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과 녹색당 그리고 무소속 및 군소정당 소속 상원의원을 중심으로 취약 계층 이민자들의 시민권 신청료 할인혜택 폐지 조치를 백지화했다.

이에 따라 노인 펜션, 참전용사, 미망인 복지수당 수급자들은 기존대로 시민권 신청 시 285달러 전액이 아닌 20달러~40달러만 지불하면 된다.

앞서 피터 더튼 내무부 장관은 시민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7월 1일부터 이들 취약 이민자에 대한 시민권 신청료 할인 혜택을 폐지할 방침이었다.

더튼 장관은 이달 초순 이 할인 혜택을 폐지하는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녹색당은 상원에서 이를 무효화하기 위한 불허 결의안을 상정했고, 25일  저녁 표결에서 노동당과 중도연합, 무소속의 데린 힌치, 팀 스토러 의원 등이 녹색당과 함께 찬성표를 던지며 이 결의안은 31-30으로 통과됐다.

녹색당 닉 맥킴 연방 상원의원은 “모든 이민자가 시민권 신청료 전액을 지급할 재정적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면서 “우리나라 시민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재정 형편에 따라 시민권을 신청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변했다.

상원에서 자유당 연립정부의 고나련 개정령안이 무효화됨에 따라 더튼 장관의 7월 1일 발효 계획은 백지화됐다.

콘체타 피에라반티-웰스 국제개발 및 태평양 각외장관은 녹색당이 이 이슈를 “지나치게 부풀렸다”고 비판했다.

피에라반티-웰스 장관은 “이것은 단순한 시민권 신청비 문제이고 현행 시민권 신청비는 시민권 프로그램의 증가하는 비용을 커버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 생체인식 신원확인 같은 신기술 때문에 시민권 신청을 심사하는 비용이 증가한다고 말했다.

http://topdigital.com.au/node/6038

  • |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2437 호주 고령연금, 해외여행 시에도 받을 수 있을까? file 호주한국신문 18.07.05.
2436 호주 100달러 위조지폐 기승... 의심 위조지폐 신고 및 배상방법은 file 호주한국신문 18.07.05.
2435 호주 학교에서의 스마트폰 사용 바람직하다? 아니다? file 호주한국신문 18.07.05.
2434 호주 시드니 제2공항, 올해 공사 개시... 비행경로는 미정 file 호주한국신문 18.07.05.
2433 호주 호주 최고 권위의 방송대상, Logies awards 2018 시상 file 호주한국신문 18.07.05.
2432 호주 호주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웹사이트는... file 호주한국신문 18.07.05.
2431 호주 RBA, 기준금리 동결... 23개월 연속 최저 수준 file 호주한국신문 18.07.05.
2430 호주 건설현장 사망원인 1위, ‘고공 작업장’ 안전문제 심각 file 호주한국신문 18.07.05.
2429 호주 시드니 주말 경매- 시드니 하버 전망 아파트, 높은 낙찰가 ‘화제’ file 호주한국신문 18.07.05.
2428 호주 호주 청량음료업계, 설탕 함유량 20% 감량 계획 발표…의학계 반응은 ‘써늘’ 톱뉴스 18.07.01.
» 호주 연방상원, 취약계층 이민자 시민권 신청비 할인 혜택 폐지조치 백지화 톱뉴스 18.07.01.
2426 호주 새 회계연도의 획기적 변화들 [7월 달라지는 제도] 톱뉴스 18.07.01.
2425 호주 지속적 이민자 유입 속, 호주를 떠나는 이들도 늘어 file 호주한국신문 18.06.28.
2424 호주 아침 피크 시간대, ‘교통체증’ 악화-향상된 시드니 도로는... file 호주한국신문 18.06.28.
2423 호주 호주 유권자들 표심, 집권여당보다 ‘개인 집중’ 드러내 file 호주한국신문 18.06.28.
2422 호주 학자금 대출 상환 연소득 45,000달러 이상으로 하향조정 file 호주한국신문 18.06.28.
2421 호주 NSW 주 정부, “예산은 풍족하나 관리는 부족” 지적 file 호주한국신문 18.06.28.
2420 호주 Pitched battles: ‘월드컵’ 축구 전쟁, 실제 도발로 이어질 가능성 높다(2) file 호주한국신문 18.06.28.
2419 호주 시드니 지역서 100달러 위조지폐 또 유통, 주의 필요 file 호주한국신문 18.06.28.
2418 호주 전 세계 국가 평판도 조사... 호주, 6위로 두 단계 떨어져 file 호주한국신문 18.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