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선거 적까지 카운슬 합병을 마무리하려는 NSW 정부가 지난 주 목요일(12일) 통합된 19개의 카운슬을 발표했다. 미디어 발표 후 마이크 베어드(Mike Baird) 주 수상이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

 

기존 지방의회 해체... 의회 역할 대신할 행정감독관 임명

 

NSW 주 베어드(Mike Baird) 정부가 광역 주 전역의 지방의회를 해체, 시장 및 카운슬러들이 해고된 가운데 향후 1년 이상 새 행정감독관이 합병 카운슬을 운용하게 됐다.

베어드 주 수상은 주 정부의 카운슬 강제 합병에 대해 “지역민들에게 결정권을 주어야 한다”는 비난을 일축하고 합병을 통해 새로이 구성되는 카운슬이 저렴한 비용으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각 카운슬 및 시 의원의 해고에 따라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기까지 카운슬을 관리하게 될 행정감독관은 기존 시장 및 시 의원의 권한을 갖게 되며, 내년 9월 지방의회 선거가 치러지기까지 개발계획 변경이 보류된다.

주 정부의 카운슬 합병은, 올해 연방 총선이 오는 7월2일 조기선거로 확정되면서 가속화되고 있다. 하지만 정치적 측면에서 카운슬 합병은 분명 연방 총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유명 라디오 방송 진행자인 알란 존스(Alan Jones)씨는 베어드 주 수상의 이 정책은 연방 턴불 수상의 재집권을 방해할 것으로 진단했다.

광역 시드니 지역 카운슬 가운데 19개 카운슬의 시장 및 시 의원들을 해고한 상황에서 주 정부는 추가로 23개 지방의회도 해체, 9개의 보다 큰 카운슬로 확정할 예정이다.

베어드 주 수상은 이번 일부 카운슬 합병 결정에 대해 “길고 고통스런 시간이었다”는 말로 지난 4년간의 카운슬 합병 추진 과정을 요약했다.

19개 카운슬 합병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베어드 수상은 “지역민들이 결정을 내리기 위해 우리를 이 자리에 불어낸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우리는 이제 장기적으로 NSW 주의 모든 납세자들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NSW 주 야당의 로크 폴리(Luke Foley) 대표는 “오는 2019년 주 선거에서 노동당이 승리할 경우 이번 강제 합병되었던 카운슬의 분할을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폴리 대표는 카운슬 강제 합병에 대해 현 자유당 정부의 카운슬 경계에 대한 담합을 통한 ‘게리맹더링’(gerrymandering. 선거구를 자당에 유리하게 변경하는 것)이라고 비난하면서 “우리(NSW 주 노동당 정부)는 지역민들이 민주적으로 자신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라이카트(Leichhardt), 매릭빌(Marrickville), 애쉬필드(Ashfield)의 해고된 시장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지방의회 해산에 반발하면서 정부 결정에 대한 세밀한 확인을 위해 ‘선출시장 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주 정부가 지방의회 개혁을 추진할 당시 정부 결정에 영향을 준 ‘샌섬 보고서’(Sansom Report)의 저자인 UTS 그레이엄 샌섬(Graham Sansom) 교수는 “기존 시의원들은 그대로 유임시키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샌섬 교수는 “주 정부의 추진 과정에서 지역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이 부족하다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정부는 합병을 추진하되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8년 퀸즐랜드 주 정부가 지방의회 개혁으로 NSW와 같은 카운슬 합병을 추진할 당시에도 합병 카운슬의 새로운 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기존 카운슬러들은 이 과정에 협조했다.

