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주택구입자들이 모기지(mortgage) 보증금 마련을 위해 퇴직연금에서 일정 부분을 인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모리슨(Scott Morrison) 총리의 ‘Super Home Buyer' 계획이 주택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연방 연금부 장관도 이를 일부 인정했다. 사진은 지난 15일(일), 브리즈번 캠페인에서 연립의 또 하나의 주택정책을 발표하는 모리슨(Scott Morrison) 총리. 사진 : Nine Network 뉴스 화면 캡쳐
제인 흄 상원의원, “단기적으로 집값 상승 있지만 다른 혜택으로 상쇄될 것”
스콧 모리슨 총리가 지난 5월 15일(일) 브리즈번 캠페인을 통해 연금저축액으로 주택구입을 지원한다는 ‘Super Home Buyer’ 계획을 내놓은 데 대해 노동당이 주택가격 상승을 부추긴다고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연금부를 맡고 있는 제인 흄(Jane Hume) 장관이 “단기적으로는 집값 상승을 불러올 수 있음”을 인정했다. 다만 흄 장관은 “더 많은 이들이 더 일찍 주택시장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정책은 선거를 일주일 앞둔 지난 주말, 자유당 캠페인의 핵심이었다. 모리슨 총리는 자유-국민 연립이 재집권할 경우 첫 주택구입자의 주택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각자의 연금저축액에서 최대 5만 달러를 인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노동당과 연금단체는 이 정책이 주택가격 상승을 부채질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반면 호주 도시개발연구원(Urban Development Institute of Australia)과 부동산위원회(Property Council of Australia) 등 부동산 로비 단체는 이를 적극 환영하고 나섰다.
다음날인 16일(월) 각 언론들이 이 문제를 지적하자 흄 장관은 ‘주택가격 상승을 불러올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이들이 줄어드는 것과 같은 다른 혜택으로 상쇄될 것”이라고 말했다.
흄 장관은 이날 A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많은 이들이 이 정책을 통해 주택구입 계획을 앞당길 것으로 생각한다”며 “단기적으로는 주택가격이 급등할 수도 있다고 보지만 더 많은 주택 소유와 더 적은 수의 사람들이 임대료를 부담하는 장기적 이점을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립 측의 이 같은 계획에 대해 야당 내각의 주택부를 담당하는 제이슨 클레어(Jason Clare) 의원은 “지지기반을 잃어가는 집권 여당의 마지막 필사적 행동”이라며 “주택시장에 진입하고자 고군분투하는 이들은 퇴직연금 저축액이 가장 적은 이들이기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는 주택가격 상승이라는 연료에 불을 붙이는 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런 한편 모리슨 총리는 흄 장관의 발언을 지적하면서 “다운사이징(downsizing. 주택 규모를 줄여 보다 적은 주택으로 옮겨 거주하는 것) 계획과 같은 연립 측의 다른 조치와 결합할 경우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방 연금부의 제인 흄(Jane Hume. 사진) 장관. 자유당 소속 상원의원인 흄 장관은 단기적 주택가격 상승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더 많은 이들이 주택을 소유함으로써 이 문제를 상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 : Twitter / Jane Hume
브리즈번에서 ‘Super Home Buyer’ 계획을 발표하기 직전, 모리슨 총리는 55세 이상의 연령층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서 더 적은 주택으로 옮겨갈 경우(downsizing) 주택매매 수익금에서 1인당 최대 30만 달러를 퇴직연금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는 기존 한도를 초과하는 액수이다.
총리는 “정리해 보면, 전체 부동산 시장에서 첫 주택구입자 비율은 아주 미미하다”며 야당의 비난을 의식한 듯 “노동당이 이 정책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또 퇴직연금에 접근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모리슨 총리의 ‘Super Home Buyer’ 계획은 첫 주택구입자가 주택구입을 위한 보증금을 마련하도록 퇴직연금에서 최대 40%, 금액으로는 최대 5만 달러까지 인출을 허용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대신 이렇게 하여 마련한 주택을 판매할 경우 그로 인한 이익의 일부와 함께 퇴직연금에서 인출했던 비용은 이 슈퍼 펀드(연금)에 다시 입금해 두어야 한다.
이 계획은 자유-국민 연립이 이미 발표했던 ‘Home Guarantee Scheme’ 및 ‘First Home Super Saver Scheme’과 함께 활용할 수 있다.
이날 흄 장관은 ‘정부가 이 계획을 잠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들의 수를 모델링했는가’를 묻는 ABC 라디오 질문에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은 채 “매년 약 10만 명의 첫 주택구입자가 있다”고만 언급했다.
장관은 “이들 모두가 ‘Super Home Buyer’ 계획을 이용한다 해도 9조9,000억 달러에 이르는 주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적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주택구입을 위한 보증금을 마련하는 데 보통 11년이 소요되지만 이 계획을 이용하면 평균 규모의 주택을 마련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을 3년 정도 앞당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