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의 새 회계연도 예산계획이 발표됐다. 노동당 알바니스(Anthony Albanese) 정부의 두 번째 예산안 핵심은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확대로 모아진다. 사진은 2023-24년도 예산안에 대해 미디어 브리핑을 하는 짐 찰머스(Jim Chalmers) 재무장관, 사진 : Nine Network 뉴스 화면 캡쳐

 

취약계층 지원 위한 실업수당-보다 저렴한 보건 서비스, 연방 예산의 ‘핵심’

 

Jobseeker Payment의 소폭 증가, 저렴한 의료 서비스는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생활비가 지속적으로 가계 재정에 부담을 주는 가운데 취약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새 회계연도 예산 계획의 핵심으로 꼽힌다.

5월 9일(화), 짐 찰머스(Jim Chalmers) 재무장관이 내놓은 두 번째 예산안(연방정부는 매년 5월 둘째 주 화요일, 연방 예산계획을 발표한다. 지난해 5월에 집권한 노동당 정부는 10월에 이를 발표한 바 있다)은 여성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 물가상승 수치를 낮추며 글로벌 경제 둔화에 따라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번 예산안에 의하면 실업자 보조금은 하루 2.80달러가 인상되며 임대료 지원은 주(week) 15달러, 홀부모 가정은 월 380달러를 추가로 받게 된다.

전 세계적으로 크게 치솟은 원자재 가격과 낮은 실업률로 호주는 무역 흑자를 크게 끌어올렸지만 찰머스 장관은 호주 경제에 더 힘든 시기가 닥칠 수 있음을 경고했다.

 

■ 생활비 대책

새 회계연도(2023-24년) 예산계획의 헤드라인은 정부가 제시한 150억 달러 규모의 생활비 지원 패키지(cost-of-living package)로, 재무장관은 이것이 인플레이션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주장했다.

현재 재무부는 다음 회계연도, 전가가격이 10%, 가스가격은 4%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정부가 석탄 및 가스 시장에 개입함에 따라 지난해 10월 예산안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인상폭은 더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발표한 바와 같이 정부는 에너지 사용료 경감에 15억 달러를 지출하고 각 주 및 테러토리(State and Territory) 정부와 협력하여 500만 가구에 대해 최대 500달러의 일회성 요금 공제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 공제대상은 정부 복지수당을 받는 이들 및 약 100만 개의 스몰 비즈니스 업체이다.

16세 미만 어린이와 청소년, 연금 수혜자 및 기타 할인혜택 대상자는 정부가 ‘벌크빌링(bulk billing. GP 또는 다른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환자 치료를 위해 발생한 의료비를 정부에 청구하는 것)에 대한 사상 최대의 확장’이라 표현한, GP 방문시 더 많은 무료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조치에는 35억 달러의 비용이 예상되며, 전체 대상은 약 1,16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이 예산에는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이들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을 절반으로 줄이는 ‘Pharmaceutical Benefits Scheme’ 개편(한국신문 5월 5일 자 관련 기사 참조)도 포함되어 있다.

 

정부는 내년도, 각 복지수당 혜택을 폭넓게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사진은 내년도 예산계획을 설명하는 ABC 뉴스 리포터. 사진 : ABC 방송 뉴스 화면 캡쳐

   

■ 취약계층 지원

현재 JobSeeker에 등록되어 있는 90만 명 이상의 실업자는 2주(fortnight)에 40달러를 추가로 받게 된다. 이로써 자녀가 없는 독신 실업자의 경우 2주 수령액은 730달러 이상에 된다.

2주에 40달러가 추가되는 복지수당 인상은 JobSeeker 수혜자뿐 아니라 ‘Youth Allowance’, ‘Austudy’ 및 기타 정부보조금을 받는 이들에게도 전달된다.

이 같은 보조금 인상은 그러나 실업수당 비율을 고령연금의 90%까지 높여야 한다는 노동조합, 사회서비스 전문가들의 권고에는 미치지 못한 액수이다.

정부는 60세 이상 연령층의 경우 일자리를 찾는 것이 더욱 어렵다는 점은 감안, 보다 높은 비율의 JobSeeker 보조금을 제공해 왔다. 이번 예산계획에서는 이 연령 기준을 낮추어 55세 이상 실업자들에게도 적용한다.

