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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로테트(Dominic Perrottet) 정부의 첫 예산안이자 내년 선거를 겨냥한 이번 계획에는 여성 부문에 대한 지출, 주택구입 가능성을 높이고자 한 부분이 두드러진다. 사진 : NSW Government

 

여성 지원 부문, 가장 우선시... 주택마련 가능성 개선-서부 지역 인프라 강화

에너지 사용료 급증 따른 지원 계획 및 저렴한 사회주택 부족에 대한 방안 없어

 

NSW 주 새 회계연도 예산안이 발표됐다. 페로테트(Dominic Perrottet) 정부의 첫 예산안이자 내년 선거를 겨냥한 이번 계획에는, 지난 5월 치러진 연방 총선에서의 모리슨 정부의 실패(여성 일자리 보장, 소득격차, 안전 문제에 소홀함으로써 여성 유권자들로부터 지지기반을 잃었다는 지적이 강했다)를 의식한 듯 여성 및 교육 부분을 위한 지출이 두드러졌다. 새 회계연도, NSW 예산 계획의 승자와 패자는 어떤 분야인지 알아본다.

 

■ Winner

▲ First Home Buyers

새 회계연도 예산 계획에는, 주택시장에 진입하려는 이들을 위한 대대적인 개혁이 포함되어 있다. 우선, 2023년 1월 16일부터 상당수의 첫 주택구입자가 주택구입시 한꺼번에 납부해야 함으로써 부담이 컸던 인지세(stamp duty) 대신 매년 토지세로 납부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 선택권은 최대 150만 달러까지의 주택을 구매하는 첫 구입자에게 주어진다.

만약 첫 주택구입자가 인지세 대신 토지세를 선택한다면, 매년 한 차례 400달러에 토지가치의 0.3%를 더한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이와 함께 주 정부는 최대 3천 명의 최일선 근로자(전염병 사태에 대처하는 일선 의료 종사자와 같은), 홀부모, 50세 이상의 독신자가 보다 수월하게 첫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7억8,000만 달러 규모의 공동소유 계획(shared-equity scheme)을 마련했다. 이 계획에 따라 주 정부는 해당자들이 구입하는 새 주택에 자기자본 40%, 기존 주택에는 30%를 기여하게 된다. 즉, 이들로 하여금 주택 마련을 보다 수월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는 지난 5월 연방 선거 캠페인에서 당시 노동당 알바니스(Anthony Albanese) 대표가 제시한 정책을 따라한 것이다.

페로테트 주 총리는 주 정부의 이 계획이 향후 2년 동안 시범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정부의 ‘shared-equity scheme’ 자격을 얻으려면 개인 수입은 연간 최대 9만 달러, 부부 합계 12만 달러이어야 한다. 적격자는 대도시 지역의 최대 95만 달러, 지방 지역의 60만 달러 상당 주택에 2%의 보증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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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세 개혁에 착수한 페로테트(Dominic Perrottet) 주 총리는 150만 달러까지의 첫 주택을 구입하는 이들에게 인지세 대신 매년 토지세를 납부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했다. 사진은 시드니의 한 주거단지. 사진 : Nine Network 방송 화면 캡쳐

  

▲ Palliative Care

말기 암 환자 등 심각한 고통을 겪는 환자의 고통완화 치료(palliative care) 서비스를 위한 자금이 마련됐다. 주 정부는 병상 수를 늘리고 치료 접근성을 개선하며 600명의 신규 고통완화 의료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향후 5년에 걸쳐 7억4,300만 달러를 투입하기로 했다.

이 자금 가운데서 웨스트미드(Westmead hospital) 및 네피안 병원(Nepean hospital)에 새 고통완화 치료 전용 병동을 건설하기 위한 9천만 달러 이상이 배정될 예정이다.

페로테트 주 총리는 “각 가정을 위한 계획은 올해 정부 예산안에서 가장 중요한 약속”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신이 누구이든, 어떤 위치에 있든 어디에서나 당신이 필요로 하는 보살핌과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이것이야 말로 진실하고 정의로운 사회의 표시”라고 덧붙였다.

