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대마초(synthetic cannabis)’로 인해 병원 신세를 진 이들이 2배로 늘어난 가운데 관련 법률의 강화를 놓고 여야 간에 이견을 보이고 있다.

 

최근 보건부가 국민당의 시메온 브라운(Simeon Brown) 의원에게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8년 사이 1년 동안 84명이 합성대마초로 인해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이보다 한 해 전의 연간 46명에 비해서는 거의 2배로 증가한 것인데당시 46명 중에는 3명의 어린이들도 포함됐다.

 

브라운 의원은 현재 합성대마초 판매상들에 대한 처벌이 정식 대마초 유통 사범들에 비해 지나치게,너무 현격하게 낮은 점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재 향정신성 물질법(Psychoactive Substances Act)’에 따르면 적발된 대마초 판매상들은 최장8년의 징역형을 받는 데 비해 합성대마초의 경우에는 최장 2년까지의 징역형 만이 적용된다

 

이에 다라 브라운 의원은 합성대마초를 유통시키는 경우에도 일반 대마초 사범처럼 징역형을 8년까지 늘리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데이비드 클락(David Clark) 보건부 장관은처벌을 강화하면 문제가 풀릴 것처럼 보이지만 꼭 그렇게 될 거라는 증거는 없다면서이 문제는 보건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합성대마초의 해로움을 감소시키도록 노력하는 한편 사람들이 이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면서 또한 범죄를 피하도록 돕기를 원한다고 밝혀 브라운 의원과는 다른 의견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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