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지방의회 가운데 특히 시드니 지역 카운슬의 DA 신청 거부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시드니에서 건축승인 비율이 가장 높은 헌터스 힐(Municipality of Hunter's Hill)의 해안 주택가. 사진 : Visit Sydney
NSW 주 전체 카운슬, 2022-23년도 DA 계획 1,676건 거부... 전체 신청의 3%
‘NSW Planning Portal’ 데이터... 시드니 22개 지방의회, 평균 2배 이상 거부
NSW 주 지방의회 가운데 특히 시드니 지역 카운슬의 주택건축 또는 개조신청 거부 비율이 지역에 따라 최대 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카운슬은 승인이 수월하지만 그렇지 않은 지방의회가 있는 것이다.
이달 마지막 주, 일요일 발행의 ‘Sun-Herald’가 ‘NSW Planning Portal’ 데이터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NSW 주 각 지방의회는 지난 회계연도(2022-23년) 1,676건의 DA(development application) 신청을 거부했다. 이는 전체 신청 건수의 3% 비율이다. 이런 가운데 특히 광역시드니 소재 카운슬의 거부는 주 전체 평균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가장 높은 거부 비율을 보인 카운슬은 모스만(Mosman Municipal Council)과 헌터스 힐(Municipality of Hunter's Hill)로 이들 두 카운슬의 거부 비율은 17% 이상이었으며 페어필드(Fairfield City Council. 16%), 캔터베리 뱅스타운(City of Canterbury Bankstown. 15%), 울라라(Woollahra Municipal Council. 14%) 또한 높은 비율을 보였다.
대조적으로 블랙타운(City of Blacktown)과 울론딜리(Wollondilly Shire Council)는 2% 미만의 DA를 거부했으며, 힐스 카운슬(The Hills Shire Council)과 노던비치(Northern Beaches Council)의 DA 거부는 약 3%였다.
수치로 보면 리버풀(City of Liverpool. 105건)과 캔터베리 뱅스타운(118건)은 지난해 모두 100건 이상의 DA를 반려했다. 이는 힐스 카운슬(42건), 노던비치(51건), 블랙타운(28건)의 2배 이상이다.
독립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방의회 개발계획 패널은 부패 위험이 크고 논쟁의 여지가 있는 복합적인 DA 및 개조 신청서를 면밀히 검토한다. 이들은 2022-23년, 총 959건의 신청서를 승인하고, 224건의 개발 제안을 거부했다.
헌터스 힐 카운슬의 잭 마일스(Zac Miles) 시장은 해당 의회의 경우 시드니 지역에서 가장 많은 유산(heritage) 건물을 가진 지역 중 하나로, 독특한 건축 환경을 갖고 있어 DA 신청을 평가할 때 “일련의 특별한 과제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시 의회는 보유하고 있는 유산 특성과 거리 풍경을 보호하는 동시에 신청자가 주택을 개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마일스 시장은 개발계획 담당인력 부족이 NSW 전역의 시 의회에 영향을 준다고 덧붙이면서 “우리는 적시에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시 의회의 더 많은 개발계획 인력이 필요한데, 대학을 졸업한 전문 인력을 구한다 해도 곧이어 민간 기업 등으로 이직한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울라라 카운슬의 리차드 쉴드(Richard Shields) 시장은 해당 카운슬이 건축개발 계획을 검토하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됐지만 울라라의 ‘중요한 유산 및 환경 구역’으로 인해 DA 평가가 더욱 복잡해졌다고 말했다.
쉴드 시장 또한 “시드니 지역 각 지방의회마다 개발계획 전문 인력 부족으로 문제가 더욱 복잡해졌으며 중앙 집중화된 계획 통제를 원하는 NSW 정부의 요구로 인해 이는 더욱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모스만 카운슬 대변인은 시드니 북부 해안 교외지역(suburb)의 상당 부분이 자연보호 또는 문화유산 보존 구역에 속해 있다는 어려움을 밝혔다. “지역의 편의시설을 보존하고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 지역의 개발계획 통제를 더 엄격히 준수하는 게 필요하다”는 그녀는 지난달 주택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시 의회에 대한 NSW 크리스 민스(Chris Minns) 주 총리의 위협을 언급하며 “이는 아주 단순하고 도움이 되지 않는 복잡한 문제의 확대”라고 말했다.
대변인은 이어 주 총리가 건설인력 부족, 공급망 문제, 투자 불확실성 등의 문제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주택 위기에 대한 해결책은 이민, 세금 개혁, 기반시설 제공을 포함한 다양한 주 및 연방정부 차원의 수단이 포함된다”는 게 그녀의 설명이다.
