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2월 시행된 ‘Lockout Laws’로 킹스크로스 및 도심 지역의 성 매매 업소들이 교외 지역으로 자리를 옮기는 추세다. 그러나 이를 승인하는 각 지방의회는 이들 업소의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파라마타-윌로비-리버풀-캔터베리 뱅스타운 등 ‘붉은 네온’ 늘어
시드니의 대표적 유흥 지역인 킹스크로스의 밤 여흥이 ‘Lockout Laws’의 도입으로 크게 위축된 가운데 이 지역의 섹스 관련 업계가 다른 교외 지역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드니모닝헤랄드 인터넷 판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시드니에서 성 매매 업소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대표적인 서버브(suburb)는 파라마타(Parramatta), 윌로비(Willoughby), 리버풀(Liverpool), 캔터베리-뱅스타운(Canterbury-Bankstown) 등 비교적 거주 인구가 많은 지방의회 지역이다.
물론 킹스크로스와 함께 도심 및 인근은 여전히 시드니 섹스 산업의 중심지로 남아 있다. 킹스크로스와 인접한 포츠포인트(Potts Point), 달링허스트(Darlinghurst), 울루물루(Woolloomooloo), 서리힐(Surry Hills) 등 도심 지역과 시드니 동부(eastern suburbs) 지역에는 현재 합법적으로 등록된 39개의 성 매매 업소들이 문을 열고 있으며, 이외에도 스트립 클럽(strip club) 등 직접적인 성 매매가 아닌 관련 섹스 업소들도 40여 개에 달한다.
이런 가운데 도심에 자리 잡고 있던 업소들이 인근 지역으로 자리를 옮기고 있다는 것. 도심에서 비교적 가까운 이너웨스트(Inner West) 카운슬 지역에는 25개의 업소가 문을 열고 있으며, 파라마타 19개, 리버풀과 캔터베리-뱅스타운에 각 8개의 업소가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됐다.
시드니 북부의 경우에는 섹스 업소들이 윌로비 카운슬 지역에 집중돼 아타몬(Artarmon)과 노스시드니(North Sydney)에 10개의 공식 허가를 받은 업소들이 운영 중이다.
NSW 주에서의 성 관련 업소는 주거지역-학교-공원-어린이놀이시설 등과 일정 거리에 있어야 한다는 지역 규제 조건 하에 각 지방의회(Council)의 승인을 받는다.
현재 NSW 주의 성 매매 업소 수에 대한 추정치는 관련 기구나 단체마다 크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빅토리아(Victoria)나 퀸즐랜드(Queensland) 주와 달리 NSW 주는 성 매매 업소의 수치를 공식 집계하지 않는다. 각 카운슬 구역 내 불법 성 매매 업소의 실태를 조사하는 ‘Brothel Busters’의 크리스 시지(Chris Seage)씨는 “이런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한다.
시지씨는 “주 정부가 성 매매 업소 규제 문제를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는다”면서 “관련 산업에 대한 자료나 정보가 없이 어떻게 이 산업을 규제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킹스트로스 소재 성 매매 업소로 호주에서 가장 큰 규모였다는 ‘The Nevada’ 업소의 1982년 촬영 사진.
지난 2010년 시드니 일간지 데일리 텔레그라프(Daily Telegraph)는 자체 조사를 통해 광역 시드니에 244개의 성 매매 업소가 있으며, 불법 운영되는 업소에 대한 민원만도 90건에 달한다고 전한 바 있다. 2015년 NSW 주 의회 보고서는 시드니 도심 CBD(Central Business District)에서 반경 20킬로미터 이내에 101개의 성 매매 업소가 영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NSW 경찰은 그보다 훨씬 많은 304개의 업소가 문을 열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비해 퀸즐랜드 주에는 합법적 성 매매 업소가 20개뿐이며, 주 정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Prostitution Licensing Authority’의 엄격한 규제 하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멜번(Melbourne)의 경우는 공식 승인된 성 매매 업소 수는 85개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NSW 주 기획부의 롭 스톡스(Rob Stokes) 장관은 주 정부가 성 매매 규정을 변경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스톡스 장관은 “지난 2015년 주 의회 조사 결과 성 매매 업소 승인은 지방의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었다”면서 “그 결과로 각 카운슬은 허가 받은 성 매매 업소의 승인 조건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해 예고 없이 각 업소를 조사할 권한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주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각 카운슬의 문제라는 것이다.
