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가 사망자의 유산에서 학자금 대출 상환을 추징하고, HECS 수혜 개인 수입이 아닌 가족 수입을 기준으로 대출 상환금을 정하는 새로운 자산 테스트를 제시한 데 대해 지방대학들이 찬성의 뜻을 표했다.
사망자 유산 변제-가족 수입 기준으로 상환금 설정 등
대학 학자금 융자제도(HECS)를 통한 대출금을 사망자의 유산에서 변제하도록 하자는 연방정부의 제안에 지방대학네트워크(Regional Universities Network. RUN)가 지지를 표했다고 지난 주 금요일(22일) 시드니 모닝 헤럴드가 보도했다.
RUN을 대표하는 지방대학들은 센트럴 퀸슬랜드대학(Central Queensland University), 페더레이션 대학(Federation University), 남부 퀸슬랜드대학(University of Southern Queensland), 서던크로스대학(Southern Cross University), 뉴잉글랜드대학(University of New England) 그리고 선샤인코스트대학(University of the Sunshine Coast)이다.
이는 지난 5월 연방정부 예산편성시 ‘호주 고등교육 체제의 미래’라는 제안서에서 나온 것으로 사망자의 유산에서 학자금 대출 상환을 추징하고, HECS 수혜 개인 수입이 아닌 가족 수입을 기준으로 대출 상환금을 정하는 새로운 자산 테스트를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제안서에는 호주 각 대학이 특화하고자 하는 전문 과정에 대해 원하는 만큼의 학비를 자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즉 학비에 규제가 없는 ‘플래그십 과정’(Flagship Course) 제도의 신설이 포함되어 있다.
RUN은 HECS 신청시 필요한 자산 테스트를 새로이 도입한다는 연방정부의 제안에 동의했다. HECS 수혜를 받은 개인의 수입이 아닌, 가족 수입으로 대출 상환을 정하는 것으로, 이 경우 대출자가 파트타임으로 일하거나 직장에 나가 일하고 있는 졸업생이라 해도 부유한 배우자(파트너)를 만났을 경우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그러나 RUN은 “플래그십 과정 신설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는 지방대학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유명 대학 인기 학과의 경우에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정부보조금인 ‘커먼웰스 보조금 제도’(Commonwealth Grant Scheme)를 통해 자금 지원을 받는 것이 대부분인 지방대학의 경우 정부의 지원마저 현격하게 축소된 현 상황에서 플래그십 과정을 통해서는 필요 자금을 충당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정부의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금은 2014년 예산편성 당시에 비해 20% 삭감됐다.
사망자의 유산에서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도록 하는 방안은 2년 전 크리스토퍼 파인(Christopher Pyne) 전 연방 교육부 장관 당시 이미 제안됐던 것으로 당시 토니 애보트(Tony Abbott) 수상은 국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것을 우려, 숙고하지 않았다.
RUN의 캐롤라인 퍼킨스(Caroline Perkins) 대표는 “연방정부가 예산에서 학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사망자의 유산에서 학자 대출금을 상환토록 하자는 것은 일리가 있는 제안”이라며 “대부분의 빚은 개인이 사망했을 때 타인에게 상속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부유한 배우자(파트너)를 만났을 때 상환의 한계점에 밑도는 개인 수입을 갖고 있더라도 가정 수입을 기준으로 대출금을 갚도록 하는 것 또한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라탄 연구소(Grattan Institute)의 앤드류 노턴(Andrew Norton) 고등교육 프로그램 담당자도 학자 대출금 변제를 “개인 수입이 아닌 가족 수입으로 하는 것은 공평하다”며 많은 수의 졸업생들이 대출금을 갚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가족수입으로 하는 자산 테스트는 배우자(파트너)와의 공동명의 계좌를 의미하는 것으로,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졸업생은 해당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독립 단체인 의회 예산 사무소(Parliamentary Budget Office)에서는 학생들의 융자금 총액이 현재 600억 달러에서 2026년에는 1800억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방대학들은 HECS 상환 한계점을 연봉 5만4천 달러에서 4만-4만5천 달러로 낮춰줄 것을 정부에 요구한 바 있다.
또한 지방대학들은 기술 부족 지역에 초점을 맞춘 대학원 과정과 각 대학의 디플로마 과정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을 요구했다.
이은주 객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