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큰 폭의 예산 적자를 면치 못했던 연방 정부가 지난 회계연도(2018-19년) 예산 집행에서는 ‘균형’에 가까울 만큼 적자를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재무부 조시 프라이덴버그(Josh Frydenberg) 장관을 화면에 올리며 지난해 예산 집행 결과를 설명하는 시드니 모닝 헤럴드 뉴스 영상의 한 장면.
프라이덴버그 재무장관 밝혀, 철광석 가격 상승-고용시장 강세로
전 세계 경제 침체로 인한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타격을 받았던 호주 연방 예산이 지난 10여 년 동안 이어져온 적자 폭을 좁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근래 철광석 가격 상승, 호주 고용시장 강세에 힘입어 예산 계획 집행이 제자리를 찾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연방 재무부 조시 프라이덴버그(Josh Frydenberg) 장관은 지난 주 목요일(19일), 지난 2018-19 회계연도 예산 적자가 6억9천만 달러로 줄었다고 밝혔다. 새 회계연도(2019-20년) 예산안이 나오기 직전인 지난 4월, 연방 정부는 2018-19년 예산 적자가 42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연방 예산이 마지막으로 흑자를 기록했던 것은 지난 2007-08년으로, 당시 흑자폭은 197억 달러에 달했다. 이는 호주 국내총생산(GDP)의 1.7%에 달하는 규모이다. 이날 프라이덴버그 장관의 발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정부 예산이 어느 정도 균형을 잡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지난 2017-18년, 연방 재무부를 맡았던 스콧 모리슨(Scott Morrison) 당시 재무부 장관(현 총리)이 다음해 정부 예산 적자가 214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던 수치에 비하면 크게 개선된 것이다.
정부 세수(稅收)가 늘어난 것은 2년여 전부터 오르기 시작한 철광석 가격 상승과 법인세 인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며 국가 장애보험 제도(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Scheme), ‘DisabilityCare Australia Fund’ 및 FTB(family tax benefits)에서 64억 달러를 절감했기 때문이다.
이 기간, 호주의 명목 GDP는 5.3% 늘어났으며, 이는 2018-19년 예산 계획 수립 당시 전망했던 3.75%를 웃도는 것이다.
지난 회계연도의 크게 줄어든 적자폭에 대해 프리덴버그 장관은 “주요 원자재 가격이 예상보다 높은 실질 GDP 성장률을 상쇄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5월 예산 계획 수립 당시 정부는 2018-19년 법인세 수익이 92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거둬들인 세수는 그보다 20억 달러가 많은 940억 달러였다. 예상보다 강한 일자리 성장 또한 정부 예산에 큰 도움이 됐다. 또한 지난 회계연도, 정부가 확보한 소득세는 지난 4월 예상했던 것보다 30억 달러가 늘어났다.
올해 연방선거(5월18일)가 계획됨에 따라 정부가 4월, 앞당겨 예산안을 발표(연방 정부 예산안은 매년 5월에 공개된다)할 당시 프라이덴버그 장관은 2019-20년 예산 집행을 흑자로 전환시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장관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면서 “정부의 강력한 재정 관리는 호주인들이 필요로 하는 필수적 서비스를 보장할 수 있도록 예산 계획을 지속 가능한 궤도에 올려놓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회계연도의 예산 집행 최종 결과는 정부가 NDIS(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Scheme)로 정했던 113억 달러의 장애 보험에 대한 지원은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프라이덴버그 장관은 “부분적으로 일부 주(State)의 참여가 지연되고, 더불어 서비스 제공업체 시장이 가용 수요를 충족시킬 만큼 충분히 수준이 올라가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면서 “정부는 NDIS 자금을 삭감하기 위한 어떤 정책도 결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정부 발표와 관련, 컨설팅 사인 ‘딜로이트’(Deloitte Access Economics)사의 호주 파트너 크리스 리차드슨(Chris Richardson) 대표는 “호주 경제가 어려움에 직면한 반면 상품 및 세금 수입 등 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예상보다 잘 돌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같은 날(19일), 호주 통계청(ABS)이 발표한 새 자료에 따르면 8월 호주 실업률은 5.3%로 지난 12개월 만에 약간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리차드슨 대표는 “분명한 것은, 호주 경제가 나아진 것이 아니라 단지 예산을 집행하는 정부의 세금 수입이 좋아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지환 객원기자 jhkim@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