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계속되는 주거위기 속에서 앞으로 100만 채의 커뮤니티 주택이 공급되지 않을 경우 수많은 가구가 더욱 극심한 주택 스트레스 및 부적합한 주거지에 살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사진 : Nine Network 뉴스 화면 캡쳐
‘Community Housing Industry Association’ 조사, 시드니에서만 22만 채 수요
주택가격과 함께 지속적으로 상승한 임대료 위기에서 가장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는 이들은 저소득 계층이다. 호주 최대 도시 시드니와 멜번(Melbourne)의 거의 100만 가구는 향후 저렴한 비용의 커뮤니티 주택 공급이 늘어나지 않는 한 더욱 극심한 주택 스트레스에 직면하거나 부적합한 주거지에 살게 될 것이라는 우려이다.
주거 위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연방정부 주도로 마련되는 첫 번째 금융계 리더들과의 회의인 ‘Housing Accord’를 기해 발표된 새 연구에 따르면 저렴한 비용의 커뮤니티 주택 수요가 오는 2041년까지 5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커뮤니티 주택산업협회’(Community Housing Industry Association)가 NSW대학교 도시미래연구센터(UNSW City Futures Research Centre)에 의뢰한 이번 연구는 주택 스트레스에 직면한 가구 수가 지난해 인구조사 당시 64만 가구에서 2041년에는 94만 가구로 늘어날 전망임을 보여준다.
연구 결과를 보면 시드니에서만 20년 이내 22만5,000가구가 이 스트레스 상황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21년도에 비해 56%가 증가한 것이다. 광역시드니에서 특히 서부 및 남서부의 펀치볼(Punchbowl)과 코가라(Kogarah), 파라마타 지역(Parramatta region)을 비롯해 리버풀(Liverpool) 등은 이미 주거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이들의 비율이 가장 높다.
멜번 또한 61% 이상 증가한 17만7,000가구가 위기에 처할 것으로 예상되며, 멜번 서부, 남서부 및 이너 서버브(inner suburb) 등 모든 교외지역(suburb)이 힘든 상황을 겪게 된다는 우려이다.
조사를 진행한 UNSW 도시미래연구센터의 라이언 반 덴 뉴월런드(Ryan van den Nouwelant) 박사는 지난 10월 노동당 정부의 예산에서 밝힌 것처럼 2024년부터 5년에 걸쳐 일부 비시장 주택(non-market housing)을 포함해 100만 채의 주택 건설을 목표로 하는 ‘Housing Accord’를 안내하는 데 있어 이번 연구 결과가 활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호주 전역에는 주택 수요가 충족되지 않는 상당 비율의 인구가 있다”고 언급한 뒤 “이번 연구는 각 지역사회 가장 취약한 계층의 요구를 반영하는 데 필요한 주택의 유형 및 위치를 제시한다”면서 “호주가 직면한 주거 문제를 상기시키는 중요한 자료”라고 주장했다.
이번 연구 보고서는 향후 20년 동안 비시장 주택이 연간 6.5% 또는 평균 4만7,000채가 증가해야 할 것으로 추정한다.
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센서스에서 저소득 계층 50만 가구가 부적절한 주거지에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노숙자이거나 지나치게 과밀한 주거지 또는 가구 수입의 30% 이상을 임대료로 지출한다.
호주 각 도시별, 2041년까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저렴한 비용의 커뮤니티 주택. Source: UNSW's City Futures Research Centre
현재 충족되지 않은 주택수요의 절반은 가족이 있는 가구이다. 특히 지방 지역은 1인 가구 비율이 높아 적절한 주거지를 찾는데 더 큰 어려움을 겪는다. 빅토리아(Victoria), 남부호주(South Australia), 타스마니아(Tasmania) 주의 지방 지역에서는 1인 가구가 미충족 주택 수요의 40% 이상을 차지한다.
커뮤니티 주택산업협회의 웬디 헤이허스트(Wendy Hayhurst) 최고경영자는 이번 연구가 국가 장기 주택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헤이허스트 CEO는 “우리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수준의 정부 및 연금 기금에서 추가 투자를 유치해야 한다”며 “모든 호주인에게 안정적이고 또 안전한 주거지를 제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를 생각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당 정부의 주택 계획인 ‘Housing Accord’에 따라 정부는 2029년 중반까지 1만 채의 추가 주택을 제공하고자 3억5,000만 달러를 지출할 계획이며, 각 주 및 테러토리(State & Territory) 정부는 이 1만 채 이상의 주택에 대한 자금 또는 현물 지원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지난달 마지막 주 발표된 호주경제개발위원회(Committee for Economic Development of Australia)의 별도 보고서에 따르면 열악한 주택구입 능력이 이들의 이동 능력과 더 나은 일자리를 찾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동 위원회는 주택개발 승인 속도를 높이고 인지세(stamp duty) 등 주택거래 비용을 줄이는 것을 포함해 수요에 대한 대응성을 높이는 경우 국가 생산성은 최대 2%까지 증가할 수 있음을 발견했다.
보고서는 이를 기반으로 “주택 구매에 대한 인지세는 이직의 직접적인 장벽”이라며 “연방, 주 및 테러토리 정부는 인지세를 보다 효율적인 세금으로 대체하는 단기 재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임대 부문에 대해서도 “세입자에게 보다 나은 수준의 정신건강과 노동 참여를 위해 임차기간 보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 사회주택 미충족 수요
(지역 : 주택 수)
Gold Coast : 24,400채
Sydney-Inner South West : 21,500채
Melbourne-West : 20,200채
Melbourne-South East : 19,200채
Sydney-South West : 18,600채
Sydney-Parramatta : 18,100채
Melbourne-Inner : 16,700채
Logan-Beaudesert : 12,500채
Sunshine Coast : 12,300채
Ipswich : 11,600채
-대도시, 특히 시드니와 멜번은 미충족 주택 비율이 가장 높다.
Source: UNSW's City Futures Research Centre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