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총선에서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된 이후의 관련 비용은 정당에서 지출한다는 협약에도 불구하고 각 정당의 주요 의원들은 ‘의회 업무’, ‘의원으로서의 공무’ 등의 명목으로 자신의 지출 비용을 청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올해 연방 선거에서 자유당 정책을 설명하는 스콧 모리슨(Scott Morrison) 총리. 사진 : ABC 방송 뉴스 화면 캡쳐

 

‘캠페인 비용은 정당 지출’ 협약 불구, ‘공식 업무’ 명목으로 ‘세금’ 사용

 

호주 정계에서는 정치 인사들의 대가성 뇌물에 대해서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지난 2014년, 약 3천 달러 가격의 와인을 선물로 받은 혐의로 독립기구인 반부패조사위원회(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에서 조사를 받던 배리 오파렐(Barry O'Farrell) 전 NSW 주 총리가 그 문제로 전격 사임한 것도 호주에서 정치인들에 대해 유권자들이 요구하는 도덕적 기준의 엄격함을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이다. (오파렐 전 주 총리는 2011년 주 선거에서 당선된 뒤, 과거 한 건설업자로부터 받았던 와인 선물을 부인하다가 ICAC가 결정적 증거를 제시하자 즉시 사임을 발표했다.)

 

하지만 실제 현실 정치에서는 많은 정치인들이 거의 노골적 수준으로 이런 기준을 피해 나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선거 캠페인 기간의 경우 자당의 승리 및 재선을 바라는 주요 의원들이 과다한 선거 비용을 지출하고 있지만 이를 ‘공식 업무’ 명목으로 정산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

지난 일요일(1일), ‘The Sun Herald’는 지난 5월 치러진 연방 선거에서 후보로 나선 일부 기존 의원 및 그 직원들이 선거 캠페인을 벌이면서 지방 출장을 위한 항공권, 전세 항공기(charter flights), 호텔, 럭셔리 자동차 렌트 등으로 수백 만 달러를 사용했음을 고발했다.

 

이처럼 과다한 비용 지출은 특히 여당의 프론트 벤처(front bemcher. 정당 내 장관 등 주요 직책을 차지한 의원)에게서 많았으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의 비용은 정당이 지출하기로 한다는 협약에도 불구하고 선거 당일까지 이 비용을 ‘공식 업무’ 명목으로 납세자의 세금에서 지출했다는 것이다.

국민당 소속 상원의원(노던 테러토리 기반)으로 원주민부(Indigenous Affairs) 장관을 역임했던 나이젤 스컬리온(Nigel Scullion) 의원(올 연방 선거 직후 은퇴)은 5주간의 올해 연방 선거 캠페인 기간 중 전세 항공기 사용만으로 8만 달러 이상을 지출했다.

선거법 전문가들은 현 시스템이 대다수 현직 의원 및 주요 정당에 불리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선거 비용을 납세자의 세금에서 충당하지 못하게 막을 경우 정치인들은 대규모 정치자금 기부자들에게 의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시드니 모닝 헤럴드와 멜번 일간지 ‘The Age’의 주말판 신문인 ‘The Sun-Herald’ 및 ‘The Sunday Age’는 지난 9월1일자 신문에서 연방의회의 의정 비용을 관리하는 독립 기구인 ‘Independent Parliamentary Expenses Authority’(IPEA)가 내놓은 공식 자금지출 기록을 기반으로 각 정당의 백벤처(backbencher - 정당 내에서 정부 직책을 맡지 않은 의원)를 제외하고 여당 및 야당 내각(shadow cabinet) 장관들의 비용사용 내역을 분석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의 엄격한 관리 지침에도 불구하고 주요 의원들은 선거 캠페인 기간 중 출장 수당(travel allowance), 항공료, 고급 자동차 임대 등의 명목으로 55만 달러를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명목으로 야당 내각 주요 의원들이 청구한 비용은 38만5천 달러에 달한다. 특히 장관들의 경우 홍보비서관, 정책 고문 등 의원실의 여러 직원들과 함께 움직이기에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보다 몇 배 더 많을 것이라는 추정이었다.

각 의원실 근무 직원들의 출장비용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지만 지난 4월에서 6월 사이 내각 장관실 직원들은 거의 500만 달러에 달하는 여행 경비를, 야당 내각 장관실 직원들은 같은 기간, 160만 달러의 경비를 청구했다.

이 비용에는 스콧 모리슨(Scott Morrison) 총리실, 노동당 빌 쇼튼(Bill Shorten) (당시) 당 대표 사무실 직원들의 경비가 포함되어 있다. 반면 모리슨 총리와 쇼튼 대표가 공군의 VIP 비즈니스 제트기를 이용한 비용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다.

스컬리온 전 장관은 전세 항공편으로 8만 달러를 사용했으며, 자유당과 연립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국민당(National Party) 소속 장관들 또한 10만 달러 이상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월 모리슨 정부에서 농업부 장관에 지명된 데이빗 리틀프라우드(David Littleproud) 의원은 지난 5월 연방 선거 기간 중 퀸즐랜드 지역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벌이면서 전세 항공기 이용비 4만6천 달러를 포함해 총 6만5천 달러를 사용했다.

 

반면 지난해 8월 자유당 내에서 당권 경쟁을 벌였다가 모리슨에 밀린 이후 당내 입지가 좁아진 피터 더튼(Peter Dutton) 내무부 장관, 그렉 헌트(Greg Hunt) 보건부 장관은 선거 기간 중 ‘출장’ 비용이 거의 없었다.

