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NSW 예산안에서 다니엘 무키(Daniel Mookhey. 사진) 재무장관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인지세 및 토지세로 정부 세수가 증가했지만 향후 정부 순익을 늘리고자 ‘신중한 원칙’을 적용해 예산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올 예산안을 내놓은 뒤 Nine Network 뉴스에서 이를 설명하는 무키 장관. 사진 : Nine Network 방송 화면 캡쳐
향후 4년간 176억 달러 수입 증가 예상... 다음 회계연도 8억 달러 ‘흑자’ 될 듯
최근 수년 사이 급격하게 치솟은 주택가격과 임금 상승으로 13년 만의 NSW 노동당 정부 예산이 각계의 예상과 달리 혹독한 긴축에서 벗어났다. 부동산 매매에서 거둬들이는 인지세와 급여세 증가로 향후 4년간 NSW 정부 금고에는 추가로 176억 달러가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19일(화), 올해(2023-24년) NSW 주 예산안(NSW 주 정부는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직전인 매년 6월 둘째 주 발표해 왔으나 올해의 경우 지난 3월주 선거로 집권 정당이 바뀜에 따라 예산계획 발표를 9월로 미룬 바 있다)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다니엘 무키(Daniel Mookhey) 재무장관은 향후 4년 동안 정부 순익을 40억 달러로 확대하고자 ‘신중한 원칙’(prudent principles)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지난 3월, 주 선거가 치러지기 전, 당시 자유-국민당 연립 정부는 예산 업데이트에서 정부 세수(tax revenue)가 상당히 증가하는 것으로 수정한 바 있다. 이는 주 정부 수입이 2020-21년 이후 처음으로 지출을 앞지르게 됨을 의미한다.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후 급격한 인구 증가에 힘입어 NSW 주의 빠른 부동산 시장 성장은 2026-27년까지 향후 4년 동안 인지세(95억 달러)와 토지세(49억 달러)로 예상보다 높은 수익을 만들어낼 것으로 보인다. 강한 노동시장과 임금상승으로 인한 급여세(payroll taxes) 수입도 4년간 28억 달러 증가하게 된다.
무키 장관은 이전 연립 정부의 2.5%의 임금 인상 상한선을 폐지한 뒤 “올해 NSW 예산의 우선순위는 주택 부문, 필수 서비스 부문, 공공부문 근로자 임금인상”이라고 밝혔다.
정부 지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공공 분야 근로자 임금은 노동당 정부의 임금 정책에 따라 연평균 4.1%의 성장이 예상된다.
노동당은 또한 정부 소유 부동산 개발회사인 ‘Landcom’에 3억 달러를 투자해 저렴한 사회주택 1,409채를 포함해 총 4,697채의 신규 주택 건설을 추진하고 노던 리버스(Northern Rivers) 및 일라와라-숄헤이븐 지역(Illawarra-Shoalhaven region)에 대단위 임대주택(build-to-rent) 단지를 시범적으로 건설하고자 6,000만 달러를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무키 재무장관은 Landcom 사가 이처럼 많은 주택을 건축한다 해도 NSW 주 전역의 주택 수요를 충족시키지는 못할 것임을 인정하면서 “공공 기업이 거주민을 위한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매우 명확한 신호”라고 강조했다.
이번 예산계획에는 또한 주 정부는 민영화 수익으로 만들어진 ‘Restart NSW’ 프로그램(지난 2011년 NSW 정부가 경제성장 및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우선순위 인프라 프로젝트에 자금을 제공하고자 설립한 기금)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은 700개 이상의 완료된 프로젝트 가운데 남은 자금으로 조달할 4억 달러의 주택 인프라 기금도 들어 있다.
NSW 예산계획의 주요 지출 부문을 설명하는 Nine Network 방송. 무키 장관에 따르면 올해 예산의 우선순위는 주택 부문, 필수 서비스 부문, 공공부문 근로자 임금인상이다. 사진 : Nine Network 방송 화면 캡쳐
무키 장관은 “이 자금 중 상당 금액은 수년 동안 정부 은행계좌에 유휴 상태로 남아 있었다”며 “(노동당 집권 이후) 포괄적인 지출 검토를 통해 발견될 때까지 잊혀진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장관은 이 자금의 사용처에 대해 “새로이 조성된 교외지역(suburb)의 하수도, 보도, 가로등, 공공 공원, 학교 설립에 투입되며 1억 달러는 NSW 지방 지역에 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민간업체의 주택건설을 장려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키 장관은 “우리가 도로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지 않으면 누구도 주택을 건축할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전 정부에서 인기 있던 ‘Active Kids 바우처’(학령기 자녀의 스포츠 활동 장려를 위해 학생 1명 당 50달러의 바우처를 제공하던 프로그램)를 삭감하고 파워하우스 뮤지엄(Powerhouse Museum)을 재건축하는 대신 ‘재활성화’ 하며, 오랜 시간 끌어온 고속철도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또한 전기자동차 구입 운전자에 대한 보조금 삭감을 통해 130억 달러의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부동산의 1% 지분만 가진 사람이 주요 거주지 토지세 면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허점을 폐지하는 등 정부 세금 시스템의 일부도 변경했다. 이를 위한 지분 기준은 25%로 높아진다.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기업에 대한 세금감면은 100%에서 90%로 변경된다. 코트니 하우소스(Courtney Houssos) 재정장관은 정부 세금 시스템 변경으로 향후 4년간 9억5,850만 달러의 예산이 절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한 1차 생산자(primary producers. 농업, 축산, 임업, 어업, 벌목, 진주양식 등의 산업 부문 종사자), 무료 직업교육 및 훈련시설, 지방 지역 시니어 및 견습직원 교통비 지원 등에서의 할인 제공을 축소해 수천 만 달러를 절약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절감된 비용은 기존 TAFE 교육 할인계획에 부분적으로 우선 제공할 예정이며 1,700만 달러는 복지 수혜자, 장애인, 원주민 학생에게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1억 달러의 정부 예산이 소요되는 지방 지역 시니어 교통카드는 3,600만 달러로 축소하고 500만 달러로 운용하던 지방 견습직원 및 대학생 교통카드 자금 지원도 삭감된다.
무키 장관은 “정부의 초점은 모든 것에 지출하는 것이 아님”을 밝히며 “NSW 주의 보험 제도를 손보고 문제가 있는 아동보호 시스템을 재건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는 말로 일부 분야에서의 예산 삭감 배경을 설명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