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 사태 직후 전염병 확산 차단을 위한 봉쇄조치와 함께 연방정부가 시행한 ‘JobKeeper 프로그램’은 경제 위축을 막는 데 일조했지만 너무 많은 비용이 적절하게 사용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정부 혜택을 신청하고자 센터링크(Centrelink) 앞에서 대기하는 사람들. 사진 : ABC 방송 뉴스 화면 캡쳐
80만여 명 근로자들, 일자리 유지... 불확실성 해결 일조한 반면 소요 비용 ‘너무 커’
팬데믹 사태 후 정부는 각 기업의 근로자 고용을 보장해주고자 ‘JobKeeper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정부가 기업들의 근로자 임금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총 890억 달러가 투입된 이 프로그램은 최대 80만 명에 이르는 직원의 고용 유지는 물론 기업 운영에 도움이 됐다. 하지만 향후 유사한 계획이 다시 시행된다면 일부 조건이 조정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10월 27일(금), 연방정부의 독립 ‘JobKeeper scheme’ 검토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전례 없는 전염병 대유행 위기 동안 전반적으로 호주 경제를 안정시키는 데 크게 일조했다.
검토 보고서는 “당시 특별하고 정량화할 수 없는 불확실성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JobKeeper 프로그램과 관련된 중요한 이점이 있는 반면 상당한 비용이 발생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 계획은 COVID-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봉쇄조치로 인해 경제의 상당 부분이 폐쇄된 후 2020년 3월, 당시 집권당(자유-국민 연립)의 모리슨(Scott Morrison. 자유당) 총리에 의해 도입됐다. 이를 통해 약 400만 명의 근로자가 고용주를 통해 2주에 1,500달러의 급여를 받으며 고용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어 그해 9월, 이 프로그램이 연장됨에 따라 ‘two-tiered payment system’(한 그룹의 근로자가 다른 그룹과 차이 나는 임금 또는 근로자 혜택을 받는 급여 시스템)으로 전환됐다.
보고서는 향후 JobKeeper 프로그램과 같은 계획이 필요할 경우 시기적 측면에서 ‘보다 유연하게, 조기에 시행하고 또한 계층화된 지불 구조 등 전반적으로 보다 강화할 수 있는 여러 영역’을 권장했다.
아울러 이 제도의 수혜자격이 한정되어 있어 직장 근무 1년 미만인 비정규직, 임시직 이민자, 공립 또는 대학과 같은 특정 부문을 제외함으로써 부정적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JobKeeper 혜택을 받은 기업은 2020년 6월 분기 평균 28%의 매출 감소를, 9월 분기에는 23% 감소를 경험했지만 이번 검토에서는 매출이 증가한 기업에도 89억 달러가 제공되었음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향후 계획에서는 공공지출을 조사할 수 있도록 투명성을 높여야 하고 JobKeeper 자금 지원을 받은 기업에 대해 공개 등록 또는 공개적 요구사항이 있어야 한다”고 권장했다.
2020년 3월부터 시행된 JobKeeper 프로그램 수혜 기업은 2020년 6월 분기 평균 28%의 매출 감소를, 9월 분기에는 23% 감소를 경험했지만 이번 검토결과를 보면, 당시 매출이 증가한 기업에도 89억 달러가 제공되었다. 그림 : Choice
또한 보고서는 세무 데이터를 통해 일부 상장기업이 제공받은 JobKeeper 지원금 중 일부를 상환하기로 결정했다는 점에 주목해(데이터에 따르면 이들 기업은 근로자 임금 지원금으로 받은 43억 달러 중 2억4,800만 달러를 정부에 반환했다) 향후 유사한 계획을 입안하는 이들에게 ‘지원금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이를 상환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권고했다.
보고서는 “돌이켜보면, 자발적 상환 절차가 더 간소하고 또 JobKeeper 프로그램 초기 계획 단계에서 이것(지원금 상환)이 고려되어야 했다”고 지적하면서 “JobKeeper 공개 참여는 잠재적으로 불필요한 지원을 받은 기업에 이의 상환 압력을 가했고, 수혜자 공개 등록을 통해 보다 투명한 관행의 필요성을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연방 짐 찰머스(Jim Chalmers) 재무방관실 대변인은 당시 연립(자유-국민당) 정부에서 임금보조금(JobKeeper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은 기업에 정부 자금을 낭비하지 않았다면 이 계획은 더 많은 근로자를 지원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변인은 이어 “이번 검토는 당시 노동당이 제기했지만 연립 정부에서 무시한 많은 문제를 드러냈고, JobKeeper 프로그램의 효율성이 애초 계획보다 떨어졌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야당 내각 재무부를 담당하는 앵거스 테일러(Angus Taylor) 의원은 이번 검토 결과에 대해 “당시 연립정부의 JobKeeper 프로그램이 호주 경제 활성활에 도움이 되었음을 입증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JobKeeper 프로그램은 비용이 많이 투입되는 정부 재정개입이었지만 이번 보고서는 연립정부의 강력한 경제 관리가 COVID-19 사태로부터 경제회복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고, 노동당 정부에서의 지금의 생활비 문제 압박에 비해 더 잘 버틸 수 있는(heads above water) 수준의 고용유지를 제공했다”고 반박했다.
그런 한편 이번 검토 보고서는 이 같은 임금지원 정책이 전염병과 같은 특별한 상황에서만 적절할 뿐 경기 침체를 관리하는 적합한 방법은 아니라고 지적하면서 “JobKeeper 프로그램과 같은 임금지원은 거시경제 위기에 대비해 유보되어야 하며 호주 산업 또는 지역별 충격이나 경기 침체에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추가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