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 사태 이후 인력부족이 심화된 상황에서 학생비자를 소지한 유학생 노동력에 의존했던 노인요양시설들이 정부의 학생비자 규정 변경 계획(시간제한 없이 일할 수 있도록 했던 조치에서 주 24시간으로 축소 방침)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학생들 외에 필요 인력을 확보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사진은 시드니의 한 노인요양시설. 사진 : Nine Network 뉴스 화면 캡쳐

 

팬데믹 당시 근로시간 ‘무제한’에서 주 24시간으로... “노동력 부족 상황, 더 악화” 우려

 

연방정부가 호주 이민 시스템을 재설정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이 내용 안에 학생비자 규정을 변경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어 유학생 노동력에 크게 의존했던 노인요양시설 운영자(Aged-care providers)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요양시설 운영자들은 “유학생 노동시간 축소 계획을 연기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하면서 “긴급한 대체 인력이 없는 한 고령자 케어 부문의 심각한 노동력 부족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팬데믹 사태 이후 호주 전 산업 부문에서 노동력이 크게 부족해진 가운데 노인요양시설 또한 학생비자 소지 인력에 크게 의존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팬데믹 이후 유학생들에게 시간제한 없이 일할 수 있도록 한 일시적 규정을 주(week) 24시간으로 축소한다는 정부 계획에 따라 노인요양시설들은 인력을 구하기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관련 시설 운영자들의 핵심 단체인 ‘Aged and Community Care Providers Association’의 톰 시몬슨(Tom Symondson) 회장은 “이 부문 노동력 가용성이 좋아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학생비자 소지자의 작업시간 축소를 6개월 연장해 달라고 촉구한 것을 보면, 지난 3년여 시간 동안 노인요양시설들이 유학생 노동력에 얼마만큼 의존했는지를 짐작케 한다”며 “현 상태로는 이번 정부 결정이 현재의 노동력 부족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인케어 네트워크인 ‘Catholic Health Australia’(CHA)에 따르면 현재 시설 인력의 최소 10%가 학생비자를 소지한 이들이며, 이들 가운데 40%는 2주에 48시간 이상 근무한다.

CHA의 노인케어 책임자인 제이슨 카라(Jason Kara) 대표는 “심각한 인력부족 상황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CHA 또한 학생비자 소지자의 근로시간 제한 문제를 정부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노인요양시설인 ‘Eldercare’의 제인 픽커링(Jane Pickering) 최고경영자도 팬데믹 기간 동안 국제학생들의 근로 시간을 연장한 것은 매우 중요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시간을 축소하게 되면 우리의 서비스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미 늘어난 수용자들의 돌봄 압박이 한층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는 해외 학생들이 유용한 기술을 배우려는 목적으로, 또한 그 동안 저임금으로 일하는 것을 감수하면서 ‘학생비자’를 활용하고 있다고 판단, 이를 제한하는 한 방안으로 학생비자 발급 규정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노동력 부족이 이어지는 가운데 ‘Wesley Mission’이 운영해오던 시드니 소재 3곳의 노인요양시설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밝힌 상황이다. 사진 : Nine Network 뉴스 화면 캡쳐

   

연방 내무부 클레어 오닐(Clare O'Neil) 장관은 지난 4월 27일(목) 정부의 이민 시스템 재설정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일부 국제학생들이 실제로는 일을 하고자 호주로 입국하면서 겉으로는 학생인 척 하도록 내버려두는 대신, 돌봄 서비스와 같은 핵심 근로자를 위한 적절하고 제한적이며 안전한 ‘3자간 경로’(tripartite pathways. 기술적 잠재력-이니셔티브 실행 가능성-행동가소성을 고려한다는 의미)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노동당 정부가 지난해 선거 캠페인 당시 약속했던 노인요양시설의 정식 간호사 상시 배정을 재고한다고 밝힌 가운데 오닐 장관은 이날(4월 27일) 연설에서 해외에서의 이주 없이는 현재의 노동력 부족을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했지만 기업 및 노동조합과 협력하는 저임금 근로자 유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장관은 “정부가 근로자의 급여 및 노동조건에 대한 모든 것을 다 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문 노동력은 여전히 부족할 것”이라며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 중’임을 언급했다.

호주 공공보건노동조합(Health Services Union)의 제러드 헤이스(Gerard Hayes) 위원장은 ‘Wesley Mission’이 운영해오던 시드니 소재 3곳의 노인요양시설 폐쇄가 임박한 것을 언급하면서 “이 부문 노동력 부족은 위기 상황이며 현재 명백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빠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며 “전체 시설은 아니더라도 이미 문을 닫는 시설들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연방 노인복지부 장관실 대변인은 “정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노인요양시설 근로자들이 15%의 임금인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이는 이 부문 25만 명 근로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또한 노동력 압박을 완화하고자 돌봄 서비스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접근성도 높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돌봄 서비스 부문뿐 아니라 접객서비스 산업 로비그룹 책임자 스레시 마니컴(Suresh Manickam)씨 또한 유학생 근로시간 축소가 이 산업 분야에도 피해를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정부 방침은 임시 기술 이민자의 최저임금 기준을 현재 (연간) 5만3,900달러에서 7만 달러로 인상한다는 것이다.

마니컴씨는 “현재 접객 서비스 부문의 ‘level six industry award’ 최고 급여는 6만6,700달러이므로 정부가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시키기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