올 연방 선거 패배를 인정하고 사임한 빌 쇼튼 대표의 뒤를 이어 야당 지도자로 선출된 앤서니 알바니스(Anthony Albanese) 의원은 노동당에서 가장 많은 비용을 지출했다. 지난 선거 당시 야당 내각의 사회기반부 담당 의원이었던 그가 선거 캠페인 기간에 지출한 비용은 4만2,195 달러였으며 알바니스 의원의 뒤를 이어 노동당 부대표 자리에 있는 타냐 필버세크(Tanya Plibersek) 의원이 3만6,800 달러를 사용했다.

 

국민당 상원의원(노던 테러토리 기반)이자 원주민부(Indigenous Affairs) 장관을 역임한 나이젤 스컬리온(Nigel Scullion) 의원(사진. 올 연방 선거 직후 은퇴)은 5주간의 연방 선거 캠페인 기간 중 전세 항공기 8만 달러를 비롯해 10만5천 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운동 비용을 많이 지출한 정치인은 주요 정당 소속 의원들만이 아니었다. 소규모 정당인 ‘Katter's Australian Party’의 밥 케이터(Bob Katter) 대표는 연방 선거 캠페인 기간 중 전세 항공기 5만 달러를 포함, 6만 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극우 발언으로 10대 청소년에게 달걀 세례를 받는 등 논란이 됐던 전 한나라당(One Nation Party) 소속 프레이저 애닝(Fraser Anning) 당시 의원(올 연방 선거에서 상원 진출 실패)은 멜번, 퍼스, 애들레이드 여행에서 혼자서만 1만1,250 달러를 지출했다. 그는 멜번과 호바트 출장 항공비 명목으로 3,485 달러를 추가로 청구했다.

의원들은 투표 당일까지 ‘의회 업무’, ‘의원으로서의 공무’, ‘선거 관련 업무’, ‘정당 업무’(공적 회의 및 정당 회의에 한하여)에 대해서는 출장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반면 장관들은 새 총리를 선출하는 연방 총선 공식 캠페인 기간이 시작되면, 선거 당일까지의 여행 경비에 대해서는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급 내각 회의 명목의 출장, ‘의회 업무’ 부분은 여전히 허용되며, 여러 장관(프런트벤처)들이 이를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선거 캠페인 전에 나오는 지침에 따르면 선거에 입후보하지 않는 현직 의원들은 모두 IPEA에서 정한 ‘선거 기간 중 경비사용에 대한 지침’을 따라야 한다.

 

퀸즐랜드대학교 법 전문가인 그레이엄 오르(Graeme Orr) 교수는 “선거 캠페인 기간 중의 경비사용 규정을 핑계로 장관 및 의원들은 이미 계획된 캠페인 출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가짜 여행’까지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정당의 ‘간판’이라 할 수 있는 프런트벤처들이 캠페인 기간 중 지방 출장을 가는 것은 선거운동을 위한 목적임이 명백하다”는 것이다.

오르 교수에 따르면 올해 연방선거 당시 자유당 소속 장관들이 브리즈번을 방문해, 퀸즐랜드 기반의 Liberal National Party(LNP. 이 정당 또한 자유당과 연립을 구성하고 있다) 후보들로 하여금 지역사회 보조금을 전달하도록 주선했고, 노동당은 이런 ‘운동’을 하지 못함으로써 선거에 불리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자유당 소속 장관들의 퀸즐랜드 방문은 분명 ‘선거 운동’의 하나였지만 이들은 이를 ‘선거 업무’라는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한 것이다.

한 예로 매트 카나반(Matt Canavan) 자원부 장관은 퀸즐랜드 타운스빌(Townsville)에서 콜린스빌(Collinsville)까지의 전세 항공기 이용 비용으로 5,500달러를 청구했다. 명목은 ‘선거 업무’라는 것이었다.

자원부 대변인은 카나반 장관의 당시 출장에 대해 “콜린스빌에 자리한 광산 직원들, 이 지역 비즈니스 및 카운슬 관계자들과 만났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카나반 장관이 전세 항공기 이용 비용으로 청구한 ‘선거 업무’ 명분과는 무관한 것이다.

 

오르 교수는 “일단 선거 캠페인이 시작되고 정부가 선거를 관리하게 되면 납세자의 세금에서 의원들의 선거운동 비용이 지출되는 것을 금지하는 선택사항이 있다”면서 “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 정당은 더 큰 정치자금 기부자들에게 의존하게 되고, 결국 선거 전 캠페인을 위한 주요 의원들의 지방 출방은 더 많아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NSW대학교 헌법 전문가인 조지 윌리엄스(George Williams) 교수는 “현재의 시스템은 기존 정치인들에게 매우 편리한 규칙이며 여야가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규정”이라며, “그들이 바로 이 제도를 만들었으며 그것이 ‘셀프 서비스’ 측면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리 놀랄 일은 아니다”라고 비꼬았다.

 

■ 올 연방선거 당시 의원들의 상위 출장비용

    (IPEA에 청구한 금액)

 

- Nigel Scullion(former Nationals senator) : $105,146.90

- David Littleproud(Nationals MP) : $65,197.13

- Bob Katter(Independent MP) : $59,960.86

- Anthony Albanese(Labor MP) : $42,195.00

- Tanya Plibersek(Labor MP) : $36,811.72

- Bridget McKenzie(Nationals senator) : $34,468.56

- Senator Penny Wong(Labor senator) : $34,004.87

- Mathias Cormann(Liberal senator) : $31,880.24

- Michaelia Cash(Nationals senator) : $29,256.99

- Matthew Canavan(Nationals senator) : $27,370.95

 

* 연방 선거 캠페인 기간(4월11일부터 5월18일) 중의 출장여행 경비(항공료, 숙박, 차량 렌트 등). 스콧 모리슨 총리 및 빌 쇼튼 노동당 대표가 사용한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음(호주 공군의 VIP 제트기 이용).

 

김지환 객원기자 jhkim@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