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기술이민비자(457 비자) 제도를 폐지하고 482비자(TSS 비자: Temporary Skill Shortage)를 새로이 도입한 연방정부가 추가로 ‘글로벌 인재 비자 제도’(Global Talent Scheme) 시범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연방정부는 “새로운 글로벌 인재 비자 제도’를 통해 최첨단 테크놀로지 분야의 인재를 유치해 호주의 대외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로벌 인재 비자는 4년 체류가 허용되며, 18만 달러 이상의 고액 연봉직에 대해 국내 기업체들의 스폰서 초청이 허용된다.  스폰서를 하는 기업체들은 연매출 4백만 달러를 넘어야 한다.

해당 비자를 발급받아 호주에서 고액의 연봉직에 취업하는 외국인은 3년이 지난 후 영주권 신청 자격이 부여된다.

이른바 ‘STEM’으로 통칭되는 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수학 관련 분야의 스타트업 기업(신생벤처기업)도 이 제도에 따라 해외의 고급인력 유치가 허용된다. 

연방정부는 새 비자 제도를 7월 1일부터 1년 동안 시험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국내 기업체들은  “2년짜리인 현행 비자 제도를 4년으로 연장한 것으로 해외의 고급인력 유치를 위한 합리적인 조치”라며 반겼다.

즉, 대기업체들은 이번 글로벌 인재 비자 제도를 반겼으나, 중소기업체들은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라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연방 정부는 향후 기업계 자문단체들과의 협의를 통해 세부 사항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연방 야당은 “노동당이 이미 약 10개월 전 이런 유형의 정책을 제시했고, 정부가 발표한 새 제도는 정책 따라하기에 불과하다” 비아냥댔다.

노동당은 “정부 제도는 급조된 버전이고 애초에 기술이민정책을 망쳐 놓은 게 정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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