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중국계 유력 인사를 통한 중국 공산당 정부의 영향력 확대와 함께 홍콩 민주주의 시위에 대한 논쟁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런 분위기가 지속될 경우 백호주의 사고를 자극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사진은 중국 본토 학생과 홍콩 유학생들 간 격렬한 대자보 논란이 벌어졌던 UTS의 Lennon Walls. (사진 : 트위터 / Filip Stempien)

 

중국 공산당 정부의 호주 정치 및 대학 대상 영향력 확대 논란 관련

시드니 대학교 마이클 스펜스 부총장, “지나친 논쟁은 자제돼야” 지적

 

중국 공산당이 호주 내 중국계 유력 인사들을 통해 정치 분야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시도하고 있다는 지적이 늘고 있으며, 특히 홍콩 민주주의 시위 속에서 호주 대학 내에서도 홍콩계 학생과 본토 출신 유학생 사이의 물리적 충돌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논쟁이 더욱 확산될 경우 호주 사회에 새로운 백호주의(White Australia) 사고가 생겨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와 주목을 끈다.

 

지난 8월23일 시드니 모닝 헤럴드 보도에 따르면 시드니 대학교 마이클 스펜스(Michael Spence) 부총장은 “중국 공산당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대학 캠퍼스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는 극히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스펜스 부총장은 동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는 아주 멍청한 일이면서 무서운 사고”라고 강조했다.

스펜스 부총장의 이 같은 우려는 호주 육군에서 복무하다 지난 2015년 서부 호주(WA) 캐닝(Canning) 선거구 보궐선거를 통해 연방 의회에 입성한 앤드류 해스티(Andrew Hastie) 의원이 최근 “중국의 야망이 호주 주권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발언을 내놓은 이후, 홍콩 시위 사태와 맞물려 호주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논쟁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현재 호주 주요 도시 거리에서는 친 중국(pro-China)계 인사들과 홍콩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활동가들 간의 대립이 물리적 충돌 위험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대학들은 중국계 유학생들로부터의 재정 의존도가 높고 갖가지 과학 프로젝트에서도 중국 측 지원을 받기에 중국의 간섭에 취약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지난 8월에는 4명의 연방 국회의원이 외국의 지나친 영향력에 따른 대학 행정부의 리더십 위기 문제를 거론하기도 했다. 연방 교육부 댄 테한(Dan Tehan) 장관은 연구 협력 속에서의 국가 안보 취약성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조만간 각 대학 부총장들과 회의를 갖는다는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스펜스 부총장은 “대학들이 중국과 협력하는 것은 자연스런 외교는 물론 높은 자질을 지닌 과학자들과의 교류 등에서 많은 이점이 있다”면서 “전반적인 논쟁에서 호주의 백호주의가 드러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부총장은 “호주 대학들이 앵글로-색슨계 학생 또는 일부 영연방 국가 출신 학생들 위주로 교육을 하고 있다는 생각은 허구”라면서 “대학 교육은 절대 그렇지 않으며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좋지 않은 대학일 것”이라고 말했다.

 

시드니 대학교 마이클 스펜스(Michael Spence) 부총장. 호주의 각 대학들이 해외 유학생, 특히 중국계 학생들로부터의 재정 의존도가 높지만 그렇다고 중국의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사진 : 시드니 대학교)

 

스펜스 부총장은 홍콩 시위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홍콩 민주주의 시위에 대해 중국 당국의 입장을 반대했던 본토 학생들이 동료 학생들(중국 본토 출신)로부터 침묵하라고 위협받았다는 우려에 대해 “많은 학생들이 다른 이유로 스스로를 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양측 학생(중국 본토-홍콩)의 격렬한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시드니 대학교는 대학 내 표현의 자유를 약속했지만 스펜스 부총장은 이런 논쟁 가운데 위험한 발언들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그에 따르면 일부 사람들에 의해 ‘중국은 우리(호주)와 중요한 경제적 관계에 있으며 앞으로도 교류해야 할 나라이자 여러 부문에서 파트너였지만 중국 정부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대학 캠퍼스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위험한 주장도 나오고 있다는 것.

스펜스 부총장은 한편 호주의 대학들이 재정 부문에서 중국 유학생들에 의존하고 있음을 인정하기도 했다. 그는 “이렇게 됨으로써 대학들은 연방 정부의 대학 지원금-연구 지원 기금 삭감을 허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면서, 그러나 “재정 의존도가 높다고 하여 꼭 중국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부총장은 “중국 의존도에는 신경 써야 할 위험이 있지만 이는 각 대학들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문제”라면서 “역사학자들은 지난 20년 사이 대학의 연구 활동에서 가장 큰 위험은 외국 정부의 영향력이 아니라 연구 자금을 대폭 삭감한 호주 정부라고 말할 것”이라고 평했다.

 

호주 주요 대학들이 재정의 상당 부분을 해외 유학생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은 퀸즐랜드 대학교(University of Queensland) 피터 호즈(Peter Hoj) 부총장 또한 같은 생각이다.

호즈 부총장은 “정부의 연구 자금 지원 축소로 대학은 다른 수입원을 찾아야 했다”며 “정부 지원이 나아졌다면 대학들은 지금처럼 많은 해외 유학생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퀸즐랜드 대학에서는 최근 홍콩 시위 문제로 중국 본토와 홍콩 학생들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일어난 바 있다. 호즈 부총장은 “합법적 범위 내에서 대학 내 표현의 자유는 허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때로는 동의할 수 없는 견해가 있기도 하지만 그런 주장들도 또한 받아들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런가 하면 국제간 연구 협력, 잠재적인 국가 안보 위험 논란에 관련하여 호주국립대학교(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의 마이클 칼포드(Mike Calford) 부총장은 대학의 연구 활동 및 교수(teaching)의 독립성은 협상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칼포드 부총장은 “연구 부문에서 세계 최고가 되려면 다양한 국가들과 협력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대학의 국제적 협력은 언제나 방위-무역-통제체제 등 호주의 포괄적 규제 내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또한 대학 자체의 견제와 균형, 윤리 체계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말했다.

칼포드 부총장에 따르면 ANU는 전체 학생 수는 줄였지만 유학생 비율은 감소하지 않았다. 그는 “(학생 규모가) 지금보다 조금 더 (학생 수가) 적은 반면 보다 연구 집약적인 최고의 대학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향후 수년간 계속 입학생 수를 줄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칼포드 부총장은 이어 “이는 대학 재정과는 별도의 전략”이라고 덧붙였다.

 

(‘백호주의 정책’은 ‘Immigration Restriction Act’ 하에 1949년부터 1973년까지 영국 이외 국가 출신의 호주 이민을 제한했던 것으로, 영어 50단어 받아쓰기 시험을 통해 이민 허용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영국계 백인이 아닌 경우 이 시험을 통과하는 이들은 극히 소수에 불과했다. 이 이민법은 1966년 자유당의 해롤드 홀트(Harold Holt) 때부터 점차 완화되었으며, 1973년 노동당 고프 휘틀럼(Gough Whitlam) 정부 당시 특정 인종의 호주 이민을 막는 부분을 수정함으로써 막을 내리게 된다. - 편집자 주)

 

김지환 객원기자 jhkim@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