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회계연도 예산 계획에서 납세자의 소득세 감면 대상을 확대한 것과 관련, 정부는 충분히 정부 부채를 상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경영 분야 실무자들은 호주의 경제 침체, 글로벌 금융위기를 대비하지 못한 조치라고 우려를 표했다.
‘호주 기업경영자협의회’, 새 예산안의 세금감면 계획 ‘우려’ 제기
새 회계연도 예산 계획에서 37%의 소득세 삭감 혜택 범위가 크게 확대된 것과 관련, 호주의 한 경영자 단체가 “글로벌 경제 침체에 대비하지 못한 조치”라고 경고했다.
지난 주 화요일(8일) 발표된 연방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연소득 4만1천 달러에서 20만 달러 사이의 납세자에 대한 소득세를 32.5%로 삭감한다는 것이다. 이로써 기존 63%의 납세자에게 적용됐던 32.5%의 소득세 적용 범위가 94%로 확대됐다. 이는 전체적으로 수십억 달러의 세금 삭감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 호주 기업경영자협의회(Australian Institute of Company Directors. AICD)의 엘리자베스 프로스트(Elizabeth Proust) 의장은 매주 월요일 진행되는 ABC 방송의 시사 토론 프로그램인 ‘Q&A’에서 “정부가 부채 상환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프로스트 의장은 “지난 26, 27년간 호주 경제는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왔으며 국내총생산(GDP)은 3%, 임금은 2.5%가 성장함으로써 정부 예산 가운데 일부 부문은 낙관적으로 봐도 무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프로스트 의장은 이날 방송에서 한 패널이 “만약 글로벌 금융위기가 다시 발생할 경우 감세의 당근책을 무시하고 호주의 재정 상황을 강화해야 하는가”라는 한 패널의 질문에 이 같이 답한 것이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연방 사이버보안부 앵거스 테일러(Angus Taylor) 장관은 모리슨(Scott Morrison) 재무장관의 새 회계연도 예산 계획을 지지하면서 “정부가 세금을 삭감하면서도 부채를 청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테일러 장관은 “정부 예산 시스템에 충격이 가해질 경우 정부는 그에 따른 강력한 정책을 이어나갈 것”이라며 “시간이 지나면서 실질임금 인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장관은 이어 “단기적으로는 저소득자 및 중간소득층의 수입이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이 강하다”며 “중요한 것은, 경제성장이 이어지고 투자 또한 확대되면서 저소득 및 중간 계층의 소득세 삭감을 수입 증가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야당 내각의 재무 담당인 크리스 보웬(Chris Bowen) 의원은 호주 경제가 취약하다는 것에 동의하면서 노동당이 예산 계획에 대대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웬 의원은 “호주 경제는 실제로 상당히 취약하며, 이에 맞춘 예산 계획의 수정이 필요하다”며 “우리(호주)에게는 향후 지속 가능한 흑자 예산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새 회계연도 예산안이 발표된 지난 주, 노동당은 향후 4년간 집권 정부 예상보다 많은 60억 달러의 예산 흑자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이날 ‘Q&A’ 프로그램의 토론자들은 연방 정부의 부채를 상환하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못했다.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