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주 정부가 NSW 주 각 지역 펍이나 클럽의 신규 도박기계 설치에 대해 해당 지역의 사회-경제적 요인을 엄격하게 적용해 승인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결국 도박 폐해가 많은 지역의 신규 설치를 불허하는 것으로, 시드니에서는 페어필드(Fairfield) 등 서부의 일부 지역이 이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 : aap
‘도박문제 지역’ 해당... 온라인 게임업체 불법 행위 ‘벌금’도 크게 높여
포커머신(poker machine), 온라인 경마 등 NSW 주 전역에서 도박으로 인한 폐해가 증가함에 따라 주 정부가 도박 관련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주 화요일(6일) ABC 방송 보도에 따르면 페어필드(Fairfield), 그랜빌(Granville), 어번(Auburn) 등 몇몇 시드니 서부 지역(suburb)이 도박문제 핫스팟으로 확인된 가운데 베레지클리안(Gladys Berejiklian) 주 총리는 이들 지역에 대한 포커머신 신규 설치를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주 정부 계획에 따르면 새로 포커머신 기계 설치가 금지된 지역은 NSW 주 전체 중 20%에 달한다.
이와 함께 벌금을 사업 운영에서 의례 지출되는 비용으로 여기는 온라인 도박회사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벌금 또한 기존 5천 달러에서 5만5천 달러로 11배 늘어나게 된다.
지난해 연방 및 각 주-테러토리 정부는 경마업자들이 도박 자금을 잃었을 때 일정 비용을 환불해 준다거나 보너스 베팅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도박꾼을 유혹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한다는 데 합의한 바 있다.
온라인 도박에 대한 규제는 ‘Sportsbet’, ‘CrownBet’, ‘Ladbrokes’, ‘Bet365’ 등 호주 시장에 진출해 있는 업체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NSW 정부 도박정책부(NSW Gaming and Racing)의 폴 툴(Paul Toole) 장관은 “도박으로 인한 문제가 많은 지역에 새로운 포커머신이 들어서는 일은 앞으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주 정부는 새 포커머신 설치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 ‘weighting system’을 기반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번 정부의 새 규제 하에서는 해당 지역의 사회-경제적 요인이 적용된다.
툴 장관은 “과거의 경우 사회-경제적 요인의 가중치가 33%였지만 이제는 새 포커머신 설치 허가를 결정할 때 이를 70%까지 높여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제 소득 수준이 낮은 지역의 경우 도박 설비 자체를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툴 장관은 이어 호주 통계청(ABS) 관련 자료가 정부의 허가 결정 과정에 활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관은 “어느 특정 지역이 소득 수준을 보면 실업률 수준이 보인다”면서 “이는 해당 지역의 추가 도박기기 허용 신청을 접수받았을 때 이의 허용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소득 계층이 다수를 차지하는 특정 지역에 공평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단호히 거부했다. 이번 규제는 “지역사회가 제안한 우려사항을 해결하려는, 균형 잡힌 노력”이라는 것이다.
불법 광고로 도박꾼을 유혹하다 적발되는 사례에 대한 높은 과태료 부과는 특히 온라인 경마회사의 수익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NSW Gaming and Racing’의 폴 툴(Paul Toole) 장관이 주 정부의 도박 관련 새 규제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 aap
시드니대학교 도박중독자 재활연구 클리닉(Gambling Treatment and Research Clinic)의 샐리 게인스버리(Sally Gainsbury) 박사는 “불법 광고가 문제성 도박꾼들에게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게인스버리 박사는 “많은 도박자들이 ‘자신은 특별한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말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온라인 도박의 새 계좌를 개설하거나 무료 베팅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일종의 ‘good character’ 테스트가 도박업체의 라이센스 소지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툴 장관은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에 대해 과거에는 가벼운 처벌로 끝났지만 새로 만들어진 높은 범칙금이 불법 도박업자의 영업을 저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
