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주의 가정폭력 문제가 보다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이래 NSW 주에서 발생한 전체 살인 사건의 41%가 가정 폭력과 연관되어 있다. 사진은 최근 68세의 아버지가 10대의 두 자녀를 살해한 사건과 관련, 미디어 브리핑을 하고 있는 NSW 경찰청 브렛 맥파든(Brett McFadden) 부청장. 사진 : 9 Network 뉴스 화면 캡쳐.
아동 피해자 3천459명, 가해자는 남성(20-39세)이 대부분
최근 시드니 노스 지역서 10대 두 명이 별거중인 아빠에게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해 호주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13년 이래 NSW 주에서 발생한 전체 살인 사건의 41%가 가정-가족 폭력과 연관되어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지난주 토요일(7일) 시드니 모닝 헤럴드 보도에 따르면 매년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는 가정폭력 사건 신고는 3만 건이 넘는다.
살해사건의 가장 흔한 대상은 파트너이지만 2017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12개월 사이 아동 피해자도 3,459명으로 집계됐으며, 가족 살해 가해자는 15명에 달했다. 이 중 3명의 가해자가 여성이었으며, 대부분의 살해 가해자 나이는 20-39세, 피해자 연령은 60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8-09년 및 2015-16년 사이, NSW 주에서의 가정폭력 발생 건수는 크게 줄어들었지만, 가정폭력의 독특한 양상으로 인해 사법제도와 가정법원들은 가정을 유지하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상당한 고충을 겪고 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가까운 파트너 살인사건의 4분의 1이 ADVO 상태의 남성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일부 가정법원들은 경찰이 ‘가정폭력금지명령’(apprehended domestic violence orders. ADVOs)을 내리지 못하도록 지시하고 있으며, NSW 주 법원들은 3개월 후 ADVO가 취소되도록 하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아동이 연루되어 있는 경우 6개월 이상까지도 이를 연장하고 있다.
법적 절차를 통해 여성과 아동을 돕고 있는 NSW 주 ‘여성가정폭력법률서비스’(Women’s Domestic Violence Court Advocacy Services. WDVCAS)의 타냐 화이트하우스(Tanya Whitehouse) 대표는 “가정법 관련 사항이 수년씩 걸리고 있다”면서 “전 단계에서 필요한 업무량을 담당할 인력 및 자원이 넉넉하지 못하고 법원과 치안판사가 부족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녀는 또한 “훌륭한 가정폭력 관련 서비스가 있어도 자금 및 인력부족으로 서비스가 제한되고 있다”며 “법적 소송 지연이 문제를 더 키우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가정법 질서로 인해 경찰이 피고인에게 ADVO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전반적으로 가정폭력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화이트하우스 대표에 따르면 가정폭력은 사회-경제적 지위나 나이, 피부색, 거주지 또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장소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과 아동이 안전해야 하는 장소에서조차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NSW 주는 2018-19년 최초로 고위험 가정폭력 가해자를 다루는 특별 경찰을 구성하는 데에 4천410만 달러의 예산을 책정했다.
NSW 주 법무부 마크 스피크만(Mark Speakman) 장관은 향후 4년 간 해당 문제를 다루는 데에만 3억9천만 달러 이상을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프루 고워드(Pru Goward) NSW 주 가정폭력 및 성범죄 방지 장관도 “지속적으로 더 많은 서비스와 가정 및 가족 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대피소를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 NSW 주 가정 및 가족 폭력 관련 살해사건
(기간 : 가정폭력 관련 / 가정폭력 무관)
-Apr 2013 - Mar 2014 : 31건 / 51건
-Apr 2014 - Mar 2015 : 42건 / 50건
-Apr 2015 - Mar 2016 : 25건 / 40건
-Apr 2016 - Mar 2017 : 31건 / 31건
-Apr 2017 - Mar 2018 : 16건 / 34건
Source: NSW Bureau of Crime Statistics & Research
▲가정폭력 관련 상담 및 도움이 필요한 경우 1800 RESPECT, 가정폭력 상담직통전화 1800 65 64 63, 여성가정폭력법률서비스(Women’s Domestic Violence Court Advocacy Services. WDVCAS) 전화 1800 WDVCAS를 이용할 수 있다.
김진연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