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안보 강화를 위해 연방정부가 내각에 내무부를 증설하고 첩보 보안 당국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게 될 국가첩보국(Office of National Intelligence)을 신설한다.
말콤 턴불 연방총리는 “새로이 단행되는 소폭의 정부 조직 개편을 통해 국가 차원의 안보력이 효율적으로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신설될 내무부는 영국 내무부(Home Office)와 비슷한 역할과 권한을 지니게 되지만 향후 국가 첩보국(ONI)의 지휘를 받게 될 기존의 첩보 보안 관련 당국은 기존대로 각자의 독립기관의 헌법적 지위가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신설될 국가보안국(ONI)의 지휘를 받게 될 보안 당국은 호주안보첩보기구(ASIO), 연방경찰(AFP), 호주안보첩부기구(ASIO), 호주국경수비대(ABF), 호주범죄첩보국(ACIC) 등이다.
일부 언론들은 피터 더튼 이민장관이 신설 부서를 총괄할 것이며, 조지 브랜디스 법무장관과 마이클 키넌 사법부 장관이 보조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즉, 신설 내무부 장관직을 겸직하게 될 피터 더튼 장관은 연방부총리급의 처우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언론들은 “이번 조직 개편으로 기존의 법무부와 사법부의 역할에 대한 검토작업도 뒤따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말콤 턴불 연방총리는 “현재의 정부 구조에 결함이 있어서 조직 개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급변하는 안보 보안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이다”라고 강조했다.
즉, 이같은 주변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적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인 것.
턴불 총리는 “정부 산하 보안 기관 모두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고 있고 최우수 정예요원으로 채워졌다”면서 “최고의 첩보기구들이 이제 세계 최고의 첩보 당국으로 변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첩보관련 당국의 조직개편은 40년만의 실질적 개혁이다.
신설 호주 내무부의 막강 권한은…?
* 기존의 국경 및 국내 첩보 안보 당국에 대한 컨트롤 타워 역할
* 지휘 대상 기구: 호주안보첩보기구(ASIO), 연방경찰(AFP), 호주안보첩부기구(ASIO), 호주국경수비대(ABF), 호주범죄첩보국(ACIC), 호주금융거래통제위원회(AUSTRAC), 교통보안국(OTS)
* 이민 및 안보 관련 부처 장관, 신설 내무장관에게 보고
* 초대 내무장관 직은 피터 더큰 이민장관 겸직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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