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사회 일각의 주장과 달리 숙련기술을 가진 해외 유입인력이 호주 현지의 일자리를 차지하고 임금을 낮춘다는 우려는 근거가 없다는 조사 보고서가 또 제시됐다. 사진은 최근 기술비자 관련 조사결과 보고서를 내놓은 <호주 경제개발위원회: Committee for Economic Development of Australia>의 멜린다 칠렌토(Melinda Cilento) 대표. 사진 : 유투브 동영상 캡쳐

 

호주 경제개발위원회(CEDA) 지적... 457비자 폐지, 충분한 논의 없었다.

 

해외에서 유입되는 기술 이민자들이 호주 경제에 기여한다는 사실은 호주 산업계 전반의 공통된 의견이다. 극우 정치인들과 노동계 일각에서는 이들로 인해 호주 현지인들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임금을 낮춘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지만 사실 이들이 호주 경제 전반에 기여하는 부분이 훨씬 크다는 것이 호주정부와 일반사회의 보편적인 평가이다.

 

이런 가운데 그러한 사실을 입증해주는 또 하나의 조사결과가 나왔다고 금주 월요일(15일) 시드니모닝헤럴드가 보도했다. 신문은 호주 경제관련 기구로 사회적 영향력이 큰 ‘호주 경제개발위원회’(Committee for Economic Development of Australia. CEDA‘ 조사 보고서를 인용, “기술 이민자들이 호주 현지인들의 일자리를 차지하고 임금성장을 저해한다는 우려는 근거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신문은 그럼에도 연방정부는 해외 기술 인력에게 발급하는 임시 기술비자에 대한 지역사회 및 기업의 신뢰강화를 위해 어느 분야에서 기술 부족을 겪고 있는지를 분석, 조언하는 독립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까다로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CEDA가 꼬집었다고 전했다.

CEDA는 또한 정부가 해외 기술인력 관련 규정을 지속적으로 변경함으로써 기업들의 노동 인력계획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2017년 취업비자인 <457 비자> 폐지를 결정할 때에는 산업계와의 협의가 전혀 없었다는 비판적 입장을 내보였다. CEDA는 해외 유입 인력이 현지인의 일자리에 영향을 미친다는 지역사회의 우려를 인정하면서도 “하지만 숙련기술을 가진 이들이 호주 기업은 물론 경제 전반 및 기존 인력에게도 혜택을 제공했다”고 언급했다.

CEDA의 멜린다 칠렌토(Melinda Cilento) 대표는 “숙련 기술을 가진 해외 유입 노동자의 연봉은 평균 9만5천 달러로 높은 편”이라며 “이는 기술을 가진 해외 인력이 현지 고용조건을 과소평가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풀이했다. 이들이 받아들이는 낮은 임금으로 현지인들의 임금에 영향을 준다는 지적은 잘못된 것이라는 얘기다.

칠렌토 대표는 이어 “특히 해외에서 유입된 기술 인력은 호주 전체 산업계에서 아주 작은 그룹으로, 전체 일자리들 가운데 1%를 차지할 뿐”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신문은 CEDA의 이번 조사결과 중 일부는 “임시 기술비자 소지자들이 기업들로부터 쉽게 착취당할 수 있기에 영주비자를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던 호주 무역노조(Australian Council of Trade Unions)의 반론에 부딪힐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현재 임시비자로 호주에 거주하는 이들은 약 200만 명에 달한다. 여기에는 유학생,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 백패커, 뉴질랜드인들이 포함된다.

 

이민 노동자들은 고달프다. 직장 안에서는 언어와 문화가 틀린 환경에서 박봉과 차별에 시달리는가 하면 바깥에서는 현지인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는 편견에 시달린다. 숙련기술을 가진 해외 기술자들에게는 차별과 편견을 없을까? 사진은 이민 노동자들이 흔히 일하게 되는 건설 노동 현장. 사진 pixabay

 

이번 CEDA 보고서에 따르면 임시 기술비자 소지자는 2016-17년 회계연도 순이민 증가의 71%를 차지했으며, 그해 인구 성장의 45%에 기여했다. 특정 기술을 가진 임시비자 소지자의 절반 이상이 호주 현지에서 일하는 가운데 추후 영주비자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임시비자로 유입되는 이들이 특정 산업-지역 경제상황에 특히 민감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광산업의 경우 원자재 수요가 많았던 지난 2010년에서 2013년 사이 약 6천 명으로 이전에 비해 두 배로 증가했다가 현재는 약 1천200명으로 줄었다. 아울러 CEDA는 이번 보고서에서 현재 호주 현지에서 연간 500명을 배출하고 있는 사이버 보안 인력에 대한 필요성이 크게 증가하여 향후 7년 이내 연간 1천700명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했다.

그런 한편 CEDA는 영국의 기술이민자문위원회처럼 기술인력 부족 상황에 대해 정부에 조언을 제공하는 독립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위원회가 기술이민 시스템에 대한 투명성 및 신뢰도를 높일 것이라는 이유에서이다.

CEDA는 또한 ▲불필요한 비자 수수료를 지불하는 사업장을 피하기 위해 고용주가 숙련 기술 인력을 위해 최대 1천800달러의 비자 지명 부담금을 비자승인 시점에 납부하도록 변경하고, ▲다국적 기업의 고용자들이 보다 쉽게 호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며, ▲생산성위원회(Productivity Commission)가 매 3년 또는 5년마다 비자 시스템을 검토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안했다.

지난해 3월, 기존 457 비자를 대신해 도입된 TSS(Temporary Skill Shortage) 비자(subclass 482)는 현재 영주비자로 가는 방법 중 하나로 인식되어 있다. 칠렌토 대표는 “연방 정부가 457 비자를 폐지했을 때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말했다. 이는 필요한 기술인력 확보를 실제로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그녀는 “이번 분석결과 임시 기술비자는 호주 노동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호주의 기술부족을 메우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들(임시 기술비자 소지자들)이 직장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다면 그들에게 영주비자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칠렌토 대표는 첨단 기술분야의 엔지니어링 인력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10여 년 동안 해외 기술인력을 활용했던 의료기기 제조업체 Cochlear사의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임기 기술비자에 대한 CEDA의 이 같은 조사결과와 제안에 대해 노동조합 일각에서는 ‘단기간에 걸친 지역사회 변화, 기업들이 제도를 악용하여 임금을 낮추고 해외 유입인력을 착취할 수 있다’는 최근의 상원의회 조사를 언급하면서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지만, 그러나 시드니모닝헤럴드에 따르면 호주 최대 노동조합인 ACTU는 CEDA 전체 보고서를 확인하기까지 의견을 유보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지환 객원기자 jhkim@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