찰머스 재무장관은 “구직 상태에 있는 55세 이상 대다수는 저축이나 연금이 거의 또는 전혀 없는 여성이며, 이들은 노숙자가 될 위험도 크다”면서 “이런 상황을 고려해 우리(정부)는 60세 이상자에게 제공하던 추가 지원을 55세 이상 연령까지 포함하여 우리 지역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이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예산계획 발표를 앞두고 자녀를 가진 홀부모 양육비 확대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 혜택 대상자의 90%는 여성으로, 이들에 대한 지원 계획 변경에 따라 8세까지의 자녀를 가진 홀부모에게 제공하던 양육비 기준이 자녀 나이 14세까지로 확대된다.

이전까지 자녀가 8세가 된, (직업이 없는) 홀부모는 양육비 대신 JobSeeker 수혜자로 전환되어 이전보다 적은 지원금을 수령해야 했다. 따라서 자녀 나이가 8세가 되어 JobSeeker 보조금을 받던 홀부모는 2주에 176달러를 더 받게 된다.

정부 지원을 받는 임대주택 거주자에게는 연방정부 제공의 임대료 지원 최대 비율이 15%까지 높아진다. 찰머스 장관은 “이로써 민간 임대주택 또는 사회주택을 임대해 거주하는 이들에게 2주에 최대 31달러를 추가로 제공하게 된다”며 “이는 30년 만의 가장 큰 인상”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 세대에서 폭력을 종식시키겠다고 약속한 바 있는 노동당 정부는 여성안전 부문 추가 자금으로 연간 약 10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계획에서의 지출 계획은 이 규모에 미치지 못하지만 새로운 조치를 위해 5억 달러 이상을 배정했으며, 이 가운데 약 2억 달러는 원주민 여성 안전에 배정한다는 방침이다.

 

■ 실질임금 상승, 1년 후 예상

올 회계연도 말(6월 30일)까지 호주 실업률은 3.5%의 낮은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실업률은 이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오랜 기간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2025년 6월에는 4.5%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이것이 실제로 나타난다면 약 15만 명이 일자리를 잃는 셈이다.

지난 수년 동안 실질임금이 하락한 상황에서 근로자들이 이의 상승을 보기까지는 1년정도 더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실질임금이 지난 해 10월(5월 집권한 노동당 정부가 첫 예산안을 발표할 당시) 전망치보다 빠른 0.75%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런 한편 정부는 이번 예산계획에서, 내년 7월 시행 예정인 3단계 감세안에 변화를 주지 않았다.

 

국회의사당 미디어룸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는 짐 찰머스(Jim Chalmers) 재무장관과 케이트 갤러허(Katy Gallagher) 재정장관. 사진 : ABC 방송 뉴스 화면 캡쳐

 

■ 정부 예산수익, 다소 개선 전망

낮은 실업률과 높은 원자재 가격, 특히 호주가 수출하는 철광석, 석탄 및 가스의 글로벌 가격 상승으로 정부 예산수익도 크게 늘어났다. 낮은 실업률은 더 많은 근로자들이 개인 소득세를 납부하고 더 적은 이들이 실업수당을 받기에 예산수익에 큰 도움이 된다.

정부는 올 회계연도 예산 흑자가 약 40억 달러이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재무부는 지난 오랜 기간 동안 정부 예산이 적자 상태를 이어왔고 앞으로 당분간은 이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흑자 예상’은 오래가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예산안은 내년도 140억 달러 적자를 예상하고 있는데, 경제학자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자재 가격이 높게 유지될 경우에는 내년에도 흑자 상태를 보일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추후 정부 예산이 적자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에도 불구하고 향후 5년간은 이전에 예측한 것보다 1,140억 달러가 나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2025-26 회계연도에는 전방 추정치인 366억 달러를 상회하는 적자가 전망되기도 한다.

 

■ NDIS 부문 성장 감소 예상

재무부는 개선된 정부 수익이 낮은 부채수준과 이자율, 그리고 ‘NDIS 비용증가의 완화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해 10월 예산에서 정부는 국가 장애보험 계획인 ‘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Scheme’(NDIS)가 매년 14,4%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이는 향후 10년간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정부 지급액으로, 부채에 대한 이자상환에 이어 두 번째 규모이다.