 

▲ Working Parents

주 정부는 각 가정의 보육비용을 줄여주고 보육장소를 확대하고자 향후 4년 동안 7억7,500만 달러 투자를 약속했다. 이 계획에 따라 주 정부는 특정 보육시설이 특정 비용에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민간 보육 시설에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매트 킨(Matt Kean) 재무장관은 정부의 이 같은 지원에 따라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육시설에 한 명의 자녀를 맡기는 시드니 가정은 연간 최대 3,900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지방 지역의 경우 최대 절감액은 연간 7,800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추정이다.

특히 유급 육아휴직 제도는 자녀를 출산한 여성이 보다 일찍 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1차’ 및 ‘2차’ 보호자의 구분을 없애는 것으로 재정비할 예정이다.

그런 한편 NSW 주의 공공 부문에서 일하는 모든 아버지와 어머니에게는 최소 14주의 유급 육아휴직을 받을 자격이 주어진다.

이와 함께 NSW 주의 어린 아이들은 주 정부의 새로운 계획에 따라 1년의 추가 교육을 받게 된다. 오는 2030년부터 시행되는 이 계획은, 4세 및 5세 아동들이 킨더가튼에 들어가기 한 해 전부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주 정부는 이 계획을 현실화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58억 달러를 지출하기로 약속했으며, 이중 일부는 이번 예산에 배정됐다.

 

▲ Drivers

급격하게 높아진 생활비 부담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거의 50만 명에 달하는 NSW 주 운전자에게 이미 지급한 통행료에 대해 분기별로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계획에 따라 주 정부는 연간 최소 375달러를 지출하는 운전자 리베이트를 위해 5억2,000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했다. 이로써 운전자는 최대 750달러의 현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는 고속도로 통행료 지출이 큰 시드니 서부 지역 운전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Western Sydney

건설 부문의 증가한 비용에도 불구하고 파라마타 경전철(Parramatta Light Rail) 2단계 건설을 위한 계획을 진행한다. 이에 따라 향후 4년 동안 6억 달러 이상이 투입된다.

시드니 서부, 파라마타 지역구 의원(자유당)으로 페로테트 정부에서 교정부(Department of Corrections)를 맡은 제프 리(Geoff Lee) 장관은 “주 정부의 이 같은 기반시설 투자가 파라마타 강을 따라 증가하는 거주인구를 지원할 것”이라며 “이는 인구가 크게 늘고 있는 강 인근의 카멜리아(amellia), 라이들미어(Rydalmere), 어밍턴(Ermington), 멜로스 파크(Melrose Park) 및 웬트워스 포인트(Wentworth Point)를 통해 시드니 올림픽 파크(Sydney Olympic Park)를 잇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런 한편 주 정부는 파라마타에서 도심 서큘라키(Circular Quay)를 돌아오는 91km의 도보 트랙 연결을 위해 6천만 달러를 별도로 배정했다.

또한 시드니 서부에 영향을 미치는 교통 인프라 지출에 대한 추가 28억 달러가 이번 예산안에 배정됐다. 여기에는 프로스펙트 고속도로(Prospect Highway)의 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2억4,310만 달러가 포함되며, 시드니 제2공항(Western Sydney International Airport. 현재 건설 중)을 잇는 M12 도로 업그레이드를 위해 향후 4년간 12억 달러를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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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진 건설비용으로 인해 주 정부가 시드니 일부 지역의 기반시설 프로젝트를 연기한 가운데 시드니 서부에 계획한 파라마타 경전철 2단계는 그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사진은 파라마타 경전철 가상도. 사진 : NSW Trains

   

공항과 공항 주변도 건물, 부지 정비, 구내 연구시설 등을 위한 약 1억6,300만 달러 규모의 투자 대상이며, 루즈힐 병원(Rouse Hill Hospital)과 리버풀 병원(Liverpool Hospital)은 병원 업그레이드를 위해 4억8,000만 달러를 받게 된다.

아울러 시드니 서부 각 교외지역(suburb)의 공원길 보수에 950만 달러, 조지 강 코알라 보호구역(Georges River Koala Reserve) 주변의 특수 울타리 설비에 1,500만 달러를 배정했다.

 

▲ Women

새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주 정부가 가장 우선시한 부문이다. 지금까지 가장 큰 지출(100억 달러 이상)은 자녀를 가진 여성의 직장 복귀와 재정 안정 취지로 저렴한 보육비 및 보육시설 접근성을 개선하고 프리스쿨 시스템을 정비하는 데 지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체외수정(in vitro fertilization. IVF) 및 갱년기 증상으로 인한 고통 완화를 위한 자금 지원, 가정폭력 지원 서비스, 길거리 학대방지 계획을 위해 1억 달러가 배정됐다.

