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대마초(synthetic cannabis)’로 인해 병원 신세를 진 이들이 2배로 늘어난 가운데 관련 법률의 강화를 놓고 여야 간에 이견을 보이고 있다.

 

최근 보건부가 국민당의 시메온 브라운(Simeon Brown) 의원에게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8년 사이 1년 동안 84명이 합성대마초로 인해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이보다 한 해 전의 연간 46명에 비해서는 거의 2배로 증가한 것인데당시 46명 중에는 3명의 어린이들도 포함됐다.

 

브라운 의원은 현재 합성대마초 판매상들에 대한 처벌이 정식 대마초 유통 사범들에 비해 지나치게,너무 현격하게 낮은 점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재 향정신성 물질법(Psychoactive Substances Act)’에 따르면 적발된 대마초 판매상들은 최장8년의 징역형을 받는 데 비해 합성대마초의 경우에는 최장 2년까지의 징역형 만이 적용된다

 

이에 다라 브라운 의원은 합성대마초를 유통시키는 경우에도 일반 대마초 사범처럼 징역형을 8년까지 늘리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데이비드 클락(David Clark) 보건부 장관은처벌을 강화하면 문제가 풀릴 것처럼 보이지만 꼭 그렇게 될 거라는 증거는 없다면서이 문제는 보건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합성대마초의 해로움을 감소시키도록 노력하는 한편 사람들이 이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면서 또한 범죄를 피하도록 돕기를 원한다고 밝혀 브라운 의원과는 다른 의견을 내비쳤다

