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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의 ‘Coronavirus shutdown’ 조치에 따라 각 주(State) 정부가 이에 대한 단속 규정을 마련, 시행하는 가운데 L-plater의 도로주행 연습에 대해서는 적용이 달라 교습자는 이를 세심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멜번 청소년 $1,652 벌금 받아... 빅토리아 주 외 다른 지역 규정은

 

연방정부의 ‘Coronavirus shutdown’ 조치에 따른 각 주(State) 정부가 단속 기준을 마련, 시행하는 가운데 ‘무엇을 할 수 있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은 무엇인지’에 명확한 지침이 없어 혼란스러운 경우가 있다.

최근 멜번(Melbourne)의 10대 청소년이 어머니로부터 운전 교습을 받다 경찰에 적발, 1천652달러의 벌금을 받은 일이 미디어를 통해 알려지면서 각 주별로 이에 대한 규정을 확인하려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다.

 

▲ VIC에서는 운전 교습은 ‘non-essential’로 간주= 빅토리아 경찰은 최근 운전 교습을 받던 멜번 청소년 헌터 레이놀즈(Hunter Reynolds)에게 1천652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가 이를 철회한 바 있다. VIC 경찰청 셰인 패턴(Shane Patton) 부청장은 벌금을 부과했다 이를 철회한 이유에 대해 “현 규정과 관련, 커뮤니티의 혼란 때문”이라고 말했다.

패턴 부청장은 그러나 “L-plater에게 운전 교습을 하는 것은 규정상 잘못된 것”임을 분명히 했다. 빅토리아 주에서는 단순히 운전 교습을 하는 것을 ‘Coronavirus shutdown’ 조치 하에서 ‘필수적인 업무’(essential activity)로 분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빅토리아 주 보건부 최고 의료책임자의 발언을 인용, “운전 교습자가 네 가지 면제 조항 중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한 운전 연습을 하는 것은 ‘필수 활동’이 아니다”면서 “여기(필수 업무)에는 식료품 등 필수 용품을 구매하기 위해, 직장이나 학교에 가고자 운전을 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다른 주에서의 규정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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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번(Melbourne)에 거주하는 17세 청소년 헌터 레이놀즈(Hunter Reynolds. 사진). 그녀는 최근 어머니와 함께 도로운전 연습을 나갔다가 경찰로부터 $1,652의 벌금 통지서를 받았다. 현재 빅토리아(Victoria) 주는 도로운전 연습을 ‘필수 업무’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

 

▲ NSW 주에서는 L-plater 운전 교습을 허용하나= 빅토리아 주 북쪽(NSW 주)에 거주한다면, L-plater들은 도로에서 운전 교습을 받을 수 있다.

NSW 경찰청에 따르면 여기에는 운전강사 또는 가족 모두가 포함된다. 즉 L-plater가 운전 강사에게 의뢰해 교습을 받던, 아니면 가족 중 정식 운전면허증 소지자와 도로 주행 연습을 하던 ‘Coronavirus shutdown’ 규정을 벗어나지 않는 활동이라는 것이다.

경찰은 그 이유에 대해 “집을 떠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와 유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운전 교습은 집에서 배우거나 연습할 수 없는 활동이며 차를 가지고 해야 하는 일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운전교습자(learner driver)는 정식 운전면허를 가진 가족의 지도 하에 필수품을 구입하고자 슈퍼마켓으로 운전해 갈 수도 있다.

 

▲ 남부 호주(SA) 규정은= 남부 호주(South Australia)에서는 약간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남부 호주는 일반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력하게 단속하는 편이다. 때문에 도로에서 운전 교습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활동’으로 인정하고 있다. 다만 물리적 거리를 지켜야 한다는 점에서 연습자와 교습 강사 두 사람만 동승해야 한다.

남부 호주 경찰청은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운전 강사 또는 가족 중 하나가 운전 교습을 목적으로 L-plater에게 운전을 가르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 다소 복잡한 서부 호주(WA) 규정=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로 서부 호주(Western Australia) 주는 다른 주(State)와의 국경을 통제했으며, 또한 주 내 9개 지역을 구분해 이동을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지역에서 운전 교습을 받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9개의 구분된 지역 내에서 연습을 해야 하며, 운전면허를 소지한 지 최소 4년 이상 된 이로부터 교습을 받아야 한다. 주 정부에서 구분해 놓은 각 구역을 벗어나는 경우 최대 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기에 이 같은 세부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함께 거주하는 부모 중 한 명에게서 운전 교습을 받는 것은 무관하다. 아울러 WA에서는 응급 서비스 차량 또는 화물 트럭 운전 등 ‘필수’ 활동에 해당되는 차량의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테스트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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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터 레이놀즈(Hunter Reynolds)가 빅토리아 경찰로부터 받은 벌금 고지서. 빅토리아 주 외 다른 지역(State)에서는 도로운전 연습을 ‘Coronavirus shutdown’ 대상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 퀸즐랜드(QLD)의 사례는= 퀸즐랜드(Queensland) 주에서는 지난 3월 28일부터 3개월간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주행 테스트가 모두 취소됐다.

QLD 도로교통부는 웹사이트를 통해 “주행 테스트를 재도입하고 평소 업무로 복귀하게 되면 기존 주행 테스트 예약자와 긴급 차량 운전 테스트를 우선하여 주행시험을 치르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L-plater가 계속 도로에서 운전 연습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QLD 자동차 보험회사인 RACQ(Royal Automobile Club of Queensland)의 폴 터너(Paul Turner) 대외공보 책임자는 “퀸즐랜드 주 관련 부처(Department of Transport and Main Roads)의 최근 조언은, 거주 지역에서의 운전 교습은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타스마니아 규정은= 타스마니아(Tasmania) 주는 L-plater가 도로운전 교습을 받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운전교습은 현재 주 정부의 공공보건 질서 규정에서 ‘합리적인 활동’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이 같은 배경은 NSW 주와 유사하다. 즉 집에서 할 수 없는 활동이며 자동차를 가지고 도로에서 해야 하는 일임은 물론 자동차로 타고 집을 떠날 수 있는 합법적 사유에 해당된다는 설명이다.

다만 주 정부는 운전교습자들에게 ‘거주하는 지역(해당 지방정부 구역) 내에서의 도로주행 연습’을 촉구하고 있다. TAS 주 교통 및 인프라부의 마이클 퍼거슨(Michael Ferguson) 장관은 “부모 중 한 명은 자녀의 운전교습을 위해 밖으로 나갈 수 있지만 규정을 준수하고 해당 카운슬 구역 내에서 교습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운전교습 강사 또한 계속 업무를 할 수 있으며, 다만 교습 차량에 강사와 교습자 외 다른 사람이 동승해서는 안 된다.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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