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당 소속의 줄리안 리서 연방 하원의원(베로우라 지역구)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도발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는 북한정권을 규탄하고,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호주정부의 관심을 촉구하는 동의안(motion)을 연방하원의회에서 14일 오전 발의했다.

 

이 동의안은 시드니 베네롱을 지역구로 하는 존 알렉산더 의원 등의 제청을 통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줄리안 리서 의원은 이번 동의안 채택을 위해 최근 임기가 만료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17기 회장단(17기 회장 이숙진)과 긴밀한 협의를 거쳤고, 연설 말미에는 “한반도의 평화를 기원합니다”의 문장을 또렷한 한국어로 장식해 눈길을 끌었다.

 

줄리안 리서 의원은 호주 연방하원의회 역대 2번째 최다선 의원의 기록을 보유한 필립 러독 씨(이민, 법무장관 역임)의 베로우라 지역구를 승계해 정계에 입문한 차세대 정치 지도자다.

 

리서 의원은 이번 동의안을 통해 “북한이 국제합의와 배치되는 핵무기 및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 시험하고, 자국 국민을 상대로 한 인권탄압을 자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해방 후) 북한 정권이 수립된 이래 북한은 국제질서에 기초한 규범에 동참하기 보다는 깡패 국가로서의 면모를 보이며 스스로 불량국가임을 반복적으로 입증해왔다”고 지적했다.

 

리서 의원은 또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밝힌 사항을 예로 들면서 북한에서 만연된 불법 감금, 기아, 고문, 세뇌, 사고의 억압과 종교 및 언론 탄압 사례를 상세히 열거했다.

 

그는 "북한은 지구 상 최악의 인권침해 국가 중 하나"라면서 "북한은 전세계 네 번째 규모의 군대를 유지할 자금은 확보할 수 있으면서도 국민을 기아에 허덕이게 하고 탄압한다"고 비난했다.

 

한편 리서 의원은 동의안을 통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호주 역할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호주가 그간 북한에 대한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지속해 온 점을 적극 부각시켰다.

 

그는 "호주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시절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을 규탄하면서 북한에 대한 제재 결의안을 공동 지지했고 이와 더불어 호주는 독자적으로 북핵 프로그램에 대해 개별 제재를 가했다"고 강조했다.

 

리서 의원은 북한 정권에 대해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사용돼 온 자원을 북한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전용할 것”과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이행하고, 국제사회에 다시 동참해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줄리안 리서 의원에 앞서 지난 2015년 2월에는 역시 민주평통 호주협의회와의 공조로  크레이그 론디(리드 지역구, 자유당) 연방하원의의 북한 규탄 및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동의안이 연방하원의회에서 채택된 바 있다.

 

같은 시기에 뉴사우스웨일즈 주의회에서도 북한인권 규탄 동의안이 2회 채택된 바 있으며, 민주평통 호주협의회의 북한인권법 필요성 캠페인에 대해 주의회 본회에서 공식 거론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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