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ich Sydney councils are NIMBY and developer friendly?>

시드니에서 건축 혹은 재건축 인허가 과정이 가장 까다로운 관할 당국은 스트라스필드를 비롯해 모스만, 헌터스 힐, 라이카트, 울라라 카운슬 등으로 파악됐다.

반면 시드니 서부의 캠든과 펜리스 카운슬은 관련 절차에 있어 가장 우호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드니 모닝 헤럴드가 NSW주 개발기획부의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캠든과 펜리스 카운슬의 개발신청(DA)에 대한 불허 사례는 단 1%에 불과했다.

반면 같은 기간 모스만과 헌터스 힐 카운슬의 불허율은 무려 11%에 도달했다.

특히 캠든 카운슬의 경우 이 기간 동안 총 3626건의 DA가 접수됐지만 단 0.6%의 사례에 대해서만 불허 결정을 내렸다. 

뿐만 아니라 캠든 카운슬은 주택확장 혹은 구조 변경 승인 절차에 평균 37일을 소요해 이 부문에서도 가장 신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택 개보수(renovation)과 관련해 헌터스 힐 카운슬의 경우 평균 인허가 심의 기간이 무려 123일인 것으로 파악돼 큰 대조를 보였다.

헌터스 힐의 배리 스미스 총국장은 시드니 모닝 헤럴드와의 인터뷰에서 “시드니 서부 지역이나 이너 웨스트 지역의 경우 이미 개발 도심 지역이라는 점에서, 지역의 70%가 헤리티지 보존 지역인 헌터스 힐 관할 구역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리다”라고 항변했다.

즉, 헤리티지 보존 지역이 가장 넓은 헌터스 힐의 경우 DA 심사 절차가 매우 복잡해서 승인 기간이 길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것.

실제로 헌터스 힐은 역사적으로 코카투 섬 조선소 근로자들의 기숙사 동네였던 관계로 소규모 코티지(cottage) 주택이 많은 편이다.

한편 시드니 모닝 헤럴드의 분석에 따르면 일부 시드니 광역권 내의 카운슬 가운데 DA 신청 사례의 10% 이상을 시의원들의 결정에 일임한 곳도 상당수였다.

보타니 카운슬의 경우 무려 35%를 시의원들에게 일임했고 허스트빌 30%, 울라라 20%, 애쉬필드 12%, 라이카트 11%로 각각 파악됐다.

DA 심사가 카운슬 시의원들에게 일임되는 경우 “시의원의 과다한 업무로 결국 DA 심사 기간이 길어짐과 동시에 시의원의 부패 개연성이 커진다”고 시드니 모닝 헤럴드는 지적했다.

실제로 일선 시의원들 다수도 “DA 심사 절차에 정치적 입김이 가해지거나 정무적 판단이 내려지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으로 부정부패의 시발점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점에서 뉴사우스웨일즈 주정부는 오늘 3월부터 지역별 개발기획 심사부를 신설해 DA 심사 업무를 전담토록 할 방침이다.

앤소니 로버츠 개발기획부 장관은 “관련법(환경계획평가법, Environmental Planning and Assessment Act) 개정으로 개발계획 절차에 대한 지역사회의 신뢰가 회복되고 최상의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http://topdigital.com.au/node/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