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주 정부가 매년 인구 증가에 맞추어 공급해야 할 주택 목표는 거의 달성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한 싱크탱크가 어려운 계획이지만 충분히 목표를 이룰 수 있음을 제시했다. 사진은 시드니 남서부 윌튼(Wilton) 인근의 긴구 주거개발 단지인 빙가라 고그(Bingara Gorge). 사진 : Stone Real Estate

 

현 목표는 향후 5년간 37만5천 채... 이행시 2033-34년까지 임대료 15% 하락 가능

‘Grattan Institute’ 경제학자, 수치 비교 통해 “힘겨운 목표지만 달성 가능성” 설명

 

NSW 주의 주택부족은 이미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상황이다. 주 정부는 공급을 늘리고자 각 지방의회를 압박하고 있지만 각 시 의회는 신규 주택건설에 따른 인구밀도 및 인프라 문제를 들어 반발하고 있다.

사실, NSW 주가 인구 증가에 맞춰 매년 공급해야 할 주택 목표는 지난 40년 동안 단 한 차례 달성됐다. 그만큼 신규 공급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정부가 제공해야 할 주택 규모에 대한 ‘숙명론’(doomerism)이 정책입안자들로 하여금 이 야심찬 목표 추진을 포기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정책 싱크탱크 ‘그라탄연구소’(Grattan Institute) 분석에 따르면 NSW 주의 1인당 주택완공 건수는 2018-19년 최고조에 달했고, 이후 매년 감소, 주택공급에 있어 주 정부가 직면한 어려움을 드러냈다.

향후 5년 동안 37만5,000채의 신규 주택 목표(이를 달성한 정부관할 구역을 대상으로 연방정부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를 이루려면 주 정부는 연간 1,000명당 평균 8.75채의 주택을 건설해야 한다. 이는 지난 1985년 이후 단 한 차례만 목표 초과를 달성했었다.

이 같은 주택공급 목표를 이루고, 또한 이를 2030년대까지 지속하는 데 대한 보상은 NSW의 급증하는 세입자들에게도 매우 중요할 수 있다. 그라탄연구소는 주택건설이 이 같은 목표 수준을 유지할 경우 2033-34년까지 현재의 임대료 수준이 15% 낮아져 이때까지 10년간 NSW 주택 임차인은 총 100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런 가운데 그라탄연구소의 경제정책 책임자인 브렌던 코츠(Brendan Coates) 연구원은 수치 비교를 통해 새로운 목표가 어려울 수 있지만 달성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 목표를 이루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숙명론이 지배적”이라고 지적한 그는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해서 주 집권 정부가 실패한 것은 아니며, 이는 여전히 그렇지 않은 상황과 비교해 저렴한 주택을 더 많이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의 홍수대피 상황과 관련한 최근 보고서에서 정부 부지의 주택개발로 인해 시드니 북서부, 혹스베리-네피안(Hawkesbury-Nepean)의 범람 지역에서 거주민들이 대피할 장소가 부족했던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정부는 시드니 북서부의 주거용 주택으로 계획되었던 부지의 구역 재조정을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마스든 파크 노스(Marsden Park North)와 리버스톤 타운센터(Riverstone Town Centre) 구역 재지정을 취소하고 웨스트 스코필드(West Schofields)의 개발 규모를 축소하기로 한 결정은 본래 계획된 12,300채에 비해 2,300채로 주택공급이 줄어들 것임을 뜻한다.

 

NSW 주의 인구 1,000명당 주택건축 수치(실제 건축 및 예상). Source: ABS

   

그럼에도 NSW 개발기획부 폴 스컬리(Paul Scully) 장관은 주 정부가 도시에 더 가까운 매립지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여전히 주택공급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것들(구역 재조정을 취소한 지역)은 단지 잠재적인 방안이었으며 구역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구체적 계획을 취소한 것이 아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장관은 “주택공급 목표를 이루는 게 어려울 것이라는 사실을 정부는 결코 외면하지 않았다”며 최선을 다해 신규 주택을 늘려나갈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스컬리 장관은 정부가 주도권을 쥐어야 보다 저렴한 주택을 만들어낼 것이라며 빅토리아(Victoria) 주 정부가 최근 발표한 주택 계획을 모방해야 한다고 민스(Chris Minns) 주 총리에게 촉구했다. 가령, 신속한 승인을 통해 수도권 전역에 중간 밀도의 주택 개발을 위한 표준 설계 세트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코츠 연구원은 “다른 주(State)에서 저렴한 가격의 주택공급 계획이 성공한다면 시드니에서의 ‘두뇌 유출’은 더 가속화될 것”이라며 NSW 주 정부의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주택 부문에서의 ‘패턴 북’(pattern book. 건축가, 건축업자 및 고객이 건축뿐만 아니라 사물에 대한 디자인을 공유하고 대중화할 수 있도록 인쇄 및 제본된 볼륨) 디자인 아이디어는 지난 9월 출범한 로비그룹 ‘하우징 나우’(Housing Now)에 의해 추진됐다. 민스 주 총리는 최근 이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후 스컬리 장관에게 이를 현실화하는 작업을 추진할 것으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스 주 총리는 “파리나 시드니의 일부 타운하우스 또는 테라스 주택은 추악하거나 이상하지 않은 도시 전역의 표준화된 건축 디자인이 아름다울 수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이는 공급가격 측면에서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다는 것은 좋은 공급업체와 건설업체가 이에 대한 시장이 있을 것임을 알고 규모를 확장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고, 그러면 비용도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코츠 연구원은 “NSW 주가 야심찬 주택공급 계획을 달성할 만큼 건설 부문 노동자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인력은 약 3분의 1가량이 더 커졌다”며 “우리는 분명 10년 전에 비해 더 많은 주택을 건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9월, 민스 주 총리는 2억2,400만 달러 규모의 사회주택 패키지를 발표했지만 이는 주로 부채조달, (기존 사회주택의) 유지 및 관리, 위기 조정에 맞추어졌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