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ckout Laws’ 시행 이전인 지난 2013년의 킹스크로스(Kings Cross). 이 지역에서 벌어진 ‘묻지마 폭행’으로 사망자가 이어지면서 NSW 주 정부는 도심 일부 지역에 한해 음주 시간을 제한하는 새 법을 도입했다.

‘Lockout Laws’ 효율성 평가서 제안... 정부는 ‘지속’ 방침

새 음주법(Lockout) 시행 이후 해당 법안의 효율성을 검토하는 평가 과정에서 심야 음주행위 대안으로 여러 안건이 제시된 가운데 특히 갤러리와 서점 등의 활성화를 위해 대중교통 운행시간 연장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지난 주 금요일(5일) ABC 방송(5일)이 보도했다.

NSW 주 정부는 지난 2014년 킹스크로스(Kings Cross) 번화가에서 발생했던 ‘묻지마 폭행’이라는 반사회적 범죄에 대한 강경 대응으로 시드니 도심 일부 지역에 한해 오전 1시30분 이후 업소 출입 금지 및 오전 3시 이후 손님에 대한 주류제공 금지, NSW 주 전역의 주류판매점(liqour shop) 영업시간을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는 새 음주법(lockout laws)을 도입한 바 있다.

이안 캘러넌(Ian Callinan) 전 고등법원 판사가 주도하는 ‘Lockout Laws’ 평가는 독립적이고 투명한 검토 과정을 거친 후 이달 말 주 정부에 보고서가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 법의 검토 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업계, 지역사회, 그리고 주 정부 관계자들로 구성된 원탁회의를 진행했으며 최근 그 내용들을 공개했다.

트로이 그란트(Troy Grant) NSW 주 부수상은 다양한 의견과 제시된 방안을 통해, 심야 시간대의 대중교통 증편과 라이브 뮤직 장소에 대한 보다 명확한 규정, 그리고 문화예술 기관들의 적극적인 역할 중요성 등이 논의되었다고 전했다.

비즈니스 및 문화발전 저해, 시민의 권리 침해, 시드니의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우려하며 ‘Lockout Laws’ 반대 운동인 ‘Keep Sydney Open’ 캠페인을 이끌고 있는 타이슨 고(Tyson Koh)씨 역시 대표자 일원으로 회의에 참여한 이후, 심야 시간대의 활동을 다양화하기 위한 다수의 긍정적 안건들이 두루 제시되었다고 평가하면서 “상점 및 식당 그리고 많은 공연장과 갤러리가 늦게까지 문을 열고 있는 것, 이게 사람들이 원하는 바”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금요일과 토요일 오전 4시까지 대중교통 운행 연장안이 논의되어 눈길을 끌고 있다.

고(Koh)씨는 “만약 대중교통 문제만 제대로 해결된다면 해당 논란의 반 이상은 해결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시드니 야간 경제 활성화에 찬성하고 여전히 새 음주법의 철회를 원하고 있는 그는 새벽 3시 영업 금지가 지나치게 제한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그는 “일부 영업장들은 더 늦게까지, 또 다른 영업장들은 더 일찍 영업을 마치도록 하는 것”이라며 “그럼으로써 각 영업장들이 개별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시행중인 새 음주법 관련 논란은 도입 이후 이래 계속되었고, 이 법의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 집회도 여러 차례 열린 바 있으나 마이크 베어드(Mike Baird) NSW 주 수상은 여전히 해당 법안 유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올해 초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페이스북(Facebook)을 통해 ‘Lockout Laws’ 옹호 글을 게재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한편 다수의 의사들은 그간 논란이 되고 있는 새 음주법에 대해 지지입장을 표명해왔으며 정부에게 시행 철회에 대한 강한 우려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법안 평가 원탁회의에 참여했던 세인트 빈센트(St. Vincent) 병원의 데이비드 팍토(David Fakto) 대변인은 새 음주법 시행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오후 10시 이후 판매점의 주류 판매 금지 및 오전 3시 영업장 폐쇄 등 새 음주법 시행 이후 매우 큰 변화가 있었다”면서 “음주 시간을 제한함으로써 폭행 사건 역시 감소되는 효과를 낳았다”고 말했다.

팍토 대변인은 지역사회 안전이 반드시 시드니 심야 문화를 희생시키며 지켜내야만 할 문제는 아니라면서도 “세인트 빈센트 병원은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안전한 심야 문화를 가진 활기찬 시드니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Lockout Laws’ 철회 그룹 ‘Keep Sydney Open’을 주도하고 있는 타이슨 고(Tyson Koh)씨. 그는 이번 새 음주법 평가 원탁회의를 통해 다양하고 긍정적 안건들이 제시되었다고 말했다.

강세영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