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초 연방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따른 경기부양책에 이어 퇴직자 지원을 위해 660억 달러 규모의 정부지원 패키지를 내놓았다.

 

타격 받은 캐주얼 고용자-1인사업자, 2주에 $550 지급

구직자 보조금 통해 신청 가능, 스몰 비즈니스 사업주에 면세 혜택도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가 강화되면서 직장을 잃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이들은 캐주얼 고용자 및 1인사업자들, 그리고 비필수(non essential) 서비스업이 폐쇄됨으로써 일자리를 잃게 되는 이들이다.

정부는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영향을 줄이기 위한 경기부양책을 발표한 데 이어 사태의 경제적 타격 완화를 위해 두 번째 정부지원 패키지를 내놓았다. 이는 총 66억 달러 규모로, 여기에는 퇴직자 지원과 위기에 처한 직장인을 위한 안전망이 포함되어 있다.

 

▲ 캐주얼 고용자 및 1인 사업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따른 경제 침체의 영향을 받았다면 6개월 동안 2주에 $550 달러의 ‘코로나 바이러스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들에 대한 지원은 다른 혜택보다 우선한다. 만약 ‘Jobseeker’ 보조금(이전의 Newstart)을 받고 있는 상태라면 이 두 가지를 모두 신청할 수 있다.

현재 2주에 $1,075 이하의 수입을 가진 캐주얼 고용자나 1인 사업자는 정부의 전액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가령 싱글 부모(‘Jobseeker’ 정부보조금을 통해 2주에 $612달러를 받음)라면 2주에 약 $1,162달러의 보조금 수령이 가능하다.

조시 프라이덴버그(Josh Frydenberg) 재무장관은 “구직자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이들은 이제 2주에 $1,100 이상을 받게 되어 실질적으로 구직자 수당이 두 배로 늘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수입이나 근무시간이 20% 또는 그 이상 줄어든 캐주얼 고용자 및 1인 사업자도 최고 1만 달러의 퇴직연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 각 가정= 만약 코로나 바이러스 지원금을 신청할 자격이 없는 경우, $750의 경기부양 지원금(stimulus payment)을 요청할 수 있다. 이 혜택은 오는 7월 13일부터 약 500만 명의 호주인(고령연금 수혜자, 보호자 수당, family tax benefit, 정부 시니어 카드 소지자)에게 자동으로 지급된다. 지난 달 초 발표된 이 보조금은 경기부양을 위해 추가된 것이다.

 

▲ Pensioners= 지난 달 초 비슷한 규모의 감액에 이어 호주 중앙은행(RBA)의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 추정금리가 0.25% 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연금소득 평가에 추정금리가 적용되기에 연금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액수에 영향을 미친다.

5월 초부터 낮은 추정금리가 0.25%, 높은 추정금리는 2.25%가 된다. 이런 점을 감안해 첫 번째 경기부양책에서 추정금리가 0.5% 인하되는 경우 고령연금 수혜자들은 연간 평균적으로 $219달러를 더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방정부에 따르면 이 변경은 연금 수급자를 포함해 약 90만 명의 소득보조금 수혜자들에게도 혜택을 주게 된다. 정부는 향후 추정기간 동안 8억7,600만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지원 패키지에는 일자리를 잃은 이들 캐주얼 고용자들뿐 아니라 스몰 비즈니스 사업주들에 대한 세금 혜택도 포함되어 있다.

 

▲ 직원을 계속 고용하려는 사업주= 비영리 단체, 연간 5천만 달러 미만의 스몰 비즈니스는 직원 유지와 지속적인 사업체 운영을 위해 최대 10만 달러의 면세 현금지급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780만 명의 직원을 고용한 69만 개 사업체와 3만 개의 비영리 기관이 경기부양책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자들에게 직접적인 수입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혜택으로 고용주는 직원의 임금에 대한 세금 원천징수와 연결함으로써 고용주 입장에서 더 많은 고용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동기를 주게 된다.

정부는 “커피숍이든 정비업, 미용실이건 직종에 관계없이 스몰 비즈니스를 위해 최소 2만 달러, 최대 10만 달러의 세금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사업을 활성화하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내용은 연방정부가 발표한 포괄적인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구체적인 지원액이나 수혜신청 자격 등 보다 상세한 것은 센터링크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