이번 예산안에서는 이제 NDIS가 향후 10년 동안 매년 10.4%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으며, 이는 정부가 지급하는 가장 높은 지불액이 된다. 정부의 이자 상환액은 향후 10년 동안 매년 8.8% 증가로 낮아질 전망이다.

NDIS 부문 지출 감소로 정부는 향후 10년간 약 590억 달러를 절약할 것으로 보인다. 순부채는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떨어졌고 2027년에는 7,020억 달러로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찰머스 장관은 “우리에게 반가운 수익 개선을 예산에 반환하고 있기에 정부 부채는 (2020년대) 중반기 말까지 거의 3천억 달러가 감소해 향후 12년 동안 이자 비용에서 830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GDP 성장 전망치는 3.25%에서 내년에는 1.5%로 떨어질 것으로 보았다. 이는 재무부가 2023년과 2024년도, 가장 취약할 것으로 보이는 글로벌 경제성장 예측에 따른 것이다.

 

■ 국방, 노인요양 부문 지출 증가

국방비 지출은 향후 10년 동안 NDIS, 이자 상환 및 의료 부문에 이어 네 번째로 빠르게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는 국방비 지출이 향후 10년간, 이전 예측에서 300억 달러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무부 짐 찰머스 장관에 따르면 올해(2022-23년) 정부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40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Source : Federal Government

   

이는 최근 국방 관련 검토 보고서에서 제시한 대부분의 권고를 구현하는 데 190억 달러를 지출하고 일부 계획된 것들을 축소하거나 폐기된 프로젝트에서 78억 달러를 회수할 것이라고 밝힌 ‘국방전략 검토’(Defence Strategic Review) 승인에 따른 것이다(한국신문 5월 12일 자 ‘매거진’ 페이지 기사 참조).

이번 예산은 노인요양 부문에서의 지출이 예상보다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자택에 머물고 노인요양 시설에서 오래 지내지 않는 추세에 따른 결과라고 설명한다.

새 회계연도 예산 계획은 또한 호주가 재생에너지를 향한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우려와 함께 녹색 수소산업 개발을 ‘가속화’하고자 20억 달러의 펀드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자금을 활용한 저비용 대출은 이중유리, 태양열 패널 및 보다 에너지 효율적인 주택으로 개선하고, 난방 및 냉방비용을 절감하는 기타 개선 부분에 사용할 수 있다. 이 부문에는 1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알바니스(Anthony Albanese) 총리는 정부 구성 후 크로스벤처에 대한 직원 할당을 축소한 바 있다. 이번 예산에서는 이를 되돌려 정부가 추가 직원을 제공하고 모든 정치인의 업무 여행을 지원하기 위해 연간 약 4천만 달러를 지출하기로 했다.

예산계획에서 정부는 이 조치에 대해 “정치인들이 각 커뮤니티의 늘어난 요구에 참여하고 대응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세금 및 기타 요금 변경

정부 수익증가 측면에서, 이번 예산에는 향후 4년간 24억 달러를 벌어들일 해상 액화천연가스 프로젝트에서 석유 및 가스회사가 지불하는 ‘Petroleum Resource Rent Tax’ 변경도 포함된다.

이미 정부는 향후 3년간 담배에 대한 세금을 매년 5% 인상한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이는 앞으로 4년간 추가로 33억 달러를 거둬들일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담배에 대한 일련의 규제와 함께, 이번 예산에는 이의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공공보건 캠페인에 6,300만 달러, 금연지원 프로그램에 3천만 달러를 포함한 2억3,400만 달러 패키지가 있다.

정부는 또한 귀국과 관계없이 호주에서 출국하는 이들에게 부과하던 수수료를 높이기로 했다. 2024년 7월부터 출국 여행자 수수료는 2017년 이후 처음으로 1인당 60달러에서 70달러로 인상된다.

수입업체들은 해충과 바이러스의 호주 유입 차단을 유지하기 위한 생물보안 프로젝트 자금 지원 명목으로 높아진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농부들 또한 그들이 수출하는 농작물에 대해 새로이 추가 부담금을 떠안아야 한다.

비자신청 비용 또한 최소 6%가 인상된다. 이로써 향후 몇 년 동안 정부는 약 6억6,000만 달러의 순수익을 거둘 것으로 보인다. 호주에서의 단기 체류 및 워킹홀리데이 비자 인상률은 21%가 된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