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호주 국경이 폐쇄, 해외에서의 노동 인력 유입이 막힌 가운데 연방정부가 각 농장 지역의 부족한 노동력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비자조건 위반 상태에서 불법으로 일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사면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은 빅토리아(Victoria) 주의 한 농장. 사진 : ABC 방송

 

연방정부, 전염병 사태로 인한 노동인력 부족으로 ‘사면’ 검토

농장 지역 인력부족 감안... 농업부 장관, “수주 이내 결정될 것”

 

호주 정부가 또 한 번 불법체류자에 대한 사면령을 발동할까.

COVID-19로 국경이 폐쇄됨으로써 해외에서의 노동인력 입국이 막히고 농장지역 인력부족 사태가 빚어짐에 따라 연방정부가 현재 비자 상태를 위반한 채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농장 지역에서 일 하는 이들의 사면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10월 3일(토) ABC 방송 보도에 따르면 베이빗 리틀프라우드(David Littleproud) 연방 농업부 장관은 “불법 노동자들이 추방될 염려 없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호주정부가 사면을 도입할 수 있다”면서 “농장 지역 노동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잠재적 시책으로 노동 허가가 없는 외국인에 대해 사면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관은 “이민부, 내무부, 노동부 장관까지 이 문제를 갖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우리가 정확한 정보를 갖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면서 “현재 검토되는 이 사안은 향후 몇 주 이내 결정되리라 본다”고 덧붙였다.

호주 농장 지역의 노동인력 부족 문제는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다. 지난 2017년 ‘빅토리아 주 농민연맹’(Victorian Farmers Federation)은 원예산업 부문에서 일하는 불법체류자들에 대해 “허가받지 않은 노동력(비자 상태를 위반한 불법 노동)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이들에 대한 사면을 요구한 바 있다.

이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호주가 국경을 폐쇄한 후 몇 개월 뒤인 지난 7월, 빅토리아 주 농업부의 재클린 사임스(Jaclyn Symes) 장관도 농산물 수확 시기에 앞서 농장 지역 불법체류 노동자들을 사면해 달라고 연방정부에 제안했다.

빅토리아 주뿐 아니라 서부호주(Western Australia) 주의 알라나 맥티어넌(Alannah MacTiernan) 농업부 장관 또한 노동력 부족 해결을 위한 이 아이디어를 지지했다.

이에 대해 연방정부의 리틀프라우드 장관(농업부)은 “불법체류 노동자의 사면은 성급하게 받아들일 수 없는 복잡한 사안”이라며 일단 유보의 뜻을 전한 바 있다.

장관은 “우리는 보안 측면에서 뿐 아니라 노동력 부문에서도 이 문제(사면)를 살펴보고 더불어 (이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노동자 착취 사안의 해결 방안도 동시에 고민할 것”이라며 “호주 농업 부문의 경우 불법 체류 상태의 노동자가 과도하게 있는 분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는 농업부 장관이 노동력 부족 해결을 위한 사면 방안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호주정부는 오래 전부터 농장 지역민들로부터 노동력 부족을 감안해 농장에서 일하는 불법체류 노동자들을 사면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아 왔다. 사진은 빅토리아 주의 한 과일 농장. 사진 : ABC 방송

 

장관은 이어 “노동력 착취가 전국적으로, 대규모로 일어나는 문제라고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고, 이는 또한 위험한 것”이라고 전한 뒤 “물론 농업부문뿐 아니라 모든 산업 분야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기는 하다”고 말했다.

빅토리아 농민연맹의 엠마 게르마노(Emma Germano) 부회장은 3년 전 동 연맹이 요구한 사면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언급하면서 “다가오는 농산물 수확시기에 필요한 2만6천여 명의 노동력 부족을 해결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며 사면의 필요성을 다시금 제기했다.

게르마노 부회장은 “현재 이들은 불법 상태에서 취업해 세금을 내지 않는 가운데 이들로 하여금 합법적 상태에서 일을 하게 하고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인도주의 차원에서도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녀는 농장 지역 불법 노동자의 사면이 현재 각 주(State) 경계 봉쇄로 인해 중단된 호주 내 노동력 이동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국가 안보위험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했다.

그 동안 연방정부는 매년 해외에서 유입되는 수만 명의 근로자들을 호주 원예산업 부문에 배치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아왔다.

연방정부는 조만간 전염병 사태로 미루었던 예산 계획을 발표한 예정인 가운데 각 지방 농장 지역으로 이주하는 젊은 실업자들에게 청년수당 인센티브와 일회성 이주 보조금 지급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COVID-19 사태로 국경을 폐쇄했을 당시, 태평양 지역에서 온 워킹홀리데이 메이커와 노동자 비자를 가진 이들의 비자 기간을 연장해 준 바 있다.

 

김지환 기자 kevinscabin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