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발급 대기 기간 도입…99가지 비자 종류10가지 통폐합

호주 시민권 취득 요건 강화에 나선 연방정부가 후속타로 호주 영주권 발급조건도 한층 까다롭게 하는 방안을 모색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피터 더튼 이민장관은 영주권 발급 요건 강화를 골자로 한 호주 비자제도 개정 토의 문서를 공개하며 “영주권 신청자들에게 임시비자를 발급해 일정 기간 동안 호주에 거주하며 호주사회로의 통합 및 적응 가능성 여부를 타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더튼 이민장관은 “호주의 비자제도가 경제적, 사회적, 안보적으로 국익에 더욱 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민부가 검토중인 방안에 따르면 임시 영주권자에게는 기존 영주권자에게 주어지는 복지 및 기타 혜택을 부여하지 않게 된다.

대신 기타 서류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비용도 대폭 삭감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무려 99가지에 이르는 비자 종류를 10가지 형태로 통폐합할 방침이며 비자 신청 과정을 한층 첨단화하고, 지역 경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출 계획이다.

즉, 오는 2020년까지 입국자 수가 연 5천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관광객, 학생, 기업인 모두에게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인 것.

토의 문서에 따르면 호주의 비자제도는 “흘러간 구시대의 가공물”로 묘사되는 등 가까운 장래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이 강력히 지적됐다.

정부는 향후 토의 문서에서 권고된 사항을 중심으로 호주에서의 영주권 대기 기간이 납세자의 부담을 어느 정도 경감시키고 현행 비자 제도의 완결성을 증진시킬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적극 검토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토의 문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영주권 형태의 모든 비자가 임시 거주 단계를 거치지 않고 있고, 더욱이 호주에서의 체류가 전무한 상태에서도 발급되고 있는 맹점이 있다”는 점을 강력히 지적했다.

하지만 배우자 비자의 경우 이미 영주권 발급에 앞서 일종의 대기 비자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상태다.

실제로 영국, 미국, 네덜란드 등 대다수의 서방 선진국들의 경우 영주권 신청자들에 대해 공식 심사 평가 기간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제도에 대해 연방사회봉사부는 자체 분석을 통해 “자칫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사회의 이중 구조화로 인한 극단적 폭력사태를 촉발할 수 있다”는 내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진통이 예고된다.

논란이 되자 사회봉사부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염두에 둔 내부적 평가일 뿐”이라고 적극 진화에 나섰다.

아무튼 연방의회의 동계 휴회가 끝나면 자유당 연립정부는 시민권 취득 요건 강화 개정법안 통과를 우선 순위로 추진하면서 호주 비자 제도의 전반적 손질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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