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계 일각에서 해외 이민자 유입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가운데 연방 재무부-내무부는 이민자로 인한 경제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민자 유입이 줄어들 경우 연방정부 예산에 수십억 달러의 적자가 발생할 뿐 아니라, 국가 경제성장 및 생활수준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진 : 페어팩스 미디어 뉴스 동영상 캡쳐.
연방 재무-내무부 공동 분석... 일각의 ‘이민자 제한’ 주장 정면 반박
호주 정부가 이민자를 제한하는 강력한 이민 개혁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민자들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보고서가 나왔다.
금주 월요일(16일) 시드니 모닝 헤럴드의 보도에 따르면, 재무부와 내무부가 공동으로 분석한 자료를 발표하고 “이민자 유입이 줄어들 경우 연방정부 예산에 수십 억 달러의 적자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성장 및 생활수준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토니 애보트(Tony Abbott) 전 총리는 연간 이민자 최대 수용 인원에서 8만 명을 줄이자고 요청하기도 했으며, 피터 더튼(Peter Dutton) 내무부(이민부 및 국경보호부를 통합한 새 정부 부서) 장관은 약 2만 명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보고서는 한해 19만 명으로 제한을 둔 현 이민자 최대 수용 인원이 너무 많다고 주장한 자유-국민 연립당의 의견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4-15 회계연도에 유입된 이민자로 인해 향후 5년간 국가예산이 100억 달러 가량 증가하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보고서는 “젊고 숙련된 기술을 가진 이민자들은 정부의 재원”이라고 강조했다. “노동이 가능한 연령을 우선시 하는 이민정책에 따라 호주에 유입되는 이민자들은 노동참여율을 높이고 생산효과를 극대화하여 경제적 이득을 가져온다”며 “이는 결국 호주 국내총생산(GDP) 및 1인당 GDP를 높이고 임금수준과 생활수준을 향상시킨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근거로 보고서는 2017년 진행된 내무부의 기자회견 자료를 인용하면서 “이민자들로 인해 호주 경제가 매년 1% 상승하고 있으며, 1996년 이래 호주에 유입된 이민자들의 업무성과가 호주에서 출생한 노동인구의 평균보다 더 우수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들은 사회보장 서비스로 청구하는 금액보다 더 많은 액수를 세금으로 납부하는 젊은 노동계층으로 국가 세수확보에도 도움이 된다”고 분석했다.
더불어 “이민자들은 시드니와 멜번의 출생률 감소와 인구 고령화 현상 속도를 늦추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며 “현재의 이민자 비율이 유지되지 않을 경우 호주 내 노동력 부족현상은 크게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보고서는 인구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교통 혼잡과 환경 및 주택수요 증가 등의 문제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이민자 유입과는 관게가 없으며, 오히려 국가 정책과 계획이 인구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민자 유입에 대한 지지의사를 공공연하게 밝힌 스콧 모리슨(Scott Morrison) 재무부 장관은 이번 보고서와 관련해 “정부가 국가 이득을 고려한 이민정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라고 강조했다.
총 60페이지 분량의 이번 재무부-내무부 합작 보고서는 말콤 턴불(Malcolm Turnbull) 총리에게 제출됐다.
■ 2016년 호주 주요 도시 내 이민자 비율
-Sydney : 39%
-Perth : 39%
-Melbourne : 36%
-Darwin : 29%
-Brisbane : 28%
-Adelaide : 28%
-Canberra : 28%
-Hobart : 15%
Source: Treasury, ABS
김진연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