샌섬 교수는 “주 정부의 결정은 누군가 그릇된 행동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정부가 강제로 카운슬을 합병시킴으로써 많은 이들의 권리를 박탈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 때문에 퀸즐랜드 주 정부의 추진 방식이 더 낫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베어드 주 수상은 또한 합병 과정에서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NSW 노던 테이블랜드(Northern Tablelands) 지역의 왈차(Walcha)와 탐워스(Tamworth), NSW 남부 키야마(Kiama)와 숄헤븐(Shoalhaven) 카운슬 합병과 관련, 이 결정의 배경에 정치적 압력이 있을 것이라는 주장을 부인했다. 두 지역의 합병에 대해 일각에서는 자유당 정부에 유리한 선거구를 만들려는 의도라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된 바 있다.

자유당과 연립을 구성하고 있는 호주 국민당 대표이자 연방 부수상으로 뉴 잉글랜드(New England) 선거구에서의 의석을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고 있는 바나비 조이스(Barnaby Joyce) 의원은 왈차-탐워스 지역 합병에 상당히 흥분하고 있는 상태이다.

주 정부가 선임한 합병 관련 대표단은 혹스베리(Hawkesbury)와 힐스(Hills), 키야마와 숄헤븐 합병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했었다.

NSW 주 일부 카운슬 합병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NSW 지방자치부 폴 툴(Paul Tiile) 장관은 조만간 해산된 의회를 대신할 행정감독관(administrator)을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각 카운슬의 최고 행정 책임자인 제너럴 매니저도 임시로 지명하게 되며, 해고된 전 시장 및 시 의원들로 자문그룹 또는 지방의회 대표자 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시드니대학 국제관계학 교수인 스튜워트 잭슨(Stewart Jackson) 박사도 정부가 행정감독관을 임명하는 것은 지역민 관리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전적으로 비민주적인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지역개발 로비그룹인 ‘어반 타스크포스’(Urban Taskforce)의 크리스 존슨(Chris Johnson) 대표는 통합 카운슬이 행정감독관 체제로 가면서 내년도 선거 전까지 각 지역별 주요 프로젝트가 중단될 수 있음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한편 카운슬 통합으로 기존 지방의회가 해산된 가운데, 통합 카운슬 지방의회 선거는 내년 9월 열린 예정이다.

 

■ 새로 구성된 카운슬

-Armidale Regional Council(Armidale, Dumaresq and Guyra)

-Canterbury-Bankstown Council(Bankstown and Canterbury)

-Central Coast Council(Gosford and Wyong)

-City of Parramatta Council(Parramatta and part of Hills, Auburn, Holroyd and Hornsby)

-Cumberland Council(Auburn and Holroyd)

-Edward River Council(Conargo and Deniliquin)

-Federation Council(Corowa and Urana)

-Georges River Council(Hurstville and Kogarah)

-Gundagai Council(Cootamundra and Gundagai)

-Snowy Monaro Regional Council(Bombala, Cooma Monaro and Snowy River)

-Hilltops Council(Boorowa, Harden and Young)

-Inner West Council(Ashfield, Leichhardt and Marrickville)

-Mid-Coast Council(Gloucester, Great Lakes and Greater Taree)

-Murray River Council(Murray and Wakool)

-Murrumbidgee Council(Jerilderie and Murrumbidgee)

-Northern Beaches Council(Manly, Pittwater and Warringah)

-Queanbeyan-Palerange Regional Council(Queanbeyan and Palerang)

-Snowy Valleys Council(Tumut and Tumbarumba)

-Western Plains Regional Council(Dubbo and Wellington)

 

■ 법원의 결정으로 통합이 결정된 카운슬

-Botany and Rockdale

-Randwick, Waverley and Woollahra

-Bathurst and Oberon

-Ku-ring-gai and Hornsby

-Mosman, North Sydney and Willoughby

-Blayney, Cabonne and Orange

-Hunters Hill, Lane Cove and Ryde

-Burwood, Canada Bay and Strathfield

-Shellharbour and Wollongong

 

■ 정부 제안에 대한 미결정 카운슬

-Newcastle and Port Stephens

-Dungog and Maitland

-Armidale-Dumaresq, Guyra, Walcha and Uralla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