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조기선거를 통해 지지기반을 확고히 다져 놓으려는 턴불 (Malcolm Turnbull) 수상이 상원의원 투표 개혁안의 의회 통과 강행으로 우선 걸림돌은 해결한 상태이다. 법안 투표 전 상원의회 논쟁을 지켜보는 턴불 수상(사진).
‘지지기반 다지기’ 착수... ‘더블 디솔루션’ 선거 강행도 고려
조기선거를 통해 지지기반을 굳건히 하려는 말콤 턴불(Malcolm Turnbull) 수상의 개혁법안 가운데 상원의원 투표 변경안이 지난 주 금요일(18일) 의회를 통과했다.
현재 여러 가지 개혁 법안 처리를 강행하고 있는 턴불 수상은 ‘의회 해산’까지 염두에 두고 있으며, 내년 1월로 예정됐던 연방 총선의 조기 시행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녹색당과 무소속인 닉 제노폰(Nick Xenophon) 상원의원의 지원에 힘입은 자유-국민 연립은 오후 1시 반쯤 강행된 투표를 통해 36표 대 23표로, 노동당과 다수의 무소속 의원들이 반대하던 법안 통과를 강행 처리했다.
법안 투표에 앞서 무려 40여 시간 이어진 마라톤 토론에서는 욕설과 비방이 난무하기도 했다.
상원투표 후 이어진 하원에서도 이 법안은 반대 31표를 크게 앞지른 승인 81표로 처리됐다.
이날 턴불 수상은 의회 연설에서 “국민들의 의지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적절한 의회 대의권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피력했다.
수상은 이어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상원 선거 시스템은 뒷거래, 프리퍼런스 유혹(preference whisperers. 선거 시 각 정당이 받은 적은 투표수를 함께 공유하는 선거 전략의 일종), 극소 정당들의 조작 등으로 인해 훼손되어 왔으며, 이로서 국민들의 의지는 좌절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동당의 토니 버크(Tony Burke) 의원은 턴불 수상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지금까지 보여준 그의 가장 위대한 정치적 업적은 ‘상원 선거를 통해 얻은 부당한 이득’(rorting)일 뿐”이라고 조롱했다.
이날 토론은 지난 26년간의 입법 역사상 단일 법안 논의로서는 가장 장시간에 걸친 과정이었다.
상원 의원들은 유권자들이 상원 투표 용지상의 선 위쪽에(above the line) 자신들의 프리퍼런스 할당을 허용하는 이 법안 승인을 위해 밤새도록 자리를 지켰다.
만약 유권자들이 선 아래쪽에(below the line) 투표를 선택한다면, 그들은 모든 투표 칸의 숫자를 매길 필요가 없게 된다.
마찬가지로, 극소 정당들의 창당과 사전선거에서 겨우 0.5% 확보만으로 상원의원 선출을 이끌어낸 ‘프리퍼런스 위스퍼러’(preference whisperers)의 해결을 위해 도입된 조치인 그룹 선거 티켓은 폐지됐다.
턴불 정부는 이미 상원 및 하원 전체 선거에 대한 2개의 개혁 방안을 가지고 있으나 만약 상원 의회가 ‘Australian Building and Construction Commission’의 부활 법안을 거절할 경우 새로운 카드를 꺼낼 수도 있었다.
현 정부는 7월 조기 총선까지 염두에 두고 오는 5월10일 발표 예정인 예산안을 5월3일로 앞당기고 5월11일 ‘더블 디솔루션’ 시행 여부를 가르는 투표를 강행하는 등 조기선거를 위해 최대한 시간을 아껴 추진하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있다.
만약 ‘더블 디솔루션(double dissolution. 상하원 모두 해산한 가운데 선거를 치루는 것)이 확정 된다면, 모든 상원의원들은 상원의회를 반쪽내기보다 차라리 조기선거를 지지하는 쪽으로 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안 처리로 새로운 선거 규정들이 도입되면서, ‘자동차 열성당’(Motoring Enthusiasts)의 리키 뮤어(Ricky Muir) 의원, ‘가족우선당’(Family First)의 밥 데이(Bob Day) 의원 등 이른바 극소 정당 출신 상원들은 자기 의석을 지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게 됐다.
노동당의 한 고위급 인사는 페어팩스 미디어와의 인터뷰에서 “의회를 통과하여 오는 7월1일을 기해 발효되는 상원 개혁안을 통해 턴불 수상이 자신에게 효과적으로 풋옵션(put option. 권리만 있고 의무는 없는 선택권)을 주었다”고 비난했다.
‘풋옵션’이란 주식 거래자들이 자기 입지를 보호하고 손실을 제한코자 사용하는 일종의 투자 기술에서 나온 용어이다.
노동당의 한 소식통은 페어팩스 미디어를 통해 “말콤은 대단한 사업가”라면서 “그는 항상 ‘풋옵션’을 준비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좋아했다”고 전했다.
“정치적으로도, 그는 이전에 자신의 베팅을 보호했던 것처럼 지금도 매우 효과적으로 풋옵션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한 그는 “그가 즉각적으로 ‘더블 디솔루션’을 진행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이 선택권의 여지는 상당히 유효하다”고 분석했다.
지난 3월 둘째 주 주말 ‘페어팩스-입소스’(Fairfax-Ipsos) 여론조사(3월10-12일) 결과 자유-국민 연립과 노동당 지지도가 53% 대 47%로 격차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자유당 자체 조사에서 턴불의 유권자 지지도는 하락세를 타고 있는 상황이다.
사회문제 연구 및 기업 전략, 정치 여론 조사 기관으로 이번 자유당 여론 조사를 맡았던 ‘크로스비 텍스터’(Crosby Textor) 사는 현 턴불 정부에게 “지금의 하락세가 상승세로 돌아서기 전까지는 선거 개최를 피하라”고 권고했다.
‘텍스터’ 사의 마크 텍스터(Mark Textor) 공동 대표는 페어팩스 미디어를 통해, “이는 너무 서두르지 말라는 것”이라며 “턴불 수상은 이런 충고를 무시할지 모르지만, 우리(크로스비 텍스터 사) 의견으로는 연방 예산안 확정 전 조기 선거가 열릴 수 있을지는 매우 의문”이라고 말했다.
강세영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