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가 테러리스트 조직에 가담한 이중국적의 호주인에게 호주 국적을 박탈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의 실효성 여부에 대한 의문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강화된 반테러법을 발표하는 말콤 턴불(Malcolm Turnbull) 수상(가운데), 크리스토퍼 파인(Christopher Pyne) 연방 방위산업체 장관(왼쪽), 피터 더튼(Peter Dutton) 이민장관(오른쪽).
방위산업체 장관, ‘반테러법’ 지적 보도에 ‘선동적인 공격’ 주장
극단 무슬림 테러 조직 IS(이슬람국가, Islamic State)가 레반트(Levant)에서 계속해 패배함에 따라 100여명의 이중국적 테러리스트들이 호주에 귀국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호주 반테러법의 약점을 지적한 한 미디어의 보도와 관련, 크리스토퍼 파인(Christopher Pyne) 연방 방위산업체 장관이 “언론의 선동적인 공격”(a sensational beat-up)이라고 일축했다.
지난 주 금요일(3일) ‘뉴스 코퍼레이션’(News Corporation)은 호주 정보기관들이 ‘IS에 합류하기 위해 이라크나 시리아로 떠나는 이중국적자들의 호주 시민권을 박탈시키는 정부의 테러법에 문제가 있음’을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이중국적자의 시민권은 한쪽 나라의 시민임을 증명하기 전까지 다른 한쪽 나라의 시민권을 취소할 수 없다. 즉 호주 정부는 이라크 및 시리아 정부의 협조를 받아 이들의 시민권을 증명해야 하지만 각국은 여태껏 이를 거절해 왔다. 언론은 최근 이 법의 실질적 효용성을 두고 논란을 제기했다.
파인 장관은 공중파 방송인 채널 9(Channel Nine)에 출연해 “미디어가 지적하는 반테러법은 모든 외국 전사들을 호주에서 몰아내려는 의도가 아니라 이중국적자들의 시민권을 박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안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누군가의 국적을 박탈하는 것은 국제법상 호주 정부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호주는 반테러에 관한 전 세계에서 가장 효과적인 법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법이 엄격하지 않다고 해서 정부를 비난할 이유가 없다”라고 못 박았다. 장관은 이어 “정부는 힘을 강화시키기 위해 보안 업체의 어떠한 요청도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말콤 턴불(Malcolm Turnbull) 수상도 ‘뉴스 코퍼레이션’의 보도를 “과장된 언론 보도”라면서 “정부는 끊임없이 법적 검토와 개정을 진행하고 있으니 모든 것을 정부에게 맡겨 달라”고 말했다.
한편 피터 더튼(Peter Dutton) 이민 장관도 이중국적자로 해외 테러 조직에 가담했던 이들의 본국 입국을 막을 정부의 보다 강력한 조치를 요청했다. 그는 2015년 정부의 힘을 강화시키겠다고 선언하고 이중국적 테러리스트의 시민권 박탈 법을 도입했다.
IS에 합류했다가 시민권이 박탈된 호주 출신 전사 칼레드 샤로프(Khaled Sharrouf).
더튼 장관은 시드니 라디오 프로그램 ‘2GB.com’을 통해 “이중국적자 테러리스트들이 호주로 입국하지 못하도록, 필요하다면 추가 조치도 취할 것”이라며 “턴불 수상과 함께 반테러 관련법을 강화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시드니 모닝 헤럴드는 이중국적자 테러리스트들의 호주 입국을 막기 위해 법을 강화시킬 구체적인 방안은 타국 정부가 이들의 시민권을 증명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아 아직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은 상태이며, 지금까지 IS에 합류한 호주 출신 전사 칼레드 샤루프(Khaled Sharrouf) 만이 레바논 정부의 협조를 받아 시민권이 박탈됐다고 전했다.
마이클 키넌(Michael Keenan) 치안 장관은 ‘Sky News’를 통해 “시민권 박탈만이 테러 위협 요소를 차단할 수 있는 호주 정부의 유일한 길”이라며, “국내법에 따라 이들에 대한 법적 제재가 판결될 때까지 교도소에 수감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호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제도를 보유한 나라이며, 보다 강력한 국가 안전을 위해 법을 제정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김진연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