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12월 턴불 정부가 국가 차원에서 ‘혁신 및 과학’ 의제로 논의했던 내용을 기반으로 한 ‘2030 혁신 청사진’(2030 innovation blueprint)이 공개됐다. 여기에는 국방산업 전략으로 무기수출 강국이라는 목표도 포함돼 호주 내 NGO 단체들의 강한 반발을 야기하고 있다. 연방 정부 전략 발표에서 크리스토퍼 파인(Christopher Pyne) 방위산업부 장관이 무기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 aap
‘2030 혁신전략’으로... 무기수출 상위 10개 국가 진입 계획도
호주 정부가 ‘2030 혁신 청사진’(2030 innovation blueprint)이라는 새 계획에 따라 유전자 활용 및 정밀의학 혁신을 추진할 경우 전 세계에서 가장 긴 기대수명을 가진 ‘건강 국가’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연방 정부기구인 ‘Innovation and Science Australia’ 빌 페리스(Bill Ferris) 의장은 금주 화요일(30일) 마이클리아 캐시(Michaelia Cash) 연방 혁신부 장관과 함께 이 같은 청사진을 발표하면서 또한 턴불(Malcolm Turnbull)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무기수출 전략인 ‘Defence Exports Strategy’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턴불 정부의 이 전략은 호주를 전 세계 10개 무기수출 국가로 발돋움하겠다는 새 계획이다.
하지만 무기수출 강국이라는 정부 전략은 월드비전(World Vision), ‘Save the Children’, ‘Gun Control Australia’ 등 호주 NGO 단체들로부터 격렬한 반발을 불러왔다.
하지만 크리스토퍼 파인(Christopher Pyne) 방위산업부 장관은 “호주 정부가 무기 거래에 대한 국제적 의무를 위반하지 않을 것이며 호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무기수출 허가 체제를 갖추고 있다”면서 그 한 예로 “중국이나 기타 부패한 정권에는 수출을 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호주산업그룹(Australian Industry Group)의 이네스 윌록스(Innes Willox) 최고경영자는 이 전략에 대해 “호주 국방부를 지원하고 호주 국내 산업을 성장시키는 중요한 단계”라고 평가했다.
의학 및 과학 연구 분야의 대규모 투자와 ‘보다 건강한 장수’를 목표로 하는 이번 청사진에서 ‘무기’ 부문은 30개 권장 사항 중 하나이다. 또 다른 권장 사항으로 직업교육 개편, 과학-수학교육 개선, 연구개발 부문 투자, 기술 유치를 위한 이민 시스템 등도 정부의 채택 가능성이 높다.
두 가지의 또 다른 목표에는 민간 및 공공부문이 함께 참여하는 대규모 투자로, 현재 산호초 파괴가 빠르게 진행되는 그레이트 배리어리프(Great Barrier Reef)를 보존하고 아울러 호주 전역 도시의 천연가스 공급을 수소로 전환, ‘hydrogen city’를 만드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전략 보고서는 지난 2015년 12월 턴불 정부가 국가 차원의 혁신 및 과학 의제로 논의했던 것을 기반으로 작성됐다. 턴불 정부가 이 의제를 다루었던 당시 호주인의 평균 기대수명은 82.5년으로, 이는 전 세계에서 여섯 번째 높은 것이다. 또 1인당 의료비는 4,493 달러(미화 기준)로 열네 번째 높은 비용이다.
유전체학(genomics) 및 정밀의학 사용 계획은 호주인의 질병 진단을 조기에 제공하고 질병 예방을 개선하며 안전한 의료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한다.
페리스 의장은 “호주는 이미 유전자 배열(genome sequencing)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우리(호주)는 이를 확장하고 우리가 보유한 시스템에 유전체학(genomics)과 정밀 의학을 추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기수출 전략인 ‘Defence Exports Strategy’에 대해서도 페리스 의장은 “국방과학-기술 그룹이 혁신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의 실행을 진지하게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방위산업부 파인 장관은 무기수출 대상 국가에 대해 “미국,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가 최우선 수출국이 될 것이며 이어 유럽 국가들을 대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인 장관은 이어 “중국과는 군사교류를 갖고 있지만 중국을 무기수출 대상국으로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미국의 방침에 따라 호주는 중국을 동맹국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월드비전’의 팀 코스텔로(Tim Costello) 대표는 “정부의 무기수출 전략 결정은 호주의 가치에 충격적인 메시지를 준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호주가 전 세계 국가에 수출할 수 있는 품목들 가운데 무기 이상으로 해악이 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고 강조한 그는 “재생에너지를 수출하거나 생명공학 부문에서 새로운 장을 연다면 호주는 큰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며 “무기 수출 국가인 호주에 자부심을 가질 수는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