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의회예산처(Parliamentary Budget Office)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개인 소득에 더욱 크게 의존하는 연방 재정의 장기적 위험을 지적하면서 사회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 :Pixabay / QuinceCreative

 

노인층 서비스 제공-젊은 근로자들의 장기 재정 위험 사이의 ‘절충 상황’ 직면

 

개인 소득세를 통한 연방 예산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정책연구기관 전문가들은 정부 재정이 고령층 대상의 복지 서비스 제공과 젊은 근로자들의 재정 손실 사이의 절충점에 직면해 있다고 경고한다. 정부의 장기적 재정 문제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연방 의회예산처(Parliamentary Budget Office. PBO)는 최근 내놓은, 향후 수년간의 예산 관련 보고서에서 “내년도 3단계 감세에도 불구하고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기록적인 세금 타격을 피하기 위해 조만간 더 많은 세금 감면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앞서 재무부 짐 찰머스(Jim Chalmers) 장관은 2022-23 회계연도 42억 달러 예산 흑자가 원자재 가격 강세, 지출 제한, 고용시장 호조로 인해 애초 예상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15년 만에 처음으로 예산 흑자가 되는 셈이다.

PBO 보고서에 따르면 상품가격 상승과 임금상승률 개선으로 정부 예산의 장기적 구조가 부분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캔버라 금고에는 더 많은 세금수입이 쌓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총 부채는 현재의 예산적자에도 불구하고 2023-24년 GDP의 35.8%에서 2033-34년에는 31.4%로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 예산의 개선은 근로자들의 주머니에서 직접 들어오는 세금소득에 의해 더 많이 주도되는 반면 정부 지출, 특히 고령층을 위한 비용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3단계 감세에도 불구하고 모든 호주인의 평균 세율은 이제 다음 10년 초 27.1%로 사상 최고치에 도달할 궤도에 있다. 올해는 25.5%로 예상되는데, 이는 지난 2000년 존 하워드(John Howard. 자유당) 정부가 상품 및 서비스 세금(goods and services tax. GST)의 영향을 상쇄하고자 감세를 실시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1960년대 이후 개인 소득세 세율을 보여주는 그래프. Source: Parliamentary Budget Office(ATO Taxation Statistics, 2023-24 Budget, and PBO analysis)​ 

 

다음 10년 초까지 개인 소득세는 정부가 거둔 세수 1달러 당 50센트 이상을 차지하게 된다. 연간 2,380억 달러의 추가 세수가 근로자들의 주머니에서 나올 것이라는 의미다.

기업들에게서 징수하는 세금은 590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달러 당 19.3센트에서 17.8센트로 줄어든다.

정부 예산이 개인 소득에 더 많이 의존하기에 정부는 주로 고령층, 국가장애보험계획인 ‘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Scheme’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에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노인 간병, 고령 연금 및 NDIS를 합친 비용은 전체 정부 지출의 21%에서 23%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PBO는 세금 시스템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회 변화를 흡수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 많은 지원을 필요로 하는 고령층의 비율이 증가하고 근로 연령인구 비율이 감소함에 따라 예산 수입원(주로 임금 노동자)이 갖는 부담은 더욱 가중됐다.

 

연방 재무부 짐 찰머스(Jim Chalmers. 사진) 장관. 올해 연방 예산의 흑자를 언급한 장관은 이것이 국가 재정 완충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 Nine Network 뉴스 화면 캡쳐

   

보고서는 “고령화로 인해 호주의 세금 구성은 재정 지속가능성 위험을 초래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인 소득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현재의 세금 조합은 고령화 인구를 대상으로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과 주요 소득이 임금인 젊은 호주인들간의 세대간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 사이에는 균형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고령인구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예상 지출 압력과 함께 세대간 고려사항은 호주의 집중된 세금 구성이 세제 시스템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PBO에 따르면 호주인들이 개인세금 감면 없이 4년 이상을 보낸 시기는 1960년대이다. 3단계 감세에서 제공될 근로자들의 세금부담 감소는 10년 내 사실상 소멸된다.

정부는 내부적으로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3단계 감세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아 왔다. 세금 삭감으로 인한 가장 큰 혜택은 고소득자에게 흘러갈 것이지만 소득이 4만6,000달러 미만인 이들은 약간의 감소만 보게 된다.

한편 찰머스 재무장관은 지난 6월 29일(목) 브리즈번(Brisbane)에서 열린 ‘World Mining Congress’ 연설에서 글로벌 불확실성, 높은 비용과 상승한 이자율의 영향으로부터 호주 경제를 보호하고자 예산을 수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