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공립학교에서 정학처분을 받는 학생이 한 해 3만2천 명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학교 측의 정학 결정 방침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은 남부 호주(SA) 애들레이드에 있는 한 초등학교 교실.

교육 관련 단체들 ‘우려’... “ADHD 학생들 상황 감안해야” 목소리

NSW 주 공립학교에서 정착 처분을 받는 학생들의 숫자가 한 해 3만2천 명을 넘어섬에 따라 공립학교의 학생 징계 정책에 대한 재검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교육 관련 단체들은 초등학교 학생을 포함하여, 학생들에 대한 높은 정학 비율과 그에 관련하여 통제가 어려운 장애 학생들이 너무 많다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문제 학생들과의 충분한 타협이나 상담이 부족하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주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해 NSW 공립학교에서 단기 정학(short-term suspensions) 처분을 받은 학생들은 3만2,300명이었다. 이는 주 전체 공립학교 학생의 4%에 달하는 수치이다. 이 가운데 초등학교 학생은 9천 명이 넘었으며, 이 학생들에게 내려진 단기 정학은 4일에서 20일 사이였다.

공립학교의 학생 정학 징계 문제는 지난 9월4일(수) 열린 주 의회 청문회에서 제기된 것으로, 이날 사라 미첼(Sarah Mitchell) 주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의 학생 징계 정책을 전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장관실에 따르면 이 검토는 학생들의 그릇된 행동과 그에 따른 징계조치에 초점을 두고 올해 말까지 진행된다는 방침이다. 장관실 대변인은 “2020년 상반기, 새로운 징계절차가 시행되며 학생들의 행동 관리와 함께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을 위한 학교 지원 방침 또한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마크 스콧(Mark Scott) 차관은 “각 학교가 조치한 정학처분 건수와 함께 이 비율이 낮은 학교들의 비결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면서 “책임감이 있는 학생들, 이들의 올바른 행동, 그리고 잘 훈련된 교사 등 모범적인 학교들이 있다... 교육부는 징계 정책을 검토하고 있으며 정학조치 건수를 확인함은 물론 정학 비율이 낮은 성공적인 학교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장애자 옹호자들은 정학을 당한 학생들이 행동지침 참고 사항을 전혀 알지 못했으며 징계 학생들이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기회조차 없었다고 지적한다. ‘주의력결핍 과잉 활동장애’(Attention-deficit/hyperactivity disorder. ADHD) 지원 단체인 ‘Parents for ADHD Advocacy’가 올해 초 ADHD 장애를 가진 학생 부모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4명 중 1명이 ‘자녀가 정학을 당했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차례 거듭 정학 처분을 받은 학생들도 있었으며 이 학생들 4명 중 1명은 초등학교 입학 3년 이내에 받은 것이었다.

‘Parents for ADHD Advocacy’의 루이스 쿠첼(Louise Kuchel) 대변인은 “정학을 당하는 학생 수가 감소되기를 바란다”면서 “정학 처분을 내리기 전 ‘장애’가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뉴카슬 대학교 교육학부 데이빗 로이(David Roy) 교수는 “자제력 부족이라는 의학적 문제를 가진 학생들에게 똑같은 행동관리 방침을 적용하는 것은 우려할 문제”라면서 “정학 처분을 결정할 때, 잣대의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교육제도에서는 정학 처분이 내려지면 학생의 가족과 학교는 해당 학생이 향후 규정에 위배된 행동을 거듭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전략을 함께 개발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초등학교 교장협의회(Primary Principals Association)의 필 시모어(Phil Seymour) 회장은 “실제 상황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한다. 정학 처분을 받은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집에서 머물게 되지만, 실제로 가정은 학생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하며, 그런 점에서 다른 기관이나 시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시모어 회장은 “정학을 당한 학생들이 학교 대신 갈 수 있고, 그곳의 행동전문 전문가들로 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지환 객원기자 jhkim@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