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어팩스 미디어(Fairfax Media)가 입수한 연방 재무부의 브리핑 자료에 따르면 이민자 3만 명을 감축할 때 한 해 50억 달러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분석이다. 이로 인해 정부의 이민자 제한정책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미디어 브리핑에서 이민 수용 축소를 언급하는 피터 더튼(Peter Dutton) 내무부 장관. 사진 : aap
연방 재무부 브리핑 자료... ‘이민자 제한 정책’ 의문도 커져
연방정부가 이민자 제한정책의 강도를 점차 높여가고 있는 가운데, 한 해 이민자가 3만 명 줄어들면 연방 예산은 50억 달러가 더 소요될 것이라는 재무부의 분석이 나왔다.
해당 정보는 재무부의 브리핑에서 나온 것으로 정보공개 자유법에 의해서도 요청할 수 없는 자료를 페어팩스 미디어(Fairfax Media)가 입수해 공개했다고 지난 일요일(29일) 시드니 모닝 헤럴드가 보도했다.
올해 6월30일까지 지난 1년 간(2017-18 회계연도) 호주로 입국한 해외 이민자 수는 16만2,000명을 기록해 약 19만 명에 달했던 이전 회계연도 보다 크게 감소했으며, 지난 10년 사이 최저수치를 기록했다. 이를 두고 피터 더튼(Peter Dutton) 연방 내무부 장관은 “이민제한 정책이 먹히고 있다”며 기쁨을 표하기도 했으며, 턴불(Minister Malcolm) 정부는 이민이 지난주 토요일(28일) 연방 하원의원 보궐선거의 핵심 이슈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2017년 4월과 2018년 4월 사이, 재무부는 이민자 수 감소가 가져오는 재정적 영향에 관한 두 개의 보고서를 내각에 보고했다. 이 기간은 턴불 총리와 더튼 장관이 한 해 최대 이민자 수용 인원을 19만 명에서 17만 명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두고 논의 중이었던 기간이다.
재무부는 브리핑에서 이 기간 동안 내무부의 설문조사를 통한 각 이민자들의 소득과 호주 국세청(Australian Taxation Office)이 제공한 세금신고 자료를 토대로 이민자 개인이 정부의 예산에 미치는 재정적인 영향을 계산했다.
지난 회계연도에 나타난 이민자 수는 2011년 이전 수준(168,685명)과 비슷했다. 재무부는 이는 2011-2012 회계연도의 예산안에 사용된 모델이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분석했다. 즉, 당시 최대 이민자 수를 168,700명에서 185,000명으로 증가시켜 2014-15년도까지 한 해 5억 6900만 달러의 세수를 벌어들였을 것이며, 2012-13년도에는 2억1400만 달러에서 2013-14년도에 3억 8300만 달러까지 세수가 발생됐을 것이라고 계산했다.
페어팩스 미디어에 따르면 브리핑 자료는 이민의 종류를 기술, 가족초청, 난민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차이를 비교하기도 했으며, 영주 비자와 임시거주 비자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도 했다.
재무부는 각 카테고리별 자세한 비용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기술이민 부문은 가장 많은 세수를 불러들이는 분야이고, 가족초청 및 난민 부문은 사회보장서비스 부문에 예산 투자비용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금까지 줄어든 이민자의 대부분은 기술이민 부문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자료와 관련한 내각 토론에서 스콧 모리슨(Scott Morrison) 재무장관은 총 이민자 수용인원을 11만 명으로 감축하자는 토니 애보트(Tony Abbott) 전 총리의 주장을 맹렬히 비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보도에 따르면 더튼 장관은 지난 4월 애보트 전 총리의 이민자 감축 정책을 강력히 옹호한 인물 중 하나다. 당시 그는 “(이민자 제한정책은) 추가적인 정밀검토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호주는 이를 통해 보다 나은 이민 프로그램을 갖게 됐다”고 말한 바 있다.
더튼 장관은 이어 “결국 우리는 최고의 기술을 가진 가능한 젊은 이민자들을 원한다”며 “이들이 가능한 장기간 세금을 납부하고 경제에 이바지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 업계는 “자유-국민 연립(Coalition)과 노동당(Labor)이 실업과 낮은 임금성장에 시달리고 있는 유권자들의 표를 얻기 위해 반이민 정서를 부추켰다”고 비난하고 있다.
두 정당은 모두 지지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혼잡해지는 도시와 부동산 가격 상승을 우려하는 유권자들의 심리를 이용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이민자가 대폭 줄어들게 될 경우 세수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예산 보고서의 분석이다.
전 이민 및 시민권부(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Citizenship)에서 경제학자로 활동했으며, 현재 산업부(Department of Industry)로 자리를 옮긴 마크 컬리(Mark Cully)씨는 겨우 4년 남짓한 자료만을 토대로 한 재무부의 공식의 너무 간단하다고 지적하며, 이민자들의 평생에 걸친 자료를 분석한 내용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컬리씨는 한 조사 보고서에서 “일부 이민자 그룹은 초기 몇 년의 정착기간 동안 재정적자를 발생시킬 수 있으나, 이는 향후 상황이 좋아지면 금방 메워진다”며 “특히 어린 아이들과 난민들이 그렇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술이민을 통해 입국한 40세 노동자는 4년 동안은 15세 난민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겠지만, 이들의 삶 전체를 살펴보면 꼭 그렇지는 않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김진연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