 

▲ Students

NSW 주 전역의 공립학교 시설 업그레이드 및 신축 건물을 위해 16억 달러가 제공된다. 교육 인프라 자금은 알버리(Albury)를 비롯해 콩코드(Concord), 레녹스 헤드(Lennox Head), 루즈힐(Rouse Hill)의 특정 학교를 지원하게 된다.

또 학부모들에게는 취학 자녀의 학용품 구입을 위한 총 1억9,300만 달러 예산이 있다. 초등 및 하이스쿨에 재학하는 학생들에게 150달러의 바우처가 제공되는 것이다. 다만 이 대상은 자녀가 NSW 주에 거주하고 내년에 학교에 입학해야 하며, 메디케어 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학생이다. 이 계획은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이어진다.

학부모는 또한 어린 자녀의 칸더가튼 입학에 앞서 시행하는 프리 킨더가튼(pre-Kindergarten)에 보낼 수 있다. 이 부문에는 58억 달러가 투입되며, 2030년까지 10년에 걸쳐 어린 아이들을 프리 킨더가튼에 들어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 지역 견습생, 대학에 들어간 젊은이들에게 250달러 상당의 여행자 카드가 제공된다. 이 예산에는 9,800만 달러가 책정되어 있다.

 

▲ Commuters

주 정부는 시드니에서 북부 도시 뉴카슬(Newcastle) 사이의 고속철도 프로젝트 실현을 위해 9,500만 달러를 별도로 배정했다. 이미 페로테트 주 총리는 이전 연방정부와 협의하여 이 계획에 5억 달러를 지원받는 등 10억 달러를 확보해 놓은 상태이다.

주 정부에 따르면 이 계획이 실현될 경우 시드니-뉴카슬 소요시간은 현재 2시간30분에서 1시간으로, 시드니에서 센트럴코스트의 중심도시 고스포트(Gosford)까지는 25분, 그리고 시드니에서 남쪽에 있는 울릉공(Wollongong)까지의 소요시간은 45분으로 단축된다.

이번 예산 계획에서 주 정부가 별도로 배정한 9,500만 달러는 기존 인프라를 업그레이드 하는 데 사용된다. 페로테트 주 총리는 이 작업에 대해 “주요 센터 간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으로, 이는 주 정부가 추진하는 6개 도시 비전 실현에 있어 필수적인 단계”라고 설명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들은 또 적은 소음, 개선된 공기 질(air quality), 보다 향상된 승차감을 제공하는 무공해 버스 도입으로 환경적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이 하이테크 대중교통을 위해 주 정부는 향후 7년에 걸쳐 2억1,900만 달러를 투입하기로 했다. 이 계획에 따라 2023년 중반부터는 약 200대의 무공해 버스가 도로를 달릴 것으로 예상된다.

 

 

■ Loser

▲ Power Bills

에너지 사용료가 점차 상승하고 있다.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7월 1일부터는 전기료 인상이 확정된 상태이다. 소매업체가 고객의 전력 사용에 부과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가격인 ‘default market offer’(DMO)가 NSW 주에서는 8.5%~14.1% 올랐다. 일련의 국내외적 상황이 호주의 에너지 부문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NSW 예산에서 이를 위한 별다른 조치는 없다.

다만 킨 장관은 재생 에너지 전송을 위해 12억 달러를 투입할 방침임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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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상황으로 에너지 가격이 치솟으면서 생활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상황이지만 주 정부의 내년 예산 계획에 전기료 부담에 대한 지원 방안은 없다. 사진은 전기료 상승을 보여주는 이미지. 사진 : Solar Reviews

  

▲ Northern Beaches

시드니 북부 해변 지역(Northern Beaches region)을 와링가 고속도로(Warringah Freeway)와 연결해 시드니 각 지역으로의 원활한 교통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은 일단 동결됐다.

이 프로젝트는 본래 업그레이드 된 와링가 고속도로에 연결해 궁극적으로 시드니 하버(Sydney Harbour) 해저에 만들어지는 새 터널을 통해 웨스트커넥스(WestConnex)와 이어지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크게 상승한 건설비용으로 이를 담당하는 ‘Infrastructure NSW’는 대규모 프로젝트 대부분의 보류를 제안했다. 애초 이 계획에는 4년간 63억 달러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2028년 완공한다는 계획이었다.

