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주 재무부 다니엘 무키(Daniel Mookhey. 사진) 장관. 그는 지난 6월 12일(월) 미디어 브리핑을 통해 새 회계연도 NSW 주 예산계획에는 정부가 해결해야 할 70억 달러의 자금 블랙홀이 있음을 설명하며 이전 정부에서 무분별하게 추진했던 프로그램들을 폐기할 것임을 밝혔다. 사진 : ABC 방송 뉴스 화면 캡쳐
무키 재부장관, “이전 정부에서 물려받은 것” 주장... 새 예산안 발표, 9월로 연기
올해 3월 집권한 NSW 노동당 정부가 새 회계연도(2023-24년도) 예산계획의 어려움에 직면했다. 이전 정부(자유-국민당 연립)에서 물려받은 70억 달러의 자금 블랙홀을 메우기 어려워진 때문으로, 올해 예산계획 발표를 오는 9월 셋째 주 화요일(19일. NSW 주 정부는 매년 6월 둘째 새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해 왔다)로 연기한 다니엘 무키(Daniel Mookhey) 재무장관은 조만간 주 의회에 제출할 경제 관련 성명을 통해 현재 주 정부가 직면한 예산 압박과 함께 새 회계연도에서 지원되지 않는 부문에 대해 밝힐 것으로 보인다.
무키 장관은 지난 6월 12일(월), 미디어 브리핑에서 2026년 중반까지 정부 순부채가 1,180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산된다며 주요 부문 지출 삭감을 통해 70억 달러의 자금조달 블랙홀을 메워야 한다고 밝혔다.
장관에 따르면 이 가운데는 지난 2019년 말 발생한 최악의 산물(‘Black Summer fires’)로 인한 크라운 랜드(Crown Land. 주 정부 관리 부동자산) 산불위험 관리 프로그램, 이전 정부가 추진했던 ‘Active Kids’ 및 ‘Creative Kids’ 바우처(방과 후 학생들의 스포츠 및 기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학부모들에게 지불하던 100달러의 활동비 지원) 지원 중단 등이 포함되어 있다.
주 정부는 또한 이전 연립 정부가 약속했듯 ‘2024년 6월 30일 이후 1,100명 간호사의 추가 확보’를 위한 정부 예산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는 향후 조정치에 3억8,000만 달러의 예산 부족을 안길 것으로 보고 있다.
2019년 말 ‘블랙섬머 산불’ 이후 크라운 랜드의 2,500km에 달하는, 산불 위험을 관리하는 연간 1,100만 달러의 ‘Crown Lands Fire Trail program’은 자금이 지원되지 않을 전망이다.
아울러 빅토리아(Victoria) 주와 같은 규모는 아니지만 주요 예산 개선의 사례 강화를 위해 학교 유지관리 부문의 12억 달러 적체, 홈케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위한 7억 달러의 자금 부족을 강조했다.
이 부문에 대한 빅토리아 주의 열악한 재정 상태는 지난 달 VIC 예산계획을 통해 드러난 바 있으며, 내년도 빅토리아 주 부채는 1,354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VIC 정부는 이를 위한 예산 수정으로 세금 인상에 초점을 두었고 투자자와 사업체에 부과하는 새 부동산 부담금은 주요 세금수입을 측정하는 기준이 됐다.
새 회계연도 NSW 예산계획에는 이전 정부가 진행했던 ‘Active Kids 바우처’ 프로그램도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호주 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방과 후 스포츠 활동으로 인기가 높은 넷볼(Netball) 경기. 사진 : Netball NSW
하지만 NSW 주 정부는 세수를 목적으로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빅토리아 주와) 유사한 추가부담금을 떠안기는 계획은 배제했다. 무키 장관은 “노동당 정부는 지출 삭감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선거 전 공약을 고수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무키 장관은 이달 중순 주 의회에 정부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이 성명에서는 3개월 후 공개(9월 19일)할 전체 예산계획을 앞두고 국가 재정에 대한 밝지 않는 그림이 담길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키 장관은 “포괄적인 정부 지출 검토에 착수했으며 ‘낭비를 식별하고 이전 정부가 남긴 엉망진창의 예산을 통제하기 위해’ 자금 지출을 하나하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첫 번째 조치 중 하나는 정치인 및 공공서비스 고위 간부의 급여를 동결하는 것이며 또한 정부가 의뢰하는 컨설턴트, 임시인력 고용, 정부 광고, 법률비용, 업무여행 지출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무키 장관은 ‘현 주 정부가 극복해야 할 70억 달러의 예산 블랙홀’을 다시 한 번 언급하면서 “이를 처리하는 것이 민스(Chris Minns)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이전 정부가 무분별하게 추진했던 프로그램들에 대한 조치가 없다면 우리(NSW 주)는 1,000명 이상의 간호사가 실직하고 적절한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위험에 처한 아동, 사이버 보안에 허점을 드러내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장관은 “우리(노동당 정부)가 발견한 이 같은 목록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면서 “9월에 발표될 예산계획은 중요한 진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무키 재무장관의 이날 브리핑 내용에 따르면 웨스턴 하버 터널(Western Harbour Tunnel)을 포함한 일부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 비용이 14억 달러 증가했으며, 2개의 메트로 기차라인 비용 또한 200억 달러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