택의 가격도 각 지역마다 다소 다르다. 가령 NSW 주의 일라와라(Illawarra), 센터럴코스트(Central Coast), 뉴카슬(Newcastle) 지역의 경우 첫 주택구입자가 구매하려는 주택 가격은 80만 달러까지이다.

이외 NSW 지방 지역, 퀸즐랜드의 골드코스트(Gold Coast) 및 선샤인 코스트(Sunshine Coast, Queensland)는 60만 달러 가격의 주택으로 제한되며 빅토리아 주 질롱(Geelong, Victoria)은 70만 달러, 이외 빅토리아 주 및 노던 테러토리(Northern Territory)에서는 50만 달러 가격의 주택 구입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퀸즐랜드 지방 지역, 서부호주(Western Australian) 및 타스마니아(Tasmania) 지방 지역은 45만 달러 가격으로 설정됐다.

노동당 내각의 주택부를 담당하는 제이슨 클레어(Jason Clare) 의원은 이 조항이 차이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클레어 의원은 “각 주 수도의 경우 지난 한 해 주택가격이 21%가 상승한 반면 지방 지역은 무려 26%가 치솟았다”면서 이는 지방 지역 거주민들이 내집을 장만하는 데 있어 더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뜻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클레어 의원은 “노동당의 이 정책은 각 지방 지역에 거주하는 이들이 보다 수월하게 첫 주택을 장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미 1만 명(수도권 7천 명, 지방 지역 3천 명)을 지원하는 첫 주택구입 대출 보증금 계획(first home loan deposit scheme)을 갖고 있다. 클레어 의원은 “지방 지역을 위한 노동당의 독자적 계획은 현재 지방 지역민을 위해 지원되는 것의 3배”라고 주장하며 “향후 노동당은(집권하는 경우)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6개월마다 이 계획의 가격 상한을 검토할 것”임을 강조했다.

클레어 의원은 이어 주택공급이 여전히 문제라는 점을 인정하면서 “신규 주택 개발을 위한 더 많은 부지를 제공하고자 각 주 정부와 협력하겠다”는 계획도 덧붙였다.

 

노동당 내각 주택부를 담당하는 제이슨 클레어(Jason Clare) 의원의 트위터. 노동당의 지방 지역 주택구입 지원 계획을 보도한 ABC 방송의 인터넷 기사 메인 페이지를 캡쳐한 것이다. 사진 : Twitter / Jason Clare MP

   

지방 지역 또한

주거지 문제 ‘심각’

 

이날, 노동당이 이 같은 계획을 발표한 ‘Southern Youth Family Services Centre’의 매니저 내럴 클레이(Narelle Clay)씨는 지방 지역 인력이 부족한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주택가격이 너무 높다는 데 있다고 토로했다. 그녀에 따르면 지방 지역의 노인요양시설, 지역사회 서비스, 접객 서비스 등 모든 업종에서 인력이 필요하다.

이 센터에서 일하는 네 자녀의 어머니 재클린 로랜드(Jacqueline Rowland)씨는 가족이 거주할 주택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로랜드씨 부부 모두 일을 하고 있지만 두 사람의 수입으로 네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 임대료를 지불하고 남은 금액으로 생활하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로랜드씨는 임대료가 오르면서 더 이상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가 없어 현재는 시아버지 집으로 들어가 함께 살고 있다며 안정적인 내집 갖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