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COVID-19 대응에 대한 검토를 주도한 웨스턴시드니대학교(Western Sydney University) 피터 셔골드(Peter Shergold. 사진) 총장. 바이러스 대유행에 대한 호주 정부의 대응 정책은 소외되고 취약한 계층에 더욱 큰 어려움을 주었다는 평가이다. 사진 : ABC 방송 뉴스 화면

 

취약 지역 거주자들, 불균형적 영향 받아... WSU 등 주요 대학 총장들, 조사 주도

Paul Ramsay-Minderoo-John and Miriam Wylie 등 3개 재단서 조사자금 지원

 

코로나바이러스가 ‘세계적 공공보건 비상사태’(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PHEIC)로 선포된 지 3년 가까이 되어가는 가운데 이 전염병 사태로 인해 호주의 ‘최대 피해자’(bore the brunt)는 가장 소외되고 취약한 이들이었는 지적이 제기됐다.

호주 내 민간기구의 자금 지원으로 진행된 COVID-19 사태의 정부 대책 검토 보고서는 정부의 공공보건 조치와 정책의 투명성이 부족했고 기존의 사회적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켰다고 주장하면서 전염병 사태 처리 방식을 비난했다.

보고서는 “정부와 공공보건 분야 공무원들은 불확실 상황에서 결정을 내렸으며, 돌이켜보면 전반적으로 중대한 실수를 저지른 셈”이라고 정부 정책을 지적했다.

검토 내용을 보면 저소득층 가정, 장애인, 노인 요양시설 거주자, 이민자 커뮤니티, 여성 및 어린이 등 소외되거나 취약한 그룹이 정부의 COVID-19 정책에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받았다.

이 정부 대책 검토는 호주 ‘Fortescue Metals Group’을 소유한 호주 광산 재벌 앤드류 포레스트(Andrew Forrest)의 ‘Minderoo Foundation’을 비롯해 ‘Paul Ramsay Foundation’, ‘John and Miriam Wylie Foundation’ 등 3개 자선기구가 자금을 지원했다.

검토 작업은 웨스턴시드니대학교(Western Sydney University) 피터 셔골드(Peter Shergold) 총장, 전 울릉공대학교(University of Wollongong) 총장이자 사업가인 질리안 브로드벤트(Jillian Broadbent), 퀸즐랜드대학교(University of Queensland) 피터 바기스(Peter Varghese) 총장, 여성 보건 분야 사회 활동가이자 2021년도 ‘Young Australian of the Year’를 수훈했던 이소벨 마셜(Isobel Marshall)이 주도했다.

이들이 진행한 검토 작업에는 보건부문 전문가, 공무원, 경제학자, 비즈니스 그룹, 각 지역사회 단체를 포함해 350명( 및 단체) 이상이 의견을 제출했다.

이번 검토에서 가장 큰 지적과 비판을 받은 것은 ‘JobKeeper’와 같이 납세자들이 지원하는 정부 경제 정책이었다. 규모가 큰 기업들은 혜택을 본 반면 비정규 및 임시직 근로자는 이 지원에서 소외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오랜 기간의 국경 폐쇄, 각 도시 및 지역 봉쇄(lockdown)는 바이러스 검역 및 접촉자 추적에 대한 정책 실패의 결과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민간 자선단체의 자금 지원으로 진행된 이번 검토 작업에는 보건부문 전문가, 공무원, 경제학자, 비즈니스 그룹, 각 지역사회 단체를 포함해 350명( 및 단체) 이상이 의견을 제출했다. 사진은 COVID-19 변이 바이러스 생성 과정을 설명하는 ABC 방송 프로그램 화면 캡쳐.

   

보고서는 “(방역 차원의) 제한 규칙은 공정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너무 자주 결정, 시행되었으며 사업가들은 국경 폐쇄 상황에서 종종 해외로 여행을 할 수 있었지만, 죽어가거나 새로 태어나는 가족을 만나고자 출국 신청을 하는 경우 비슷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호주 국경에 폐쇄된 당시, 해외로 출국하려는 이들은 정당한 사유를 제출, 연방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NSW 주 도미닉 페로테트(Dominic Perrottet) 주 총리는 “COVID-19 대유행에 대한 주 정부 대응에서 내세울 것이 많다”면서도 그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우리는 어려운 결정을 해야 했고, 맞는 것도 있지만 틀린 것 또한 있다”는 주 총리는 “(이번 전염병 사태에 대한) 전 세계 어디에도 완벽한 대응은 없다고 본다”며 “이런 점을 다시 되돌아보고 향후 대책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 적절하다 본다”고 말했다.

검토 보고서는 또 학교의 경우 바이라스 전염성이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이 분명해지면서 계속 문을 열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아이와 부모들, 특히 여성의 경우 건강 보호와 교육, 정신건강, 경제 및 노동력의 결과 등 전반적인 측면에서의 장기적 비용 부과에서 균형을 맞추는 데 실패했다”면서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부담이 상당했을 것”이라고 점도 언급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공공보건 조치를 설정하고 시행할 때의 ‘과도한 위험’(perils of overreach)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검토 결과 많은 호주인들, 특히 (여러 차례 도시 봉쇄를 단행했던) 멜번, 그리고 시드니 서부 지역민들은 ‘경찰에 의해 지나치게 통제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과잉 통제는 효과적인 위기대응에 있어 필수적인 ‘당국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훼손했다”는 게 보고서의 지적이다.

COVID-19에 대한 정부 대응 관련 검토위원회는 보고서에서 “각 답변은 자발적으로 제출되었으며, 지역민들이 느끼는 점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완전한 기밀이 유지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검토 작업이 ‘비정치적’임을 강조하면서 정부 방역 정책에 대한 각 개개인의 의사표현에 당국의 간섭이 배제되었음을 강조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