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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초 연방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따른 경기부양책에 이어 퇴직자 지원을 위해 660억 달러 규모의 정부지원 패키지를 내놓았다.

 

타격 받은 캐주얼 고용자-1인사업자, 2주에 $550 지급

구직자 보조금 통해 신청 가능, 스몰 비즈니스 사업주에 면세 혜택도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가 강화되면서 직장을 잃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이들은 캐주얼 고용자 및 1인사업자들, 그리고 비필수(non essential) 서비스업이 폐쇄됨으로써 일자리를 잃게 되는 이들이다.

정부는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영향을 줄이기 위한 경기부양책을 발표한 데 이어 사태의 경제적 타격 완화를 위해 두 번째 정부지원 패키지를 내놓았다. 이는 총 66억 달러 규모로, 여기에는 퇴직자 지원과 위기에 처한 직장인을 위한 안전망이 포함되어 있다.

 

▲ 캐주얼 고용자 및 1인 사업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따른 경제 침체의 영향을 받았다면 6개월 동안 2주에 $550 달러의 ‘코로나 바이러스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들에 대한 지원은 다른 혜택보다 우선한다. 만약 ‘Jobseeker’ 보조금(이전의 Newstart)을 받고 있는 상태라면 이 두 가지를 모두 신청할 수 있다.

현재 2주에 $1,075 이하의 수입을 가진 캐주얼 고용자나 1인 사업자는 정부의 전액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가령 싱글 부모(‘Jobseeker’ 정부보조금을 통해 2주에 $612달러를 받음)라면 2주에 약 $1,162달러의 보조금 수령이 가능하다.

조시 프라이덴버그(Josh Frydenberg) 재무장관은 “구직자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이들은 이제 2주에 $1,100 이상을 받게 되어 실질적으로 구직자 수당이 두 배로 늘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수입이나 근무시간이 20% 또는 그 이상 줄어든 캐주얼 고용자 및 1인 사업자도 최고 1만 달러의 퇴직연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 각 가정= 만약 코로나 바이러스 지원금을 신청할 자격이 없는 경우, $750의 경기부양 지원금(stimulus payment)을 요청할 수 있다. 이 혜택은 오는 7월 13일부터 약 500만 명의 호주인(고령연금 수혜자, 보호자 수당, family tax benefit, 정부 시니어 카드 소지자)에게 자동으로 지급된다. 지난 달 초 발표된 이 보조금은 경기부양을 위해 추가된 것이다.

 

▲ Pensioners= 지난 달 초 비슷한 규모의 감액에 이어 호주 중앙은행(RBA)의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 추정금리가 0.25% 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연금소득 평가에 추정금리가 적용되기에 연금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액수에 영향을 미친다.

5월 초부터 낮은 추정금리가 0.25%, 높은 추정금리는 2.25%가 된다. 이런 점을 감안해 첫 번째 경기부양책에서 추정금리가 0.5% 인하되는 경우 고령연금 수혜자들은 연간 평균적으로 $219달러를 더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방정부에 따르면 이 변경은 연금 수급자를 포함해 약 90만 명의 소득보조금 수혜자들에게도 혜택을 주게 된다. 정부는 향후 추정기간 동안 8억7,600만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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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패키지에는 일자리를 잃은 이들 캐주얼 고용자들뿐 아니라 스몰 비즈니스 사업주들에 대한 세금 혜택도 포함되어 있다.

 

▲ 직원을 계속 고용하려는 사업주= 비영리 단체, 연간 5천만 달러 미만의 스몰 비즈니스는 직원 유지와 지속적인 사업체 운영을 위해 최대 10만 달러의 면세 현금지급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780만 명의 직원을 고용한 69만 개 사업체와 3만 개의 비영리 기관이 경기부양책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자들에게 직접적인 수입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혜택으로 고용주는 직원의 임금에 대한 세금 원천징수와 연결함으로써 고용주 입장에서 더 많은 고용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동기를 주게 된다.

정부는 “커피숍이든 정비업, 미용실이건 직종에 관계없이 스몰 비즈니스를 위해 최소 2만 달러, 최대 10만 달러의 세금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사업을 활성화하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내용은 연방정부가 발표한 포괄적인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구체적인 지원액이나 수혜신청 자격 등 보다 상세한 것은 센터링크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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