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5년간 광역시드니에 새로 건설될 것으로 예상되는 신규 주택 수가 약 13만 채로 감소하면서 공급 경색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주 정부는 그러나 “주택 계획이 재조정되는 것일 뿐 순 공급 측면에서 본래 목표에 변화는 없을 것”임을 강조했다. 사진 : Nine Network 뉴스 화면 캡쳐

 

향후 5년간 예상되는 공급량 13만 채 못 미쳐, 주택구입 능력 압박 가중 될 듯

크리스 민스 주 총리, “주택 계획 재조정일 뿐 공급 목표는 변화 없을 것” 강조

 

향후 5년 내 광역시드니에서 새로 건설될 것으로 예상되는 신규 주택 수가 12만8,450채로 크게 감소하면서 공급 경색을 악화시키고 구입능력 압박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 수치는 NSW 기획부의 이전 계획에 포함된 15만1,000채의 신규 주택에서 크게 감소한 것이다.

크리스 민스(Chris Minns) 주 총리는 지난 6월 19일(월), 주택 목표에 대한 주 정부의 계획을 시드니 서부 집중에서 동부 지역으로 재분배할 것임을 확인했다.

주 총리는 “이는 주택 계획이 재조정되는 것으로 순 측면에서는 애초 공급 목표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공급 목표가 너무 낮은 것이 아니라 단지 안정적으로 충족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주 총리는 이어 “주 정부의 목표는 항상 예상 이민자 수와 일치했다”며 “공급 목표가 문제가 아니라 시 의회가 이 목표를 주거지로 전환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공정책 싱크탱크인 ‘Centre for Independent Studies’의 피터 튤립(Peter Tulip) 선임연구원은 “공급 목표를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 목표치를 더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NSW 주는 주택이 크게 부족한 상황이며 이를 해결하는 것은 공급을 늘이는 것이지만 현재는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울론딜리(Wollondilly), 혹스베리(Hawkesbury) 및 블루마운틴(Blue Mountains) 등 반 농촌(semi-rural) 지역을 제외하고 광역시드니의 최신 주택 예측은 향후 5년간 12만5,000채(연간 2만5,000채) 공급으로 하락할 전망이다.

이는 전반적으로 이전 5년 동안의 공급에 비해 25%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치이다. 기획부는 2017년부터 2019년 사이의 높은 공급에 부분적으로 원인이 있다고 말했다. COVID-19 대유행, 시장침체, 건축승인 감소, 우크라이나 전쟁, 개발자의 토지은행(개발 승인은 받았지만 실제 건축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의 주택 계획) 등도 또 다른 주요 요인이라는 지적이다.

 

NSW 주 크리스 민스(Chris Minns. 사진) 주 총리는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에 대해 “공급 목표가 너무 낮은 것이 아니라 단지 안정적으로 충족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사진 : Facebook / Chris Minns

 

다만 기획부는 올 회계연도 최소 2만250채에서 2026-27년에는 2만9,500채 공급으로, 매년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모든 수치는 ‘중간성장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하며 경제상황 및 정부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이 데이터에는 광역시드니 각 지방정부 지역에 대한 개별 예측도 포함되어 있다. 이를 보면 주택 성장의 원동력은 계속해서 블랙타운(Blacktown), 힐스 샤이어(Hills Shire), 리버풀(Liverpool)이 될 전망으로, 이들 시 의회 지역에는 각각 약 1만8,000채, 1만4,000채 및 1만1,000채의 주택을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한 시드니 모닝 헤럴드 분석에 따르면 2021년 인구조사를 기준으로 인구대비 가장 높은 비율의 주택이 건설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의회 지역은 힐스 샤이어(7.21%), 캠든(Camden. 5.84%), 울론딜리(Wollondilly. 5.45%)이며, 리버풀, 버우드(Burwood), 블랙타운(Blacktown)이 뒤를 이었다.

대조적으로 인구대비 주택 건설이 가장 적을 것으로 보이는 시 의회는 블루마운틴(Blue Mountains. 0.42%), 모스만(Mosman. 0.53%) 및 노던비치(Northern Beaches. 0.56%)였으며 헌터스힐(Hunters Hill), 랜드윅(Randwick), 페어필드(Fairfield), 울라라(Woollahra) 또한 1% 미만이었다.

시드니대학교 주택 경제학자 케머론 머리(Cameron Murray) 박사는 “주 정부 예측은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향후 시장 상황에 대한 최선의 추측을 반영한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시드니 시(City of Sydney)의 클로버 무어Clover Moore. 사진) 시장. 그녀는 주 정부 계획에 대해 “이는 지역사회의 필요를 가장 잘 이해하는 위치에 있는 시 의회로부터 개발 계획에 대한 권한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진 :Linkedin / Clover Moore AO

   

NSW 주 기획부의 폴 스컬리(Paul Scully) 장관은 주 정부의 주택 계획에 대해 “공급 수치를 끌어올리는 것이 상당한 도전”이라며 “현재 NSW 주가 직면한 주택 문제의 규모는 공급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가능한 이른 시간에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스컬리 장관은 최근 주 정부가 발표한 저렴한 주택 건설에 대한 개발 인센티브로 얼마나 많은 신규 주택이 추가로 건설될 것인지에 대한 모델 공유는 거부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최소 15%의 저렴한 주택이 포함된 7,500만 달러 이상의 프로젝트에 의해 30%의 높이 및 바닥 공간을 추가로 승인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개발회사들이 자격을 갖춘 프로젝트에 대해 지방의회를 우회하고 독립계획 위원회나 장관의 승인을 얻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인센티브에 대해 각 시 의회의 반대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시드니 시티 카운슬(City of Sydney) 클로버 무어(Clover Moore) 시장은 성명을 통해 “이는 지역사회의 필요를 가장 잘 이해하는 위치에 있는 시 의회로부터 개발 계획에 대한 권한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시드니에 더 저렴한 사회주택이 필요하지만 이는 책임감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무어 시장은 “시드니 시 의회는 지역사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우리는 주 정부가 시 의회와 긴밀히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드니 시 의회에 따르면 저렴한 주택 공급을 위해 커뮤니티 주택공급 업체에 대해 개발자 부담금으로 3억7,800만 달러를 징수해 1,427채의 주택을 건설했으며, 추가로 1,300채를 예상하고 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