  • |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4801 호주 호주 기준금리 1.5% 14개월째 동결 톱뉴스 17.10.04.
4800 뉴질랜드 키위 세이버 재정 문제로 해지, 전년도에 비해 25% 늘어나 NZ코리아포.. 17.10.05.
4799 뉴질랜드 오클랜드 주택 가격, 약 4만 달러 오른 것으로 나타나 NZ코리아포.. 17.10.05.
4798 호주 시드니 주말 경매, 노동절 연휴로 낙찰률 다소 하락 file 호주한국신문 17.10.05.
4797 호주 RBA, 기준금리 동결... 14개월째 1.5% file 호주한국신문 17.10.05.
4796 호주 퀸즐랜드 내륙의 한 목장, ‘노익장’ 과시하는 101세 목축업자 화제 file 호주한국신문 17.10.05.
4795 호주 60년 전의 시드니 트램 흔적, 완전히 사라진다 file 호주한국신문 17.10.05.
4794 호주 200만 달러로 제작된 ‘웨스트커넥스’ 광고, 효용성 논란 file 호주한국신문 17.10.05.
4793 호주 NSW 주 일부 유명 해변, 건강상 ‘유해’ 드러나 file 호주한국신문 17.10.05.
4792 호주 오는 2035년, 호주 내 단일성별 학교 사라질 듯... file 호주한국신문 17.10.05.
4791 호주 운송 서비스의 새 패러다임 ‘TAAS’, “향후 6년 이내 삶 전체를 바꿔놓는다” file 호주한국신문 17.10.05.
4790 호주 ‘동성결혼 합법화’ 우편조사, 유권자 4분의 3 참여 file 호주한국신문 17.10.05.
4789 호주 ‘투자용 아파트 구입’ 권유되는 호주 내 5개 도시는 어디? file 호주한국신문 17.10.05.
4788 호주 “영국은 제한된 이민비자 고삐 풀어야 한다...” file 호주한국신문 17.10.05.
4787 호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세대간 자산 격차 더욱 벌어져 file 호주한국신문 17.10.05.
4786 뉴질랜드 뉴질랜드 합성 마약 들여오는 일 점점 쉬워지고 있어 NZ코리아포.. 17.10.06.
4785 호주 마누스섬 수감 타밀 난민 자살…4년 동안 6번째 사망자 발생 톱뉴스 17.10.06.
4784 호주 반환점 지난 동성결혼 우편투표, 찬반 논쟁 “과열” 톱뉴스 17.10.06.
4783 호주 호주, 北 위협 맞서 새 프리깃함 9척에 요격체제 갖추기로 톱뉴스 17.10.06.
4782 호주 이민부 호주 내 난민희망자 추방 조치 가속화 톱뉴스 17.10.06.
4781 호주 내 자녀도 호주와 한국 이중국적? 톱뉴스 17.10.06.
4780 호주 ‘북유럽 st’이라면 뭐든지 좋아 톱뉴스 17.10.06.
4779 호주 [2017 세계 주거의 날] 지구촌 16억, “판자촌” 거주 톱뉴스 17.10.06.
4778 호주 특정 도시에 편중된 주택 시장 열기…그 이유는? 톱뉴스 17.10.06.
4777 호주 토요타 VIC 공장 3일부로 폐쇄…90년 역사 대단원 톱뉴스 17.10.06.
4776 호주 에너지 수급 대책 팔 걷고 나선 연방정부 톱뉴스 17.10.06.
4775 호주 대도시 부동산 가격 상승세 “여전”…상승폭은 완화 톱뉴스 17.10.06.
4774 호주 시드니, 멜버른 CBD 교통체증 돌파구는? 톱뉴스 17.10.06.
4773 호주 옷 소매 터치로 스마트폰 조작…'스마트 재킷' 나왔다 톱뉴스 17.10.06.
4772 호주 호주에서 내 입맛에 딱 맞는 빵 찾기 톱뉴스 17.10.06.
4771 호주 미술 감상하러, 본다이 비치로 간다 톱뉴스 17.10.06.
4770 호주 [월드컵 플레이오프 1차전] 사커루즈, 복병 시리아와 1-1 톱뉴스 17.10.06.
4769 뉴질랜드 4백만 달러 매물로 나온 최고급 승용차 NZ코리아포.. 17.10.09.
4768 뉴질랜드 오클랜드 해변가에 대형 가오리들 죽은채 떠밀려와 NZ코리아포.. 17.10.09.
4767 뉴질랜드 건강 과일 음료, 스포츠 음료보다 설탕 함유량 더 많아 NZ코리아포.. 17.10.09.
4766 뉴질랜드 미국 전과 기록 숨겨, 뉴질랜드 시민권 박탈당해 NZ코리아포.. 17.10.09.
4765 뉴질랜드 5년 동안 8000km 바다 떠돌다 NZ에 도착한 병 편지 NZ코리아포.. 17.10.09.
4764 뉴질랜드 뉴질랜드 달러, 다섯달째 연속 약세 NZ코리아포.. 17.10.10.
4763 뉴질랜드 교통사고 사망자 “전년 대비 크게 늘었다” NZ코리아포.. 17.10.10.
4762 뉴질랜드 교통사고로 졸지에 부모 잃은 2살과 생후 8개월의 두 아기 NZ코리아포.. 17.10.10.
4761 뉴질랜드 Air NZ “기내 Wi-Fi 시범 운영 시작” NZ코리아포.. 17.10.10.
4760 호주 SA 주의회 출마 선언 제노폰 첫 걸음부터 ‘삐걱’ 톱뉴스 17.10.10.
4759 호주 최근 3년간 호주 정착 북한 국적자15명 가량 톱뉴스 17.10.10.
4758 호주 노동당 중진 마이클 댄비, ABC와 ’휴전’..사과는 거부 톱뉴스 17.10.10.
4757 호주 비숍 외교장관, 대북 정책 설명회 - ”외교적 해법” 역설 톱뉴스 17.10.10.
4756 호주 호주인 40% 수면부족...그 결과는? 톱뉴스 17.10.10.
4755 호주 호주 태동 ‘핵무기 폐기국제운동(ICAN) 2017 노벨 평화상 수상 톱뉴스 17.10.10.
4754 뉴질랜드 지난 달 뉴질랜드 소비자, 예상보다 소비 적어 NZ코리아포.. 17.10.11.
4753 뉴질랜드 NZ 항공기 제작사, 북한에 항공기 부품 간접 수출 유죄 판결받아 NZ코리아포.. 17.10.12.
4752 호주 시드니 주말 경매- 저조한 낙찰률, ‘포스트 붐’(post-boom) 현상? file 호주한국신문 17.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