한편 관련 업계 전문가들은 퀸즐랜드 주의 엄격한 규제에 비해 비교적 자유로운 NSW 주의 성 매매 업소 관련 규정이 바람직하다고 평한다. 퀸즐랜드 주와 같이 엄격한 규제를 할 경우 성 매매 업소를 지하로 내몰고, 그 결과로 섹스 업계 종사자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NSW 주 성 노동자들의 HIV, STI, C형 간염 예방 및 이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의 활동을 펼치는 ‘Sex Workers Outreach Project’의 캐머론 콕스(Cameron Cox) 대표는 “합법적 성 노동자가 적은 다른 주(state)에 비해 NSW 주의 성 서비스 수요가 더 클 가능성은 낮다”고 말한다. 규제가 적다고 해서 성 매매 수요가 늘어나지는 않는다는 말이다.
그녀에 따르면 NSW 주에서의 성 노동은 대부분 기소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성 서비스 구역이 쉽게 눈에 띄고 또 비교적 개방적이라는 것.
콕스 대표는 이어 “NSW 주의 성 관련 산업 제도가 완벽하지는 않다”며 “업소를 승인하는 지방의회는 해당 업소에 적용해야 하는 사항들에 대해 주 정부로부터 적절한 지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신문은 일부 지방의회의 경우, 해당 지역 내 성 매매 업소 조사-감시가 미흡하다고 지적한다. 시드니 남서부 허스트빌(Hurstville), 코가라(Kogarah)를 관할하는 조지스리버 카운슬(Georges River Council)은 지난 1996년 이후 해당 지역 내에 13개의 성 매매 업소를 승인했으나 이 업소들이 아도 영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반응이었다.
파마라타는 지난 2009년 이래 3개의 성 매매 허가 업소가 문을 닫은 것으로 집계됐으며, 리버풀과 윌로비 카운슬 지역은 각 1개의 업소가 추가 승인을 받았다. 시드니 카운슬 통합 정책에 따라 여러 지방의회들이 서로 합병되기 전, 매릭빌 카운슬(Marrickville Council, 현재는 Inner West Council)은 2009년 조사 결과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에 따르면 15개의 승인된 성 매매 업소와 최소 9개의 마사지 업소들이 지역 내에서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일부 지방의회들 또한 지난 10년 사이 관련 업소의 수가 증가되었는지 줄어들었는지 전혀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윌로비 카운슬 대변인은 “지방의회는 성 매매 업소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법적 장치와 자원들을 갖고 있지 않으며, 또한 충분한 권한을 갖고 있지도 않다”고 해명했다.
시드니 시티(City of Sydney)의 지역개발계획 부서는 올 6월에 월드 스퀘어(World Square) 인근, 피트 스트리트(Pitt Street) 상의 한 성 매매 업소를 새로이 승인했다. “광범위한 상업 지구의 특성에 부합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시드니 시티 카운슬 대변인은 “지난 1년간 시티 지역 마사지 업소에 대한 조사를 확대했으며, 최근에는 성 매매가 허가를 받지 않은 마사지 업소에서 벌어지는 불법 성 매매 행위를 단속했다”고 말했다.
시드니 시티 카운슬은 “지난 6개월 사이 불법 성 매매 업소 6개에 대해 폐쇄 명령을 내렸으며, 10개의 마사지 업소에 대해서는 불법 운영에 따른 벌금 5만1천 달러를 부과했다”면서 “승인받지 않은 업소에서 불법으로 성 매매를 하는 사례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지환 객원기자 jhkim@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