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주 정부가 중간 규모의 인구 밀도를 가진 테라스 및 다가구 주택 개발을 현 수준에서 10% 늘인다는 계획에 따라 개발계획에 대한 승인 절차도 한결 간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개발승인 절차-비용 간소화... 다세대 신규 승인 10% 확대

시드니의 부족한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한 한 방안으로 베레지클리안(Gladys Berejiklian) 주 정부가 기존 주택 및 주거단지 블록을 중간 정도의 인구밀도(medium-density)를 가진 다세대 주택으로 재개발할 경우 개발계획 검토 및 승인을 간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달 초 NSW 주 정부가 채택한 새 주택 규정은 시드니의 부족한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한 한 방안으로 인구밀도 중간 정도인 다세대 주택 신규 승인을 10% 늘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이번 주 정부가 내놓은 설계 지침서와 함께 도입한 중간규모 인구밀도의 주택 개발 정책에는 기존의 개발계획 규정상 해당 형태의 주택 건축을 금하고 있는 지역의 테라스 또는 2층 구조 주택 개발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NSW 주 개발계획 및 주택부 앤서니 로버츠(Andhony Roberts) 장관은 이번 계획과 관련, “높지 않은 저층의 건물로 중간 인구밀도 규모의 주택은 기존의 단독주택과 고층 아파트 사이에서 개발이 덜 된 주택”이라며 “NSW 주의 인구 증가 및 고령인구가 늘어나면서 이들의 다양한 요구와 라이프스타일에 걸맞는 여러 유형의 주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주 정부의 새 주택 형태는 여러 가구가 거주하는 테라스 주택, 2층 구조의 주거지, 하나의 건물에 3-4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중간 규모의 건축물 개발을 장려하는 것으로, 이 같은 개발계획에 대해 저렴한 비용 및 보다 빠른 승인 절차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호주 주택산업협회(Housing Industry Association) NSW 지회 데이빗 배어(David Bare) 대표는 이번 주 정부 정책에 대해 “기존의 유닛이나 단독주택을 벗어나 보다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호주 건축가협회(Australian Institute of Architects) NSW 지회의 앤드류 니모(Andrew Nimmo) 회장은 이 같은 정책에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그 해결 방안에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주 정부의 계획은 찬성하겠지만 여기에는 조건이 붙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개발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그는 중간 규모의 인구 밀도를 가진 주택을 늘려야 한다는 데에는 찬성했다.

한편 주 정부는 중간 규모의 인구밀도 주택과 함께 미개발 지역 또는 녹색지구의 주택개발에 관한 규정을 이른 시일 내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