헌터스 힐 카운슬의 마일스 시장은 주 총리가 위협을 가하거나 또는 ‘시드니 주택 구성을 가속화하는 신청서 평가를 위해 의회에 자금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주 정부 개발기획부 대변인은 “각 시 의회의 밀린 업무처리를 돕고자 전문 인력을 지원하고 개발계획 프로세스 과정을 개선하기 위한 인공지능 사용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주 정부는 개발계획법에 대한 입법적 변화를 요구하지 않은 가운데 개혁을 추진하거나 주택 목표 및 완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말했다.
‘Local Government NSW’의 다리아 털리(Darriea Turley. 사진) 회장. 그녀는 “각 시의회는 지난 10년 동안 꾸준하게 전체 신청건수의 97%를 승인했으며, 이것이 지역 개발을 방해한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반박했다. 사진 : Local Government NSW
DA 신청을 보면, 힐스 카운슬은 지난 회계연도에 총 1,573건의 가장 많은 DA를 검토했으며 노던비치(1,516건), 블랙타운(1,477건), 울론딜리(1,084건), 시드니 시티(City of Sydney. 1,063건) 순이었다.
이와 달리 건축 활동이 가장 적었던 지역은 헌터스 힐로 한 해 동안 85건의 DA가 평가됐으며 버우드(Municipality of Burwood. 92건), 스트라스필드(Municipality of Strathfield. 140건), 레인코브(Municipality of Lane Cove. 160건) 또한 개발 신청이 적은 편이었다.
주 정부 기획부 자료를 보면 시드니 지역 각 지방의회는 DA 신청을 평가하는 데 최대 9개월 반이 소요됐다. 이로 인해 건축업계는 검토시간 지연에 따른 건축자재 비용 상승 및 인건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호주 도시개발연구소(Urban Development Institute of Australia) NSW 사무소의 스티브 만(Steve Mann) 최고경영자는 DA 평가 지연 및 높은 거부비율은 주택공급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런 한편 NSW 지방의회 최고 기구는 각 카운슬에 대한 주 정부의 ‘NIMBYism 비난’을 거부하며 정부 개발기획부 데이터의 정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Local Government NSW’의 다리아 털리(Darriea Turley) 회장은 “각 시의회는 지난 10년 동안 꾸준하게 전체 신청건수의 97%를 승인했으며, 이것이 지역 개발을 방해한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털리 회장은 “개발자들이 지역 개발계획 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신청서를 제출했기에 일부 지방의회에서 거부 비율이 약간 높았다”면서 “우리(각 카운슬)는 신청자나 정부 기관이 필요로 하는 요구에 응답하기까지 시간이 걸리기에 (DA 평가에서) 지연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 시드니 지역 카운슬의 DA 거부 및 승인 건수
(2022-23 회계연도. Council : Refused / Approved. 단위-건)
Canterbury-Bankstown Council : 118 / 631
Liverpool City Council : 105 / 698
Inner West Council : 79 / 855
Woollahra Municipal Council : 73 / 440
Sutherland Shire Council : 70 / 897
City of Parramatta Council : 60 / 449
Fairfield City Council : 55 / 290
Camden Council : 53 / 850
Northern Beaches Council : 51 / 1,465
Penrith City Council : 49 / 586
Council of the City of Sydney : 47 / 1,016
Waverley Council : 44 / 388
The Hills Shire Council : 42 / 1,531
Mosman Municipal Council : 36 / 168
Bayside Council : 29 / 286
Blacktown City Council : 28 / 1,449
Ku-ring-gai Council : 28 / 372
The Council of the Shire of Hornsby : 27 / 617
Cumberland Council : 26 / 358
Georges River Council : 26 / 214
Blue Mountains City Council : 25 / 576
City of Canada Bay Council : 24 / 250
Campbelltown City Council : 20 / 337
Hawkesbury City Council : 18 / 440
Strathfield Municipal Council : 18 / 122
Wollondilly Shire Council : 17 / 1,067
Randwick City Council : 15 / 379
The Council of the Municipality of Hunters Hill : 15 / 70
Ryde City Council : 13 / 324
Willoughby City Council : 12 / 293
North Sydney Council : 10 / 246
Lane Cove Municipal Council : 8 / 152
Burwood Council : 4 / 88
Source: NSW Planning Portal (1st July 2022 to 30th June 2023) .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