 

▲ Renters

내년도 예산안에서 주택구입자를 위한 조치는 많지만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이들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다. 이런 상황에서 NSW 사회 서비스 위원회(NSW Council of Social Services. NCOSS)는 사회주택 거주자 및 저렴한 임대계획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더 많은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NCOSS의 조안나 퀼티(Joanna Quilty) 최고경영자는 “생활비 압박으로 인해 더 많은 가정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지역사회는 특히 저렴한 주택에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녀는 “특히 저렴한 주택 위기는 전염병 사태 이전부터 만연했고 COVID-19 사태로 더 악화됐으며, 여기에다 홍수와 가뭄이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퀼티 CEO는 지난해 COVID-19 봉쇄조치가 절정에 이르렀을 당시 조성된 일회성 사회부문 지원 기금 5천만 달러보다 많은 자금 지원을 요청하면서 “정부는 1만5,800채의 사회주택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 3억 달러를 약속했지만 이미 5만 명이 사회주택이 들어가고자 대기자 명단에 있는 상황에서 이 업그레이드는 필요한 것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 Neutral

▲ Health

일선 의료 종사자들은 COVID-19 대유행 기간 동안의 헌신에 대해 3,000달러의 일회성 ‘감사 수당’을 받는다. 이 보너스는 NSW 보건 부문에 1만 명의 추가 직원(1,048명의 의사, 3.517명의 간호사, 최대 200명의 조산사) 고용 계획을 포함해 의료 부문에 배정된 45억 달러 자금 지원 패키지의 일부이다.

공공부문 임금 상한은 올해 3% 인상에 내년도 0.5%가 추가로 인상돼 3.5%가 높아진다. 이에 대해 각 업종별 노동조합은 인플레이션 상승률보다 낮은 3% 인상은 실질임금이 하락한 것이라 비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향후 4년간 의료 종사자를 유치 및 유지하기 위해 8억8,300만 달러를, COVID-19로 인해 지연된 긴급 선택수술을 위해 4억 달러 이상을 비축해 두었다.

 

▲ First Nations People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원주민 계획으로, 원주민과 비원주민 호주인 사이의 평균 기대수명 격차를 좁히는 데 도움이 되는 4억100만 달러 투자의 일환으로 자금을 지원받는다. 이 계획은 원주민 단체 연합(NSW Coalition of Aboriginal Peak Organisations)이 주도하게 된다.

이 자금에는 또한 원주민 언어와 문화를 보존하려는 단체를 위해 원주민 공동체 통제조직 내의 해당 기구에 제공되는 최대 각 25만 달러의 지원금이 포함된다.

NSW 주 원주민 커뮤니티를 위한 주 정부의 4억100만 달러 투자는 원주민 주택, 문화, 언어 및 지역사회 서비스를 위한 7억1,600달러 기금에서 배정된 것이다.

이외 기금은 원주민 커뮤니티의 기후적응을 위한 자금 및 가족센터 건설, 이들 언어의 기록 작업과 보존을 위해 활용된다.

 

▲ Science

향후 10년간 총 1억1,900만 달러가 ‘Ribonucleic acid’(RNA. 리보핵산) 연구 개발을 위해 투입된다. RNA 기술의 발전은 세계적 제약회사 화이자(Pfizer)와 모더나(Moderna)의 의약품을 비롯해 mRNA 유형의 COVID-19 백신 생산에 매우 중요했다. 이 투자는 암 및 유전자 질환뿐 아니라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전염병 사태에서 NSW 주의 대처능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앨리스터 헨스켄스(Alister Henskens) 과학부 장관은 이 연구를 위해 주 정부와 NSW 주 및 ACT 소재 14개 대학간 협력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장관은 “RNA 기술의 가치는 mRNA 백신 사용을 통해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 전반에 걸쳐 입증됐지만 COVID-19 백신은 RNA 기술 전반에서 볼 때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평가하면서 “연구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을 자랑하는 우리 대학들과 업계 리더들이 모여 전 세계가 직면한 가장 중요하고 복잡한 문제에 대한 혁신적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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